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시 국정감사

- 서울시청(10/4) -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연봉제 즉시 도입해야

❏ 소방차 진입 방해 요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서울시 식당 위생등급 평가제도 유명무실

❏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실적, 연평균 1회에 그쳐

❏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위해 ‘민관합력위원회’ 즉시 구성해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연봉제 즉시 도입해야

□ 문제제기

⚪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극적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내막을 보면 기가 막힌 상황

-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은 성과연봉제의 도입 여부를 향후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여 사실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

⚪ 이러한 노사간의 협의에 대해 서울시는 적극 존중한다는 입장

- 향후 성과연봉제 미 도입 시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상승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제도

- 또한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자동 승급 임금체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전한 내부경쟁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우수한 인재들은 근무의욕 저하로 귀결되는 악순환 우려

- 따라서 기존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 시키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과에 따라 보상받도록 하여, 직무수행에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

⚪ 2016년 10월 현재 전국의 지방공기업 143개 가운데 138개 기업이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

- 현재까지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 5곳(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식품공사·SH)이 유일

⚪ 이와 관련 지난 29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식품공사·SH 등 5개 서울시 공기업은 노사간 집단교섭을 통해 노조와 합의된 때에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

- 결국 산하 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어렵게 되었고,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적극 지지하고 나선 상황

⚪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미 도입 공기업에 대한 패널티로 총인건비 동결, 경영평가 감점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 여전히 노사 합의라는 대안없는 포퓰리즘으로 서울시가 앞장서서 도입을 방해하고 있음.

⚪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2015년 평균 부채액은 7조 1,879억

- 서울메트로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2013년 –1,295억, 2014년 -1,587억, 2015년 -1,427억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사장 연봉은 2013년, 2014년 1억 2,290만원에서 2015년 1억 2,500만원으로 상승

- 도시철도공사 역시 최근 3년 평균 2,748억의 적자 속에서도 사장 월급은 1억 1,670만원에서 1억 2,060만원으로 올랐고, 임직원 성과급 역시 2014년 267억에서 2015년에 374억으로 무려 40%가 올랐음.

⚪ 서울시 전체 공기업 부채 21조 8,801억 가운데 98.9%인 21조 5,639억을 5개 공기업 부채 떠안고 있는 상황

□ 질의 및 대안

☞ 9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 한국의 순위는 평가대상 138개국 중 26위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같은 순위 기록,

☞ 이 가운데 노동시장 효율성은 77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로 최하위로 평가, 그만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크다는 얘기임.

☞ 이미 120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100% 도입했고, 지방공기업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곳을 제외한 138곳이 도입하였음.

☞ 성과연봉제가 전국의 300인 이상 기업의 80%가 시행할 정도로 민간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라는 것을 아는지?

☞ 특히 철도나 지하철 등 공기업은 경쟁기업이 없어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 공기업이 나타해지면 효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km당 영업 비용은 86억원인데, 민간 회사인 서울시메트로의 9호선은 36억원,

☞ 선로 1km당 직원 수는 서울메트로가 75명, 9호선의 서울시메트로는 22명, 즉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인원과 비용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정도로 공기업들은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고,

☞ 이러한 5개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 박원순 시장 노조의 편을 들어 개혁과 효율화에는 눈을 감고 있는 상황

☞ 또한 공기업 효율화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없으면서 반대만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해당 공기업 근로자들에게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시장도 그에 따른 비난을 각오해야 할 것임.

소방차 진입 방해 요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해야

□ 문제제기

⚪ 9월 24일 발생한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화재는 길을 막은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3명의 사망자를 낸 어처구니 없는 사건

-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정과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보완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2013~2015)간 서울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를 살펴보면 852건이며, ′13년 262건, ′14년 272건, ′15년 31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번 사건에서 소방차는 5분 안에 도착했지만, 2013년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연도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보면,

- 전국 평균이 59%에 불과하고, 서울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2013년 97.5%, 2014년 97.2%, 2015년 98.7%, 2016년 7월 기준 86.2%로 지속적으로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시도별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면, 전체 1,490개소 가운데 서울이 31.6%인 471개로 가장 많았음.

◦ 지난해 10월 국민안전처가 전국 아파트 37,567개소를 대상으로 문주 등으로 인한 소방차 통행불가 대상을 파악한 결과,

- 문주로 인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아파트가 전국에 24개소이며, 이 가운데 우회 진입로까지 없는 아파트가 9개소, 이 가운데 서울이 6개에 달하고 있음

- 진입로 차단기 설치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대상은 총 65개소로, 이 가운데 서울이 25개소로 제일 많은 상황

⚪ 서울소방재난본부가 9월 서울 소재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 493곳의 소방차 진입 가능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 이 가운데 13.8%인 68곳이 주차면적협소 등의 사유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소방차전용구획선이 그려지지 않은 곳이 무려 101곳(20.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획선은 권고사항이어서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 심지어 전용구획에 주차를 해도 과태료 같은 처벌을 받지 않아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큼.

□ 질의 및 대안

☞ 미국의 경우 화재 진압 시에 옥외소화전이나 소방차 출동로에 세워진 차가 파손되더라도 소방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정도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 우리 소방기본법의 경우에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손실을 시·도지사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다만 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불법주정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차 전용구획선이 법적사항이 아니어서 소방차 통행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이를 강제 이동시키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통로 확보와 소방차전용구획선 확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이를 반드시 의무화 할 것임.

