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목)

	유혜정 비서

	R&D환수 면제기업 32개, 112억 7,600만원 면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늑장 조치로 환수금 못 받아-

R&D진흥기관이 수행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환수받지 못한 문제 사업비가 지난 5년간 112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부 산하 R&D사업 담당 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R&D 환수 면제가 된 기업은 32개로, 면제금액은 112억 7,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환수 면제 대상 기업은 21개였고, 총 면제액은 58억 3,000만 원이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면제 대상 기업은 8개, 면제액은 21억 1,400만 원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면제 대상 기업은 3개였고, 면제액은 33억 3,200만 원에 달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에 따르면, 환수대상 기업 중 부도·폐업 등으로 채권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면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환수 면제 대상이 된 32개 기업의 환수금은 애초부터 환수할 수 없었다.

기관이 환수절차를 제 때 진행하지 못해 미납하는 업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르면, 문제과제가 발생하면 전문위원회를 6개월 이내에 개최해 의결한 뒤,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해 환수금액을 확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5년간 문제과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위원회 개최·의결, 사업비 환수요구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 사례가 51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산업부 보고·확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폐업하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기업들이 환수요구 전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환수금에 대한 채권은 별도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해진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은 OO금속은 2011년 12월 13일 협약위배 사유로 환수 대상 기업이 됐다. 이 후 2년 3개월이나 지난 2014년 1월 24일 전문위원회가 개최됐다. 환수요구는 이로부터 또 56일 이후인 2014년 3월 19일에 확정됐다. 그 결과 OO금속에게 부과됐던 환수금 1억 2,500만 원은 기업의 폐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송기헌 의원은 “매년 면제 대상 기업이 생기는데, 이는 R&D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예비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방식대로 R&D사업을 펼치다가는 사업비 유용이나 연구과제 불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되는 기업만 늘어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송의원은 “진흥원의 경우, 절차지연으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표1> R&D면제 기업 환수 금액

기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건수	7	-	-	-	1	8
	면제액	1,989	-	-	-	121	2,1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건수	1	1	-	-	1	3
	면제액	3,299	50	-	-	96	3,332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건수	7	8	4	2	-	21
	면제액	1,067	3,729	796	238	-	5,830

<표2> 문제과제 사업비 환수요구까지 수행업체 사례

번호	문제과제 수행업체	환수금 발생일	소요기간	전문위원회 개최일	소요기간	환수요구일	환수금 발생액	환수금 수납액
1	aa	2011-04-07	5개월 22일	2011-09-29	11개월 22일	2012-09-20	297	214
2	xx	2011-12-13	1년 2개월	2013-02-06	2개월 18일	2013-04-24	189	0
		2011-12-13	1년 2개월	2013-02-06	2개월 18일	2013-04-24	155	0
3	oo금속	2011-10-06	2년 3개월 18일	2014-01-24	1개월 26일	2014-03-19	125	0
4	ss	2013-12-24	11개월	2014-11-04	1개월 15일	2014-12-19	116	116
5	cc	2014-04-15	6개월 9일	2014-11-03	1개월 15일	2014-12-18	380	380

(단위 : 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