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11일 】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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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래방송기술 R&D투자 확대해야

- KBS 기술연구소 투자예산 NHK보다 예산 24배 이상 적어 -

4년간 대내외 활동실적 줄어, 실용신안 상표 출원 등록 0건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에 따르면 KBS기술연구소는 해외 BBC, NHK 방송보다 인력, 과제수, 예산등에서 확연하게 적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S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30조의2(방송기술의 연구개발투자)에 ‘공사는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총액의 1%이상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KBS 기술연구소의 연구비 규모는 38.4억으로 예산총액의 0.24%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위법의 활발한 연구개발 취지와 KBS의 정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기술연구소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와 비교해 보면 인력은 3배~8배 이상 적고, 과제수는 최대 2배 이상, 예산은 최대 24배가 적다. 연구개발비 확충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외 주요 방송기술연구소 현황]

구분	KBS	NHK	BBC	ETRI
명칭	미래기술연구소	방송기술연구소	R&D (Research & Development)	방송통신 미디어연구소
인력	38명(박사4)	255명(박사 81)	110명	330명
과제	20건 (국책연구 3건 포함)	37건	58건	42건
예산	38.4억원	85억 엔 (918억 원)	17.9백만파운드 (248억 원)	700억원

또한 KBS기술연구소의 2015년 논문게재 실적은 국내 논문 게재 건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국외 논문 게재 건은 소폭 증가 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특허출원은 제자리걸음이고 실용신안상표 국내 출원 등록 건수도 2015년 0건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주요 대내외 활동 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논문게재(건)	국내	8	12	25	10
	국외	19	13	10	12
국내외 특허출원	국내(출원)	8	9	10	6
	국내(등록)	9	16	10	9
	국외(출원)	3	2	-	1
	국외(등록)	0	4	3	0
실용신안, 상표	국내(출원)	-	2	2	0
	국내(등록)	-	1	4	0

※ 출처 : 2015 KBS경영평가 보고서(부분)

이에 유승희 의원은 “KBS가 미래방송기술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인력, 예산, 과제 등을 늘려 연구에 매진 한다면, 논문게제와 실용신안상표 등의 출원 등록 건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