☞ 이와 같은 입법과제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임. 때문에 긴급상황 시 가장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와 소방차전용구획선 확보는 서울시가 해결해야하는 과제.

☞ 또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수준 높은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노력으로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주시기 바람.

서울시 식당 위생등급 평가제도 유명무실

□ 문제제기

⚪ 서울시는 음식점 위생상태를 등급별로 분류해 시민에게 알려주는 ‘식당 위생등급 평가제’를 2010년부터 도입

- 그러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식당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모호한 등급 분류체계로 인한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

-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식당에 부착하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식당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제기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식당의 조리실, 객실, 화장실, 종사자 위생 등을 평가

- 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AAA(매우 우수), 80점 이상은 AA(우수), 70점 이상은 A(양호)를 부여하고, 70점 이하는 ‘등급 외’판정, 평가 결과는 2년간 인정

⚪ 문제는 ‘식당 위생등급 평가제’를 통해 평가를 받는 대상 범위

- 평가 대상을 식당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식당만을 대상으로 시행

- 2015년 기준 서울 소재 식당 총 162,281개소* 가운데 1.12%인 1,826개에 불과하여 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

* 총 162,281개소 : 일반음식점(119,467개소), 휴게음식점(27,959개소), 단란주점(2,842개소), 유흥주점(2,200개소)

⚪ 또한 평가 등급체계를 ‘A’ 이상으로만 표기되는 등급 부여 방식 문제

- 모든 등급을 ‘A’ 이상으로 표기함으로서 위생등급 평가제가 시민들에게 식당 위생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 등급 분류 체계를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는 상황

⚪ 또한 평가 결과를 식당에 부착하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식당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같은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함에도 의무규정이 없어 실효성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 실제로 3년간 위생등급 평가 결과를 보면, AAA를 받은 식당은 2013년 전체 1,982개 업소 가운데 17.5%인 346개, 2014년 전체 2,658개 업소 가운데 15.7%인 416개, 지난해 1,826개 업소 가운데 16.6%인 303개 업소에 불과

- 2013년에 399개, 2014년도 500개, 2015년도 208개 업소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

<서울특별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현황>

연도별	평가업소수	등급판정 결과(개소, %)				비 고
		AAA	AA	A	등급 외
2015	1,826	303(16.6%)	618(33.8%)	697(38.2%)	208(11.4%)
2014	2,658	416(15.7%)	811(30.5%)	931(35.0%)	500(18.8%)
2013	1,982	346(17.5%)	596(30.1%)	641(32.3%)	399(17.1%)

□ 질의 및 대안

☞ 대상도 자의적이고, ‘A’만으로 표기되는 등급 분류 체계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 평가 후 특별한 제재조치도 없다면, 하나마나한 제도 아닌지?

☞ 2010년도 최초 시행 시에는 등급표기를 ‘A, B, C’했다가, B와 C 등급을 받은 식당들이 표지판을 잘 붙이지 않는 이유로 불과 1년 만에 ‘A, AA, AAA’로 바꿨는데, 이 제도가 식당들에게 홍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 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위생상태를 점검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업소를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하는 등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기 바람.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실적, 연평균 서면회의 1번에 그쳐

□ 문제제기

⚪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2016년 경주 지진 등 대규모 재난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 주요한 국가적 의제로 부각

- 그러나 안전불감증 사례는 여전히 상존, 특히 서울시의 안전관리정책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역시 매우 부실하게 운영

□ 문제제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에는 각 지자체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정책이나 계획, 업무 등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2015.7.24.>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6. 기타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2부시장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시의 안전총괄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7.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의 안전정책 및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⑥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⑦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⑧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4.]

- 서울시는 2005년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최초 구성하여 운영

⚪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임무는 크게 4가지

- ①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②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서울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서울시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그러나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총 6년간 7번 개최(2015년에만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2회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에 불과)

- 개최한 회의도 7번 가운데 6번이 서면회의로 대체, 안건도 2015년 메르스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계획심의에 그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 대책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관련 예산도 매년 편성해왔지만, 대부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대부분 불용처리

<최근 6년간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개최일	회의 유형	안건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1	11. 4. 11	서면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	-
2012	12. 6. 14	서면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40,000	불용
2013	13. 3. 26	서면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17,400	불용
2014	14. 5. 16	서면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2,600	불용
2015	15. 5. 21	서면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2,600	230
	15. 6. 10	출석회의	메르스 관련 계획 심의
2016	16. 5. 4	서면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	-

□ 질의 및 대안

☞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특정 분야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수의 지혜를 모아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이렇게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

☞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 특히 지진과 같은 재난 분야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자문을 받고 정책을 생산해야 함.

☞ 향후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 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위해 ‘민관협력위원회’운영 필요

□ 문제제기

⚪ 재난안전대책의 중요한 부문인 민간과의 협력 분야를 계획하고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와 관련,

- 서울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구성하지 않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민관 협력 시스템은 필수적

- 국회는 2013년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시·도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법률 개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 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규정

⚪ 서울시도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2015년 5월, 뒤늦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2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규정은 마련해놨지만,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방안마련

6. 기타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2부시장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시의 안전총괄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7.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의 안전정책 및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⑥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⑦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⑧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4.]

- 법 시행이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임무는 ①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협의, ②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③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민간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 특히 지역의 봉사단, 민간구조단,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다양한 재난안전 민간단체는 재난 발생 시 반드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단체임.

☞ 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이러한 민관협조가 필요없다는 것인지?

☞ 재난 대응에 있어서 민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함. 반드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민관 재난대응체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