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유은혜 (2016. 9. 30)

- 질 의 목 록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 추천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이승철 부회장 추천! 교육부-문체부 공무원 거수기 역할

2.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의 편향적 역사관, 우려스러워!

3. [한국학중앙연구원] 광복70주년 기념서적, 모두 회수해야!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교장 6번만 클릭하면 교사 누구에게라도 성적처리 권한 줄 수 있어! 보안대책 필요해

5. [사학연금관리공단] 세월호청문회 장소대관 취소, 공공성 회복해야

6.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 2051년 고갈, 11조4천억원 부족!

	<교육부 산하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 이승철 부회장이 추천 교육부-문체부 공무원 거수기 역할
2016년 9월 30일(금)․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이기동 원장님, 9월21일자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되셨습니다.

한중연 원장이 되려면,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아십니까?

- 9월 9일 이사회 열고 1시간 반 만에 추천하고 의결합니다.

- 이기동 원장의 약력이나 연구실적 같은 서류검토, 이력검증을 위한 회의서류

한 장이 없었고, 참석한 이사 8명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 9월 12일, 이기동 교수의 취임승낙서 제출 / 9월 13일 한중연이 교육부로 승인요청/ 9월 21일 교육부장관 승인/ 12일 걸렸습니다. 속전속결입니다.

- 원장님, 우리 국민들이 이 과정을 아시면, 엄격하게 잘 뽑았다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 더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원장님을 가장 먼저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 (PPT)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승철 씨입니다.

- 현재 권력형 비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핵심인물로, 기업으로부터 800억원대의 자금을 모았다는 의혹, 청와대 안    종범 수석과 기업 간 연결고리 등으로 온갖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임

-  (PPT) 경제학을 전공해 역사와 거리가 먼 이승철 이사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기동 교수를 후보로 추천합니다.

- 이승철 이사는 2015년 5월부터 이사로 선임되고, 이 사람은 이배용 전 원   장이 추천을 했고, 역시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제안에 바로 제청을 하며, 적극 추천하는 사람은

한중연 당연직 이사인, 교육부 이 영 차관이고, 이 영 차관의 말에 찬성을

해주는 사람은 역시 당연직 이사인 문체부 정관주 차관을 대신해 참석한,

문체부 윤성천 과장입니다.

-(PPT) 한 이사가 “관리자 경험이 부족한 것이 우려스럽다”라 말하니, 교육부 차관은 “이사님들이 우려한 사항은 교육부 차원에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함

- (PPT)또 다른 이사가 “박사학위가 없어도 괜찮나”라 물으니, 역시 교육부 차관은 “검토결과 규정상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답변함

□ 이기동 원장님, 처음 아셨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권 실세인 전경련 부회장이 한중연 이사를 맡아 원장 선임을 좌지우지 하고, 정부부처 차관들은 약속한 듯 제창-삼창을 하며 거수기역할을 하는 이 모양새가 정상입니까? 사실상 한중연이 정부 입맛대로, 정권실세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 원장님, 원장 수락 이전에 청와대, 교육부로부터 별도로 지시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 집필 중인 국정 한국사교과서를 후방 지원하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차후에라도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지원하는 일이

확인되면, 원장직을 자진사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교육부 산하기관>
이기동 한중연 원장의 편향적 역사관, 대단히 우려스럽다
2016년 9월 30일(금)․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이기동 원장의 역사관이 교육부는 뚜렷하다고 이사회에서 강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로 하는게 맞습니까?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 박정희 시대, 국정교과서 <국사> / 2007년 이명박 정부의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 현재 박근혜 정부의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조차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표기하고 있음.

작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무효화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장님, <교과서포럼>이라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가 만든 2008년에 만든 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이 책 아시죠? 여기에 추천사를 쓰셨는데요,

“종전의 고등학교용 교과서 <한국근현대사>는 좌파적인 사관에서 기술되어 대한민국을 올바로 평가하지 않았다....(중략)....그간 좌파 역사학계에서 범한 근본적 오류가 이 책을 통해 바로잡혔다”

○ 원장께서 추천사까지 쓰며 극찬을 한 이 책의

(97쪽) “식민지 한국은 서양 제국주의가 지배한 다른 식민지와 달리 농업 식민지로 고착되지 않고 1920년대 이후 공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보였다” 라고 말하며, 식민지근대화론에 기반한 서술을 하고 있고,

(129쪽) 김구 선생에 대해,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테러활동을 시작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이 표현은 논란이 커져 차후 2쇄본에서는 제외됐지만, <교과서포럼> 단체의 입장은 김구선생님의 독립운동이 항일테러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겁니다.

