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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한전 ‘전기팔아 돈벌고, 입찰 담합해서 또 돈벌고?’

- 전력거래소도 유사한 계약형태 보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최근 3년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발주한 10억 이상 물품구매 입찰 낙찰률이 평균 94.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발주한 총 1,051건의 물품구매 계약의 높은 낙찰률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담합 의혹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90%이상이면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본다.

한전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7건의 물품구매가 99.99%의 낙찰률로 계약이 성사됐고, 낙찰률이 90%가 넘는 계약도 8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발주한 물품구매 계약 건의 82%가 낙찰률 90%를 넘어 강한 담합 의혹이 들고 있다.

❍ 물품·공사·용역 계약현황 평균 낙찰률 / 총계약금액

(VAT제외, 단위 : 건, 억원, %)

구 분	물품			공사			용역
	건수	금액	낙찰률	건수	금액	낙찰률	건수	금액	낙찰률
2014년	396	26,264	95.22	4,287	27,339	89.15	3,008	7,759	88,68
2015년	374	22,879	94.17	4,761	15,867	89.18	3,604	8,464	88,52
2016년 8월	281	18,513	94.83	3,014	11,169	89.07	3,090	4,644	88,75

한전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6조7,656억 원(전선 등 자재, 부품), 공사 5조4,375억 원, 용역 2조867억 원(검침 및 유지보수 등) 등 총 12조4,898억 원을 발주했다.

지난 3년간 공사 계약은 12,062건 낙찰률 평균 89.13%, 용역 계약은 9,702건 88.65%였다. 공사와 용역 낙찰률은 일반적 수준인 87.745%를 기록했다.

유독 물품 계약 낙찰률만 높은 것을 보면 담합의 개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정의원의 지적이다.

한전은 지난 2013년 한전KDN과 ‘담합포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업체 간 입찰 담합 적발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스템을 개발한 한전KDN의 낙찰률은 전체 평균 낙찰률과 거의 같았다.

박정 의원은 선수에게 경기의 규칙을 정하게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자회사로 담합 의혹이 가장 높은 업체에게 담합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게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은 ‘담합포착 시스템’을 전 물품구매 입찰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 당시 과거 5년간 8,000건이 넘는 입찰내역을 분석하고도 현재까지 39%의 유자격 품목에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계약금액 1,000억 원이 넘는 물품입찰에서도 담합 의혹이 계속 증폭된다.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 역시 한전과 유사한 계약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박정 의원이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5년까지 물품구매 낙찰률이 93.50%였다. 전력거래소가 한전의 전자조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 물품구매 계약금액 평균 낙찰률>

(단위 :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9월
전품목	93.74%	95.01%	92.23%	93.01%	86.98%
구매총액	93	270	59	39	11

박정 의원은 “물품구매 계약액이 한해에 2조5천억 원이라 가정하면, 5%의 낙찰률만 줄여도 1,25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라며 “한전의 입찰담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입찰 담합이 근절되도록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2011년 검찰은 조달청, 한전, 국방부 등 공공기관 입찰사이트에서 83개 업체가 모두 680여 차례에 걸쳐 182억 상당의 입찰 담합을 했던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참고]

❍ 부적격 업체 적발 현황(2011~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부적격 적발 현황 합		62	89	35	4	107	11	308
사유	계약미체결	10	2	2				14
	계약불이행	30	36	13				79
	부당시공	5	2					7
	뇌물공여	0	1	5	1	63		70
	불법하도급	8	2	12		11		33
	입찰담합	0	37	3		21		61
	적격심사 허위서류 제출	0	1		3	9		13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2	3					5
	적격심사포기	2	0					2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2		2
	허위서류 제출	5	5			1	11	22
	뇌물공여 금액			1억 1200만원		66억 9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