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6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기존에 들어난 연구용역 외에 관련 업체에 조달청출신 25명 취업, 위탁사업 29개 수의계약 드러나

조달청 관피아 행태 여전해

조달청 업무와 관련 9개의 비영리 법인이 존재한다.

허가 번호	법 인 명 칭	허기일자 (설립등기)	회원수	기능 및 목적
1	(사)조우회	1983.5.13 (1983.5.26)	1,161명	-회원 친목도모와 복리증진 -비축물자 보관 관리 및 창고 운영
2	(사)한국구매자재 관리협회	1998.1.12 (1998.2.18)	1,422명	-구매자재 관련 경영․관리 조사연구 -구매자재관리사 자격관리
3	(사)정부조달우수 제품협회	2000.7.20 (2000.7.29)	778명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 -신제품 공동홍보 및 판로개척
4	(사)조달청공제조합	2001.11.5 (2001.11.15)	569명	-조달청 직원 공제조합 (조합원 출자금 대출 및 복지사업)
5	(사)한국구매조달학회	2001.11.23 (2002.1.12)	317명	-구매조달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6	(사)정부조달문화 상품협회	2003.2.13 (2003.4.28)	170명	-문화상품 홍보 및 판로확대
7	(재)한국조달연구원	2005.12.14 (2005.12.16)	65명 (직원)	-공공조달 정책 및 법령, 제도 연구
8	(사)정부조달 컴퓨터협회	2009.5.19 (2009.5.25)	19개사	-중소컴퓨터 제조업체 경쟁력제고 -공동 A/S망 운영
9	(사)정부조달 마스협회	2011.1.6 (2011.1.18)	1,165개사	-MAS계약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촉진 -국내외 MAS정보 수집,분석,연구,컨설팅

2010~2016년까지 조달청 업무관련 위탁현황을 보면 5개 업무관련 단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9건의 계약을 전부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계약으로 계약했으며, 금액은 150억 2800만원에 달한다.

구 분	계약 방식	계약 금액(백만 원)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 (7건)	수의경쟁	196
정부조달 마스협회 (7건)	수의경쟁	1804
조우회 (6건)	수의경쟁	9378
한국조달연구원 (9건)	수의, 제한경쟁	3650
합 계		15,028

2011~2016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조달연구원이 맡은 계약만 70건, 75억 6410만원에 달한다. 그 중 61건을 수의계약으로 9건을 제한경쟁으로 계약해 몰아주기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표1. 참고>

전직 조달청 직원들의 유관 비영리법인 취업현황을 살펴보니 5개 업체에 25명의 직원이 취업했다. 그 중 15명이 임원, 10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조달청을 퇴직한 고위직원들의 낙하산 기지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표2.참고>

총리실에서 조우회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은 후 개선사항을 발표했으나, 조우회 이외에도 다른 유관기관을 통해 관피아 행태가 여전했음을 알 수 있다.

조달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조달청의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 비영리법인에 임원으로 취직하고, 그 업체에 조달청이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다.” 또한 “특별한 이유없는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위반사항이다. 관련 비영리법인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1. 2011~2016년 조달연구원 연구용역 현황>

연도	수의계약		제한경쟁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9	786,387,300			9	786,387,300
2012	10	1,171,504,540			10	1,171,504,540
2013	15	1,421,246,840			15	1,421,246,840
2014	9	1,209,940,000	2	233,000,000	11	1,442,940,000
2015	10	1,447,365,000	5	618,750,000	15	2,066,115,000
2016	8	417,908,000	2	258,000,000	10	675,908,000
합계	61	6,454,351,680	9	1,109,750,000	70	7,564,101,680

<자료 : 조달청>

<표2. 관세청 출신 유관기관 직원 현황>

구 분	이름	역할	관세청 직위	입사일
한국조달연구원	노대래	이사장	조달청장	‘16.2.19
	구자현	원장	차장	‘15.4.6
	신삼철	등기이사	차장	‘08.2.5
	권수혁	이사	국장	‘15.11.9
	구자현	원장	차장	‘15.4.6
	이미숙	부원장	과장	‘15.7.1
	박재훈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15.9.1
	이경재	전자조달 지원본부장	과장	‘15.9.1
	구태림	팀장	5급	‘09.11.1
정부조달마스협회	송00	부회장	서울지방청장	‘14.3.1
	오00	사업이사	품질보증팀장	‘15.10.1
	고00	관리이사	창조행정담당관	‘16.4.1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김00	중부사무소장	과장	‘14.3.1
	안00	사업이사	과장	‘14.3.1
	남00	상근부회장	품질관리단장	‘15.4.6
	정00	관리이사	충북지방청장	‘15.10.1
조우회	김00	인천사업본부장	과장	‘15.6.18
	전00	부산사업본부장	과장	‘15.6.29
	권00	이사장	인천지방청장	‘15.11.2
	성00	이사	과장	‘15.12.21
한국조달연구원	구00	원장	차장	‘15.4.6
	이00	부원장	과장	‘15.7.1
	박00	사무국장	3급	‘15.9.1
	이00	전자조달 지원본부장	과장	‘15.9.1
	구00	팀장	구매사업국	‘09.9.1

<자료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