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11 ]

배포일 2016. 9. 26(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신상훈 비서 | Mob 010-4121-0426

<산업부 전체 산하 공공기관(53개) 고용실태분석1>

산업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양성소

53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평균 비율 3.8%... 신용보증재단은 160.5%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비율이 3.8%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전수조사한 결과 정규직(77,860명) 대비 비정규직(2,942명)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평균에 무려 42배가 넘는 160.5%(38명)에 이르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22%, 창업진흥원 108% 순이었다.

또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상위 4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거나 자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는 519명(9.7%), 한국전력공사 414명(2%), 한전KDN 316명(14.1%), 한국수력원자력 225명(2.3%) 순이었다. 그 외에 비정규직 수가 100명이 넘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3명(25.4%), 강원랜드가 155명(4.5%) 등 6개 기관이었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비정규직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서부발전 0.2%, 한국남부발전 0.3%, 한국남동발전 0.5%, 한국동서발전 0.6%, 등 발전5개사는 0%대를 기록,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태를 보여줬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고용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정규직 전환 등 정규직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표.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정규직수 대비 비정규직 수 비율>

순위	기관명	비정규직비율(%)	정규직수(명)	비정규직수(명) (괄호는 순위)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60.5	38	61
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22.0	9	11
3	창업진흥원	108.0	49	53
4	한국세라믹기술원	90.8	109	99 (7)
5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82.6	23	19
6	중소기업연구원	69.1	55	38
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8.8	34	20
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52.7	55	29
9	한국지식재산전략원	45.0	88	40
10	한국발명진흥회	37.1	140	52
11	기초전력연구원	35.3	34	12
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7.5	40	11
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5.4	641	163 (5)
14	한국산업단지공단	19.4	494	96 (8)
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5	498	82 (9)
16	한전KDN	14.1	1928	316 (3)
1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4.0	118	15
18	한국벤처투자	11.1	63	7
19	한전KPS	9.7	5334	519 (1)
20	전략물자관리원	9.5	38	4
21	한국특허정보원	7.6	930	71 (10)
2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1	98	7
23	한국광물자원공사	6.8	533	36
24	원자력문화재단	6.0	33	2
25	강원랜드	4.5	3465	155 (6)
26	한국석유관리원	4.1	317	13
27	한국가스기술공사	3.5	1343	47
28	한전원자력연료	3.4	1062	36
29	한국전력기술	3.1	2136	67
30	중소기업유통센터	3.0	134	4
31	한국광해관리공단	3.0	232	7
32	한국석유공사	2.4	1433	35
33	한국수력원자력	2.3	10842	225 (4)
3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2	271	6
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	814	17
36	한국전력공사	2.0	20196	414 (2)
37	한국에너지공단	1.8	507	9
38	한국지역난방공사	1.7	1552	27
39	중소기업진흥공단	1.6	889	14
40	한국무역보험공사	1.5	539	8
4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278	3
42	대한석탄공사	0.9	1377	13
43	한국디자인진흥원	0.9	114	1
44	한국가스공사	0.8	3519	28
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8	229	2
46	한국가스안전공사	0.7	1227	8
47	한국전기안전공사	0.6	2696	17
48	한국동서발전	0.6	2192	12
49	한국남동발전	0.5	2189	1
50	한국남부발전	0.3	2060	6
51	한국서부발전	0.2	2228	4
52	한국중부발전	0	2301	0
52	한국전력거래소	0	338	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자료, 김경수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