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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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고속철도 용인정거장 균열은 조기개통 욕심 때문
정상공기 보다 무려 20개월 공정 단축하여 공사 진행

수도권고속철도 용인정거장 두 차례 걸쳐 균열 발생하여 개통 3개월 지연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8건 발생하여 8명 사망 등 11명 인명피해

철도시설공단, 정상공기 적용시 2018년 2월이지만 2016년 6월로 공정단축

용인정거장 균열발생 및 인명피해는 공정단축에 따른 무리한 공사 때문

국토부, 개통 지연시 비판제기 및 신뢰도 저하 우려 공정단축 지시

정부가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의 조기 개통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용인정거장 터널 균열 등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결국 개통이 3개월 연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고속철도의 부실공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수도권고속철도는 당초 올해 8월 개통할 예정으로 시설물공사를 3월에 완료했으나, 용인정거장 3-2구간 3Arch 터널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보강작업 시행으로 인해 3개월 정도 개통이 지연되어 11월 개통 예정이다.

용인정거장 터널 균열은 지난 2월 24일 미세하게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3월 20일에는 50m 구간에서, 그리고 4월 19일에는 30m 구간에서 두 번에 걸쳐 큰 폭으로 발견되었다. 철도공단은 2월 24일 처음으로 균열을 발견하고도 별 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가 3월 20일 50m 구간에 걸쳐 대량으로 균열이 발생했다. 그리고 4월 18일 1차 보강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인 4월 19일 2차 추가 균열이 30m 구간에 발생한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의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대책이 균열 현상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수도권고속철도의 개통을 3개월이나 연기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정거장 3-2구간 터널 균열 외에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지난 4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3-2구간을 제외한 수도권고속철도 터널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균열집중(6개소), 누수(4개소) 등 총 22개소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국토교통부 감사실에서 4~5월 SR 개통운영 준비를 점검한 결과, 1-2공구 및 5공구 2Arch 터널 중앙기둥 92개소가 건축한계를 저촉했으며, 기둥을 절삭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했다.

※ 건축한계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으로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됨. 궤도 중심선에서 좌, 우 양측으로 각각 2.1m로 되어 있음

한편,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중 모두 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등 1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안호영 의원은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과정에서 용인정거장 터널을 비롯한 공사 구간 전반에 걸친 균열, 건축한계 저촉 등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8건의 안전사고로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조기 개통을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고속철도는 2009년 최초 기본계획 고시에서는 2014년 완공 목표였으나, 3차례의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17년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다.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당시 수도권고속철도는 2016년 초에 개통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수도권고속철도와 동시시공하기로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사업 확정이 지연되는 탓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광역급행철도 사업 확정 이후 철도시설공단의 검토결과 광역급행철도 사업과 동시 시공할 경우 수도권고속철도의 정상공기는 2018년 2월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공정단축을 통해 2016년 12월 완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또 다시 2016년 6월로 완공목표를 변경하였다가, 1-2공구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부도발생 이후 공사차질로 2016년 8월로 완공을 최종 연기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용인정거장 균열 발생 이후 2016년 12월로 다시 연기되었다.

※ 수도권고속철도 개통 연기 내역

: 2016년 1월→2016년 6월→2016년 8월→2016년 11월

* 철도시설공단 내부 검토결과 정상공기 적용시 2018년 2월 개통 가능

안호영 의원은 “수도권고속철도의 개통 시기 변경과정에서 국토부가 당초 철도시설공단이 2016년 12월로 예정했던 개통 시기를 2016년 6월로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계획 보다 개통이 늦어질 경우 정부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이처럼 수도권고속철도의 공정을 정상공기보다 무려 20개월을 단축시키고 조기 개통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했던 것이 용인정거장 균열 발생 등 부실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