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5　담당 : (02-784-6950)

LH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문제,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직무유기 국토부-LH공사, 서민주거안정 위해 대안 제시해야

□ LH공사가 시행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의 최초 분양이 도래한다.

- 전국 38,775호 중 2019년 판교를 시작으로 10년 분양전환이 시작되면 서울강남, 경기판교, 광교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아마 대란이 발생 할 것이다.

- 정부와 LH공사는 이미 19대 국회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의원입법으로 제출 된 임대주택법과 관련하여 법안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었다.

- 2015년11월3일 당시 국토법안소위에서 국토부는 10년 분양전환임대아파트의 가격산정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동시에 개선책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12월2일 법안소위에서도 역시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 자칫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 강남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 인근의 공공분양 59㎡ 평형대의 분양초기 가격은 2억2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입주한지 3년이 지난 현재 6억3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이 지역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은 약3배 가까이 폭증했다.

- 그렇다면 10년 후 분양전환 받는 임대세입자들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십 수 년 부은 청약통장은 이미 없어졌고, 아마 10억 원 안팎까지 치솟게 될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 판교에 3,952세대, 강남에 1,185세대, 총 5,137세대 약2만여 명이나 해당된다.

- 하지만 정부와 LH공사는 그동안 제기 된 여러 입법적 대안에 대해 10년 임대주택 공급 위축 우려, 소급입법에 대한 부담감, 형평성 논란에만 치중한 나머지 문제를 외면하려 한다.

- 게다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계약 당시 이런 조건을 알고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이 가장 큰 목적이다.

- 10년 동안 임대료 내고 살다가 쫓겨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전환 기준이 절실하다.

- 하지만 주무 중앙부처와 공기업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능의 방증 아니겠는가.

- 5년과 10년을 동일 조건으로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세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다른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 정책 당국이 풀지 못하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 지난 7월18일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국토부와 LH공사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스스로 해답을 못 찾는다면 국회의 입법 기능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