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한국토지주택공사 (10/5)

‘LH피아’ 심각… “LH 출신자, LH 수주 독식”

설계ㆍ감리 수주 26건 중 21건 책임기술자, LH 출신 (81%)

□ LH공사가 지난 3년간 발주한 예가(預價)가 30억 원 이상인 설계 및 감리 용역은 총 26건이었고, 낙찰금액 총액은 730억 원이었다.

□ 그런데 26건의 예가(預價) 30억 원 이상의 설계ㆍ감리 용역을 낙찰 받은 업체의 책임기술자들의 출신 직장을 분석해보니 그 중에서 21명이 LH공사 전신인 주공 또는 토공 출신이었다. 전체의 81%에 달했다.

□ ‘책임기술자’는 해당 용역을 기술적으로 총책임지는 사람인 동시에, 입찰 당시 직접 기술자평가서를 발표하고 각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면접에 응함으로써 해당 용역의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 따라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책임기술자 81%가 LH 출신이라는 것은 입찰 당시 “기술자평가서 발표 및 면접” 평가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다.

<LH공사 발주 OO공사 기술사평가서 평가 요소>

평가요수(예시)	세부사항(예시)
공사전반 전문지식 등	· 공사전반에 걸친 전문지식과 경험 ·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등 · 자질과 능력 · 교양, 인품 등 인성평가 · 부조리 등 청렴성 · 동일감리회사 근무년한 경과정도에 따른 책임감 등
조직의 리더십 등
교양, 인품, 인성 등
부조리 등 청렴성

“LH 퇴직자를 모셔오지 않으면 LH로부터 수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용역명	낙찰 업체명	낙찰 금액(원)	책임기술자
행복주택 송파지구 조사설계 용역	㈜유신 등	23.28억	주공 출신
화성봉담 2지구 A3블록 아파트 1공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목양건축사무소 등	26.12억	주공 출신
행정중심복합도시 6-1, 6-2생활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동명건축사무소 등	30.66억	토공 출신
행정중심복합도시 6-3, 6-4 생활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진엔지니어링 등	34.98억	토공 출신
서울오류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3.96억	주공 출신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한국종합기술 등	25.92억	주공 출신
진주.사천공항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경동엔지니어링 등	26.02억	토공 출신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사설계용역	㈜건화 등	22.37억	토공 출신
[재공고]하남미사 4초,3중,5초,6초 학교신축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주)토문엔지니어링 등	23.08억	주공 출신
화성봉담(2) A4블록 아파트 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주)토문엔지니어링 등	26.90억	주공 출신
시흥목감 A-5블록 아파트 6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등	23.73억	주공 출신
구리갈매 B-3블록 아파트 5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엔지니어링 등	23.10억	주공 출신
김포한강 Ac-01블록 아파트 10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케이디엔지니어링 등	26.31억	주공 출신
파주운정 A21블록 아파트 17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주)토문엔지니어링 등	28.58억
강릉유천 A-1,2블록 아파트 1,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아이티엠코퍼레이션 등	46.88억
천안백석 H1블록 아파트 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에이프러스씨엠 등	21.82억	주공 출신
공주월송 A-3블록 아파트 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목양건축사사무소 등	22.09억
석문국가산단 A-3블록 아파트 3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주)토문엔지니어링 등	22.17억	주공 출신
하남미사 A14블록 아파트 20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아이티엠코퍼레이션 등	41.61억	주공 출신
하남미사 C3블록 아파트 2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46.77억
경남혁신 A3블록 아파트 7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동일건축 등	26.85억
[재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 2-2M8,3-2M2블록 아파트 6,7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엔지니어링 등	39.85억	주공 출신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성엔지니어링 등	22.70억	토공 출신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사설계용역	㈜도화엔지니어링 등	24.55억	토공 출신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다산컨설턴트 등	25.18억	토공 출신
화성동탄2 제3초, 제15초, 제30초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케이디엔지니어링 등	24.62억	주공 출신

LH 최근 3년간 설계ㆍ감리용역  낙찰업체 및 책임기술자 출신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