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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임기 2년 못 채운 재외공관장 27명”

- “잦은 공관장 교체도 문제지만, 공관장 낙하산 인사가 더 문제”

재외공관 공관장 10명 중 1명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재외공관장 임명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명된 재외공관장은 총 257명으로, 이 중 통상적인 임기인 3년 이내에 교체된 공관장은 94명이었으며, 임기 2년을 못 채운 공관장만도 27명이나 됐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2명(0.78%), 1년~2년 미만 25명(9.73%)이며, 2년~3년 미만 재임한 공관장은 67명(26.07%)이다. 통상임기인 3년을 넘긴 공관장은 163명으로 63.42%로 나타났다.

박주선 부의장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미중일러) 국가의 대사들의 짧은 임기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주일본 대사관의 경우 신각수(1년 11개월), 이병기(1년 1개월), 유흥수(1년 10개월) 등 3명의 대사가 연속으로 2년 이내에 교체됐으며, 주중국 대사관은 이규형ㆍ권영세 대사의 임기가 각각 2년과 1년 9개월에 불과했다. 주미국 대사관 역시 최영진 대사의 임기가 1년 2개월로 통상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구소련의 경우 미국과의 중요성을 감안해 도브리닌 주미 대사를 1962년부터 1986년까지 25년간 재임시키기도 했다. 주변 4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사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은 외교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정권 차원의 ‘보은인사’로 재외공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선거를 앞두고 대사직을 사임하는 등의 폐해가 있다”면서, “다른 보직에 대한 낙하산도 문제지만, 특히 공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외교부 답변자료

□ 주변 4강(미ㆍ중ㆍ일ㆍ러) 재임공관장 현황(재임기간 3년미만)

공관명	당시 직급	직위	성명	임기시작일	임기종료일	임기 (년.개월)	임기후 보직
주미국(대)	특임공관장14등급	특명전권대사	최영진	2012-03-08	2013-05-20	1.2	특임공관장 당연퇴직
주중국(대)	특임공관장14등급	특명전권대사	이규형	2011-05-07	2013-05-20	2.0	특임공관장 당연퇴직
주중국(대)	특임공관장14등급	특명전권대사	권영세	2013-05-21	2015-03-13	1.9	특임공관장 당연퇴직
주일본(대)	특임공관장14등급	특명전권대사	신각수	2011-05-24	2013-05-20	1.11	특임공관장 당연퇴직
주일본(대)	특임공관장14등급	특명전권대사	유흥수	2014-08-21	2016-06-30	1.10	특임공관장 당연퇴직
주일본(대)	특임공관장14등급	특명전권대사	이병기	2013-05-21	2014-07-15	1.1	특임공관장 당연퇴직

□ 최근 5년간 재외공관장 현황(재임기간 3년 미만)

구 분	1년 미만	1년 ~ 2년미만	2년 ~ 3년미만	3년 이상	총계
인 원	2	25	67	163	257
비 율	0.78%	9.73%	26.07%	63.42%	-

□ 재외공관장 임기 관련 규정 및 통상 임기

ㅇ 공관장의 재임기간은 통상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지 소재 공관장 및 일신상 사유 등 여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미만이라도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5년 내 임기를 종료한 공관장 257명중 163명이 3년(2년10개월) 이상 재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