(183쪽) 박정희에 대해서는 “군사정부의 급진적 개혁은 점차 정치사회의 혼란에 염증을 느껴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언제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 책이 2008년 당시의 검인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근본적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극찬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균형잡힌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 국정감사>
<광복 70주년> 기념서적 모두 회수해야
2016년 9월 30일(금)․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원장, 한중연에서 지난 2015년 12월 발간한 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선의 교차>라는 사회총서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 문화,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산림 등 분야별로 출간한 <광복 70주년> 시리즈 6권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의 저자들을 살펴보니 참으로 위험천만합니다. 45명의 저자들 중에서 최소 8명은 위험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1> 2015년 12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 도서의 저자 및 과거활동전력
책 명	저 자	저자의 과거활동 전력
대한민국 건국 시선의 교차	권희영(한중연)	교학사 역사교과서 대표집필 국정교과서 지지
대한민국 건국 시선의 교차/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 70년	정영순(한중연)	교학사 역사교과서 저자 국정교과서 지지 성명
한국의 교육 70년	이명희(공주대)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자(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지지, 건국절 주장
	양정호 (성균관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 인쇄소서 출력 후 납품한 의혹 있음.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하는 교수모임 (성명 발표) “검정 국정교과서 진보성향 집필자가 66%” 발언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 70년	이상우 (한림대 전 총장)	2010 일왕탄생일 참석
	김명섭(연세대)	“제주 4·3 사건은 민주항쟁이 아니다” 발언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위원
	김영호(성신여대)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공동저서) 3. 건국사관과 분단사관 저자
한국의 정치 70년	이완범(한중연)	건국절 옹호

□ 이 우려는 책들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선의 교차’는 책 전반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으며 이승만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료 2>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 중 논란이 되는 서술
책 명	내용
대한민국의 건국, 시선의 교차	(p.66)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전략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성공할 수 없었다. (중략) 이점에서 이승만은 오히려 미군정과 미국정부를 뛰어넘는 지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은 그 지략을 가지고 (중략)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정체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최고의 주역이 되었다.
한국의 교육 70년	(p.61) “5·16 군사혁명‘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표방하였고 여기에 교육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강조되었다.
한국의 정치 70년	(p.261-262)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으로 건국되었다는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중략) 3·1 운동의 혁명적 성격은 인정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내외적으로 실질적인 정부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중략) 결국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근거하여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 70년	(p.6-7 머리말)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경사였다. (중략) 2015년 10월 필자 일동

□ 이 책들이 현재 인터넷서점에서 시중가 2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국회도서관/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되었습니다. 당장 인터넷서점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것부터 중단하시고요,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된 물량도 즉각 회수하십시오.

	<교육부 산하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나이스 성적처리 보안대책 필요
2016년 9월 30일(금)․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한석수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9월 7일)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수피아여고)에서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명문대 진학을 위해,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나이스에 229차례 무단접속해 25명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수정했고, 학부모로부터 200만원의 촌지를 받은 일입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한석수 원장님, 이게 아주 예외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보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보십니까?

□ 현재 나이스 상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성적처리 등의 교무권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담임교사, 해당 교과 교사, 성적 총괄 교사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여러 인증절차를 거쳐 처음부터 사용권한을 제한합니다.

문제는, 학교장은 성적처리와 무관한 사람에게도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광주의 한 고교도 교장이 담임반도 아닌 교사들에게 성적 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학교장 즉 최종사용권한을 가진 사람이 6번만 클릭을

하면, 사용자 권한이 부여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사용자 그룹(1학년, 2학년 등)을 고르고,

동그라미 3번에 [교무업무]를 클릭하고, 5번에서 교사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끝입니다.

□ 원장님, 현재 사용 중인 나이스 시스템이 언제 도입됐죠?

2002년에 6번만 클릭하던 시스템이 2016년에도 보완되지 않은 채 온겁니다.

교사들의 육아휴직, 연차 등 일시적 업무공백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장에게 전체 사용권한을 준 것인데, 이게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인인증서에, 프로그램만 깔면, 학교 밖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죠?

