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9.26	담당	류지환 비서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예산 수년째 제자리걸음

-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수준 ... 2012년보다 못해

-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결과 사회적 약자 ‘타격’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예산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12년 4.1%에서 2016년 4.0%로 사실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 의원에 따르면, 2012년 4.1% 수준의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14년에 3.8%로 하락한 이후 현재 4.0%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교육예산 및 특수교육 예산 비율] (단위 :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예산	특수 예산	비율	전체 예산	특수 예산	비율	전체 예산	특수 예산	비율	전체 예산	특수 예산	비율 (%)	전체 예산	특수 예산	비율 (%)
50조 4,043	2조 601	4.1%	52조 7,718	2조 1,918	4.2%	53조 3,505	2조 257	3.8%	55조 8,782	2조 1,853	3.9%	57조 4,483	2조 3,236	4.0%

❍ 하지만 같은 기간 특수학급 수는 1,602학급이 증가했고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10.0%가 늘어나는 등 특수교육 환경이 대폭 변화했다. 이는 법적 장애범주가 기존 8개 영역에서 10개 영역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2008년 이전	2008년 이후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 학습, 언어, 건강 등 8개 영역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장애, 자폐성, 정서·행동, 의사소통, 건강, 학습, 발달지체 등 10개 영역

❍ 이렇듯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예산은 정체되어 있다보니 과밀학급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특수학교 3,812학급 중 455학급 (11.9%)과 특수학급 9,977학급 중 1,513학급 (15.2%)은 법정 정원을 훨씬 넘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특수학급 과밀학급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4명 이하	4명 이상 (과밀)	학급	6명 이하	6명 이상 (과밀)	학급	6명 이하	6명 이상 (과밀)	학급	7명 이하	7명 이상 (과밀)	학급	총 학급수 (A)	과밀 학급수 (B)	비율 (B/A)
특수 학교	200	42	242	1,330	60	1,390	834	185	1,019	993	168	1,161	3,812	455	11.9%
특수 학급	447	186	633	4,671	463	5,134	2,025	317	2,342	1,321	547	1,868	9,977	1,513	15.2%
계	647	228	875	6,001	523	6,524	2,859	502	3,361	2,314	715	3,029	13,789	1,968	14.3%

❍ 조승래 의원은 “특수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 결과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