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국민안전처 소관
배포일 : 2016년 9월 27일(화)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최근 5년 해수욕장 사망사고 49건

해수부는 기본계획 수립 지연, 지자체는 관련 교부세 집행 안해

김정우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수욕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보고]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 따라 해수욕장법해수욕장 관리주체가 해경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 후 관리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 여부와 인력‧장비‧예산 확보 및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 업무가 아직도 부실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2016.6.27.~7.1. 전국 33개 해수욕장을 표본조사 하였다. 해수욕장 관리업무의 최종 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법」제9조에 따라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준공하고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지연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각 지자체에 교부한 소방안전교부세는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재량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시도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고도 해수욕장관리 지자체로 상당수 재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인천, 경기, 제주도가 해당 시도이다. 경남도는 거제시 요청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아예 삭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김정우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해수욕장별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도별로는 강원, 충남 각 12건, 전남 7건, 부산 5건, 전북, 제주, 경북 각 3건, 인천 2건, 경남, 울산 각 1건씩 발생하였던 것으로 집계되어 강원, 충남, 전남, 전북을 제외한 지역이 관광수입원 창출에는 의욕적이지만 정작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김정우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안전총괄부서로서, 해수부는 「해수욕장법」주무부서로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될 일이며, 지방자치단체도 관광객 유치에만 신경쓰지 말고 안전과 편의 증진에도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배정현황>

(단위:억원)

구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제주
교부액	233	230	203	349	272	271	261	265	296	269	212
해수욕장재배정					4.2	7.2	1.7			4.2

<전국 해수욕장별 사망사고 현황>

연도	일자	시도	해수욕장	사망(명)	일자	시도	해수욕장	사망(명)
'12년 (12명)	6.23	강원	설악	1	8.09	부산	임랑	1
	6.23	강원	화진포	1	8.10	인천	을왕리	1
	7.14	강원	경포	1	8.10	제주	함덕	1
	7.26	제주	화순	1	8.12	전북	격포	1
	7.28	부산	다대포	1	8.18	강원	송정	1
	8.02	전남	금곡	1	8.25	경북	봉길	1
'13년 (18명)	6.09	전남	만성리	1	7.31	제주	협재	1
	6.29	강원	삼척	1	8.03	전남	만성리	1
	7.13	부산	해운대	1	8.05	전남	대광	1
	7.18	충남	백사장	5	8.06	전북	구시포	1
	7.19	충남	대천	1	8.16	충남	대천	1
	7.21	울산	일산	1	8.18	충남	밧개	1
	7.24	충남	만리포	1	8.24	전북	구시포	1
'14년 (7명)	6.29	부산	송도	1	7.27	강원	사천	1
	7.05	강원	강문	1	8.01	인천	을왕리	1
	7.05	강원	사근진	1	8.23	부산	광안리	1
	7.21	충남	대천	1	-	-	-	-
'15년 (9명)	7.27	강원	강문	1	8.05	경남	함목	1
	7.27	강원	죽도	1	8.07	경북	월포	1
	7.30	전남	남열	1	8.10	전남	짱뚱어	1
	8.01	충남	왜목	1	8.18	충남	만리포	1
	8.03	강원	경포대	1	-	-	-	-
'16년 9월 현재 (3명)	7.31	전남	명사십리	1	-	-	-	-
	8.06	경북	화진	1	-	-	-	-
	8.17	강원	화진포콘도	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