보안이 대단히 허술하다고 보여집니다.

원장님, 교장의 권한을 ‘열람’으로 제한하고, 학생부 역시 수정전/후 내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기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교육부 산하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세월호청문회 장소 대관 취소
2016년 9월 30일(금)․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김화진 이사장님, 지난 8월8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3차 청문회’를 위해 사학연금 서울회관의 대관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대관취소를 했습니다. 교육부의 외압으로 취소시켰다는 기사도 났었고요,

□ 지난 6월 상임위에서는 잠깐 언급만 되고 넘어갔지만, 저는 사학연금공단이 가지는 공공성을 생각할 때, 한 번 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시설대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를 들어,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되고, 임대를 주는 수익건물로 입주사 민원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 김화진 이사장님,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자리였고, 정부기관의 특별법에 의한 공적활동임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대관 취소를 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라는 규정을 들어 거절한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 차후에라도 국민들의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한 사안,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 산하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연금 고갈 대책마련해야!
2016년 9월 30일(금)․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김화진 이사장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역할은 ‘사학연금기금’을

잘 관리해서 장래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현재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31만명, 현재 연금수급자 6만명으로 연금관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사장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액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2035년이고, 연금이 고갈하는 시점이 언제죠? (2051년)

작년에 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수급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고, 연금가입자 수도 늘어, 그나마 2051년에 고갈시점이 늦춰졌지만,

2051년부터는 기금액이 0원이 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무려 11조 4천억원 부족하게 됩니다. 이 때 수급자가 무려 314,270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2051년 고갈/ 2060년 기금액 11조4천억원 부족

연도	총수입(억원)	총지출(억원)	재정수지(억원)	기금액
2020	46,953	33,017	13,936	219,701
(중 략)
2050	118,062	166,089	-48,027	25,948
2051	118,842	174,077	-55,235	0
2052	121,850	182,421	-60,571	0
2053	124,981	191,052	-66,071	0
2054	127,996	199,949	-71,953	0
2055	131,148	209,377	-78,229	0
2056	134,201	219,342	-85,141	0
2057	137,320	229,507	-92,187	0
2058	140,532	239,778	-99,246	0
2059	143,827	250,408	-106,581	0
2060	147,197	261,486	-114,289	0

□ 심지어 기대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지금보다 5% 더 낮아질 경우를 감안하면,

연금고갈 시기는 2051년보다 계속 당겨질 것입니다.

□ 심지어 기대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지금보다 5% 더 낮아질 경우를 감안하면,

사학연금공단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우선, 부정수급 발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수급 건수가 262건이고, 금액도 846억원에 달합니다.

28%를 차지하는 큰 숫자이니,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대책을 만드시길 요청합니다

<2010년 ∼ 2016.8월말 기준 부정수급 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액	미환수액
2010년	75	819	694	125
2011년	26	345	267	78
2012년	40	612	478	134
2013년	35	193	125	68
2014년	45	373	359	14
2015년	15	46	43	3
2016년 8월말	26	576	152	424
총 계	262	2,964	2,118	846

※ 부정수급 사례

➊ 형벌 :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된 경우

➋ 수급권상실 : 연금수급자의 사망 또는 직역연금 재임용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

○ 둘째, 사학연금기금의 수익률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사학연금기금 자금운용 수익률]이 당초 목표 4.84%보다 낮은 3.72%만 실현했습니다. 사학연금기금 현재 수익현황을 봤을 때, 기금운용 수익률을 1% 올리면, 실제 기금고갈시점을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3년 연장효과가 있는 것 맞습니까?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책을 만드시겠습니까?

사학연금기금 자금운용수익률

구 분	목표수익률	실현수익률	차이
2015년	4.84%	3.72%	1.12%p

* 평잔수익률 기준임

□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사학연금을 받는 수령자들은 산재 신청이 안됩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재해보상’ 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사학연금공단 측의 재해보상금 승인율이 낮습니다.

- 직무상 요양비 승인율이 83%로 2012년 89%보다 더 낮아졌고,

사망자의 유족보상금 승인율도 28%에서 22%대로 낮아졌습니다.

산재 처리도 안되기 때문에, ‘의료재해보상’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사실상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학연금공단에서 부상/질병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상요양비’ 승인율이 높아지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