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6년 9월 27일(화)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최종희 비서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이산가족 민간교류, 박근혜 정부 4년간 1억원 불과”

- “수해 지원 계기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해야”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단 2차례에 불과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마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현황’에 의하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한해 200여건이 넘었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연평균 1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별로 보면,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은 김대중 정부 1,207건(12억9800만원), 노무현 정부 1,410건(17억1600만원) 등으로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208건(2억4100만원)으로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1999년 도입 당시 생사확인 40만원, 상봉 80만원이던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해 2012년부터 생사확인 200만원, 상봉 5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을 지원해왔다.

이처럼 민간교류 지원경비가 5~6배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건수는 3년 8개월간 총 56건(1억100만원)으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더욱 줄어들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500여건을 상회하던 민간상봉 지원건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5건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대폭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 실적은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생존자 중 60%가 넘는 80대 이상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살아생전에 피붙이의 손이라도 한 번 잡기 위해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이념이 대립한다고 해도 인도적 견지에서 남북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계기로 삼아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통일부 답변자료

□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현황

< 단위 : 건 / 백만원 >

연도	총계		생사확인		상봉		교류지속
	건수	지원금	건수	지원금	건수	지원금	건수	지원금
‘98~’02년 (김대중 정부)	1,207	1,298	399	279	560	903	248	114
	241	260	80	56	112	181	50	23
‘03~’07년 (노무현 정부)	1,410	1,716	497	426	571	1,132	342	157
	282	343	99	85	114	226	68	31
‘08~’12년 (이명박 정부)	208	241	88	89	53	118	67	35
	42	48	18	18	11	24	13	7
13~16.8월 (박근혜 정부)	56	101	23	51	5	33	28	17
	15	28	6	14	1	9	8	5

* 표의 ‘파란 글씨’는 연도별 평균값임

□ 민간교류경비 지원금 변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