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

‘김영란법’에도 솟아날 구멍 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한 초과대가 수취, 직무관련단체 단골 출강 -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은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공무원들이 100여 회의 외부강의 중 13회의 초과대가 수취 및 부실신고를 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표 1> 연도별 국무조정실 공무원 출강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7월	합계
출강(회)	14	20	26	25	20	105
대가(만원)	665	813	1170	811.4	646.4	4,105.8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설치되어 있고,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2008년 10월에 제정했다.

<표 2> 국무조정실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단위 : 천원/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200(차관급)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자료 : 국무조정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1시간 기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4급 이상 고공단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의 대가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공무원들은 초과대가 수취 9회(총 255만원), 외부강의 부실신고(대가 미기재) 4회 등 총 13회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표 3> 연도별 국무조정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금액

	2012	2013	2014	2015	2016.7월	합계
위반(회)	5	2	0	5	1	13
위반내역 (만원)	초과대가 (182)	초과대가 (36)		-초과대가 1회(2) -부실신고 4회	초과대가 (35)	초과대가 9회 부실신고 4회 (255)

자료 : 국무조정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경우 조세심판원장을 비롯한 심판관 및 조사관은 전체 47명 중 8명(17%)에 불과하나 36회(34.3%)의 출강으로 1,892만원(46%)의 대가를 수취하였다. 이 중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6회(초과대가 수취, 총 200만원)로서 4급 이상 고공단의 위반이 4회로 66.7%에 달한다.

조세심판원 공무원들은 ‘직무관련 가능성이 높은 조세행정소송의 대리인 및 심판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관련단체로의 출강이 21회(58.3%)였고 대가총액은 962만원이었다.

이는 국무조정실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항 바목의 직무관련단체에 출강이 많아 조세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직무관련자가 될 소지가 높아 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

<표 4> 연도별 조세심판원 공무원 외부강의 및 금액

	2012	2013	2014	2015	2016.7월	합계
출강(회)	7	8	14	4	3	36
직무관련단체(회)	4	5	10	1	1	21
대가 총액(만원)	500	475	650	170	97	1,892

자료 : 국무조정실

※ 직무관련단체: 한국세무사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또한, 국무조정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유형에서 초과대가 수취 및 부실신고 13회 중 4급 이상 고공단의 위반이 8회로 61.5%에 달한다.

이는 하위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외부강의・회의 등의 문제점은 합의를 통해 강의시간과 횟수 늘리기로 대가 규정을 어겨 몇 배까지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변형된 뇌물’로 언제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는 요청자로부터 대가,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 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대가 기준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는 요청자로부터 대가,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2015.12.1. 개정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지상욱 의원은 “지난 달 9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공직사회의 청렴의무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되는 시점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공무원 행동강령 이 직무관련자(개인 및 단체)가 합법적으로 ‘대가’를 제공하는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