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수)                                                       담당: 옥진주 비서

[ 국회의원 민병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과도한 수견인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이 행정부 쉼터?

국가정보원, 감사원, 선관위, 기재부 등 정부기관 수견인력 85명

41%는 고위공무원, 매월 40만원~130만원의 파견수당

연구기관의 전문성 해칠 우려 있어 수견인력 효율적 관리 위한 공통지침 마련해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2014~2016년 수견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에 총 85명의 수견인력이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총 34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한 인력 85명을 정부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사무처가 13명, 감사원 8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명, 기획재정부가 4명을 파견했다.

이렇게 파견한 85명 중 35명(41%)은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부장검사(3급) 등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5명의 수견인력들은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수행, 연구 자문 등의 목적으로 파견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협력 수행이나 연구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한 내역 및 실적이 없어 구체적인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견기간 동안 급여와는 별도로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3년간 총 약 5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이들 중 64명은 매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의 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수견인력 제도가 행정부 직원들에게 안식년과 같은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2016년 현재,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수견인력은 총 28명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직원을 파견한 곳은 국정원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 2~3급 직원들로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직무의 연관성이나 주요 활동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외부의 과도한 수견인력이 파견되는 것은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불필요한 수견인력 여부와 과도한 수당지급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수견인력에 대한 활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통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