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해외로밍 1200만 시대, 1인당 2만 5천원, 통신사 수익은 연간 3468억원

통신사의 지속적 수익증가에도 여전히 높은 금액 때문에 여행객들 현지유심 이용 늘어

김재경의원, “현지유심은 연락두절로 안전 공백, 로밍가격에 대한 정부차원 점검필요”

김재경의원(새누리당 진주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당국가의 유심칩 사용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싼 요금으로 로밍을 기피하고 있는 만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로밍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이용자 1,258만명에 총 3,468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25만명이 이용해 1,817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의 절반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이통사별 로밍수익 현황표 별첨)

그런데 최근 3년간 로밍 이용현황(별첨)을 보면, 로밍을 하지 않고 출국하는 비(非)로밍출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해외에서 테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연락이 두절되는 문제가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전화와 무료문자를 전송하고 있는데, 비(非)로밍출국자의 경우 현지유심을 이용하게 되면서 국내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非)로밍출국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 때문으로, 현지유심 사용 시 국내 통신사 제공 요금제 대비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30일 동안 머무르는 경우 현지유심이용은 4만원대에 속도제한 없이 12GB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정액제를 사용할 경우 약 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제공되는 속도도 경우에 따라 0.2MB로 제한되는 등 차이가 있었다.(국내 통신사 테이터로밍 요금제 비교표 별첨)

2013년 로밍비용으로 1인당 평균 31,631원을 지불한 것이 올해 상반기의 1인당 평균요금은 25,062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하루 1만원에 이르는 로밍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로밍요금제가 통신사끼리 협약을 통해 현지 통신시설을 활용하는 것인데, 현지유심의 경우에도 같은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쪽의 요금만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다.

김재경의원은 “통신사들은 높은 로밍수익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로 인해 연간 7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같은 나라에서 같은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왜 한쪽의 요금이 더 비싸고 속도도 느린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는 이제라도 요금제가 적정한지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별 해외데이터로밍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만명)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상반기
SKT	1,923 (570)	1,897 (611)	1,915 (700)	1,056 (430)
KT	904 (322)	940 (317)	994 (355)	476 (186)
LG U+	469 (150)	533 (167)	559 (203)	285 (109)
합 계	3,296억원 (1,042만명)	3,370억원 (1,095만명)	3,468억원 (1,258만명)	1,817억원 (725만명)
1인당 평균 로밍비용	31,631원	30,776원	27,567원	25,062원

<해외여행자 로밍이용 현황>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와 통계청 국가지표자료 취합

구 분	2013	2014	2015
해외여행자 수	1,484만명	1,608만명	1,931만명
로밍이용자 수	1,042만명	1,095만명	1,258만명
비(非)로밍이용자 수	442만명	513만명	673만명
로밍이용율	70.2%	68.1%	65.1%

<이동통신3사 무제한 데이터로밍 비교>

※ 국내 LTE 속도 300MB. 0.2MB로는 인터넷검색은 물론 이메일 조차 읽을 수 없는 속도

구 분	SKT	KT	LGU+
요금제명	T로밍 데이터무제한 OnePass	올레 데이터로밍 무제한	무제한데이터로밍
이용통신	3G 로밍	3G 로밍	3G 로밍
이용요금	9,900원/일	11,000원/일	11,000원/일
속도제한	1일 사용량 100MB 초과 시 속도 0.2MB이하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