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9/25(일)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국회 의원회관 815호 T. 02-784-5477 F. 02-788-0288 담당 : 김다은 비서

정부는 성범죄 줄고 있다지만

정작 공무원의 성범죄는 늘어

- 4대악 근절대책에 주력한 정부, ‘성폭력 근절’에 매년 성과 있다고 발표

- 그러나 정작 공무원, 교원, 군인의 성범죄율은 증가

정부는 최근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발표하며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과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공무원 및 교원의 성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4대악 근절 추진 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관련 예방, 수사 및 처벌,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미검률․재범률과 발생 건수 및 성폭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대폭 감소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범죄자 공무원 검거인원’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이 ▲2011년 158건 ▲2012년 204건 ▲2013년 191건 ▲2014년 199건 ▲2015년 310건 ▲2016년 7월 기준 188건으로 2011년에 검거된 인원이 158명인 것에 비해 2015년에는 310건으로 약 두 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군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인 및 군무원의 성범죄 발생 현황은 2012년에 112건 발생 한 것에 비해 2015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230건에 달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 폭력 및 성폭력을 선도해야 할 교원들의 성비위 발생 현황 역시 매년 증가 하고 있다. 교육부를 통해 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학교 내의 교원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2년 61건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으로 약 60% 증가했다. 교원 성비위는 미성년자 강간, 교사 및 학생 대상 성추행,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등이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악 근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분야별로 추진해왔다. 또한, 정부는 4대악 종합대책이 성과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지만 정작 공무원, 교원, 군인들의 성범죄율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국민에게만 4대악 근절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무원들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 4대악의 뿌리가 뽑히려면 표면적인 성과보다는 각 분야별 정책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붙임1 : 공무원 성범죄 유형별 현황

※ 붙임2 :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발생 현황

※ 붙임3 :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붙임1] 공무원 성범죄 유형별 현황

구분(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기준
총계	158	204	191	199	310	188
강간·강제추행	145	185	163	169	262	160
카메라등 이용촬영	10	13	24	24	38	21
통신매체 이용음란	3	6	4	2	6	2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0	0	0	4	4	5

[붙임2]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발생현황

구 분(건)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5월
군인 대상	924	112	131	304	230	147
민간인 대상	1,487	274	322	321	409	161
계	2,411	386	453	625	639	308

국방부 자료제출

[붙임3]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30일 기준
징계건수(건)	61	55	45	98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