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10.11.(화)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 784-8231, Fax (02) 788-0341 blog.naver.com/3flowers20 www.facebook.com/kimshlaw 문의: 오진희 보좌관(010-2220-1005)

일·가정양립을 위한 구호만 요란할 뿐,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절반이 미이행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근로자가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무설치 사업장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연구 결과 201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사업장 전국 1,143개소 중 538개소(미이행률 47.1%)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63.3%나 되었다.

직장어린이집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기업은 2013년 197개소(미이행률 18.4%), 2014년 301개소(미이행률 25%), 2015년 538개소(미이행률 47.1%) 등 점점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2015년 미이행사업장에 신한카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주), 한국씨티은행(주) , 서울메트로 등 대형금융기관은 물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도 위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3년 연속 직장어린이집설치 미이행 사업장은 여성의료인력이 많은 성광의료재단 차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을 포함하여 수원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안진회계법인, 한성대학교,  ㈜넥센, 신도리코(주) 등 40개소나 되었다.

또한 조사불응사업장도 2014년 119개소, 2015년 146개소나 되었고, 2년 연속 조사불응 사업장은 19개소로 건국대학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금강, 법무법인 광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이 없어서 명단공표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한 후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별첨에서 보듯이 3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이행하거나 2년 연속 조사불응하는 사업장까지 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직장어린이집은 결혼 뒤에도 양육문제로 퇴직하는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자료추출일 2016. 10. 5.)

첨부 1. 미이행 사업장 명단 (2015년 기준)

2015년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나 신규사업장이나 설치중,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장은 명단에서 제외됨)

첨부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설치현황(시도별, 2013년~2015년)

첨부 3. 2013년~2015년 3년간 연속 미이행 사업장

첨부 4. 2014년, 2015년 연속 조사불응 사업장 현황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5년 기준)
연번	사업장 명칭	시도
1	가톨릭관동 대학교	강원
2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서울
3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경기
4	갑을오토텍주식회사	충남
5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
6	강릉원주대학교	강원
7	경성대학교	부산
8	경일대학교	경북
9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경기
10	공주대학교	충남
11	광양기업(주)	전남
12	광운대학교	서울
13	기아자동차㈜광주공장	광주
14	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	경기
15	넥센(주)	경남
16	노벨리스코리아(주)울산공장	울산
17	노벨리스코리아주식회사	경북
18	농심안양공장(주)	경기
19	농심구미공장(주)	경북
20	농심부산지사(주)	부산
21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
22	다스(주)	경북
23	대구교도소	대구
24	대동(주)	경기
25	대동공업(주)대구공장	대구
26	대흥알앤티(주)	경남
27	덕양산업(주)	울산
28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경남
29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경북
30	동국제강(주)부산공장	부산
31	동국제강(주)인천	인천
32	동국제강(주)포항	경북
33	동부대우전자㈜광주공장	광주
34	동신운수(주)	부산
35	동아타이어공업㈜	경남
36	동일고무벨트（주）	부산
37	두원정공(주)	경기
38	라이나생명보험㈜	서울
39	만도㈜	경기
40	목원대학교	대전
41	무림피앤피㈜	울산
42	미래에셋증권㈜	서울
43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경북
44	백석대학교	충남
45	법무법인세종	서울
46	보나비㈜	서울
47	보쉬전장(주)	세종
48	부산신항만㈜	부산
49	삼양식품(주)원주공장	강원
50	삼일회계법인	서울
51	삼정회계법인	서울
52	상지대학교	강원
53	서강대학교	서울
54	서울메트로	서울
55	서울미라마유한회사	서울
56	선문대학교	충남
57	선창산업(주)	인천
58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서울
59	성균관대학교	서울
60	성균관대학교(수원)	경기
61	성삼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의)	서울
62	성우하이텍소주공장㈜	경남
63	세아베스틸㈜	전북
64	세아창원특수강㈜	경남
65	세종공업(주)	울산
66	세진(주)	경북
67	셰플러코리아(유)	경남
6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69	수원대학교	경기
70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71	신도리코(주)	서울
72	신라대학교	부산
73	신성통상(주)	서울
74	신세계조선호텔㈜	서울
75	신한금융투자㈜	서울
76	신한생명보험㈜	서울
77	신한중공업㈜	울산
78	신한카드(주)	서울
79	쌍용자동차㈜	경기
80	쏘테크(주)	경남
81	씨디엘호텔코리아㈜	서울
82	씨스엠(주)	서울
83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부산
84	씨제이텔레닉스㈜	서울
85	아모텍(주)	인천
86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경북
87	아시아나에어포트주식회사	인천
88	아이엔지생명보험(주)	서울
89	안진회계법인	서울
90	알펜시아㈜	강원
91	에릭슨엘지㈜	경기
92	에스아이플렉스㈜	경기
93	에스엘주식회사진량공장	경북
94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
95	에코플라스틱㈜	경북
96	엠에스씨(MSC)㈜	경남
97	엠이엠씨코리아㈜	충남
98	여천NCC(주)	전남
99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
100	영주시청	경북
101	오토리브(유)	경기
102	올품㈜	경북
103	와이지-원(주)	인천
104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서울
105	우송대학교	대전
106	우주일렉트로닉스(주)	경기
107	우진플라임㈜	충북
108	울산대학교	울산
109	웰리브푸드	경남
110	웰스팜(주)	서울
111	유니크(주)	경남
112	유베이스㈜(용산2센터)	서울
113	유신㈜	서울
114	유안타증권	서울
115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온종합병원	부산
116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경기
117	이수페타시스㈜	대구
118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서울
119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서울
120	인터플렉스㈜	경기
121	일진디스플레이(주)	경기
122	제이엔지코리아(주)	서울
123	제천시청	충북
124	치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경기
125	청주성모병원(재)	충북
126	충주시청	충북
127	충북청주의료원	충북
128	컴투스(주)	서울
129	케이비손보CNS(대전사업장)㈜	대전
130	케이에이주식회사	서울
131	케이이씨㈜	경북
132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서울
133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경기
134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유한회사	세종
135	콤텍정보통신㈜	서울
136	타이코에이엠피주식회사	경북
137	태광실업(주)	경남
138	티시스(주)	서울
139	티웨이항공㈜	서울
140	파라다이스워커힐지점(주)	서울
141	파르나스호텔주식회사	서울
142	평화산업(주)	대구
143	평화오일씰공업(주)	대구
144	포넥스-한국알프스(주)	광주
145	포워드벤처스㈜	서울
146	풍산안강사업장㈜	경북
147	하나마이크론㈜	충남
148	하나투어(주)	서울
149	한국단자공업㈜	인천
150	한국몰렉스유한회사	경기
15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15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
153	한국씨티은행㈜	서울
154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155	한국철강주식회사	경남
156	한국타이어㈜대전공장	대전
157	한마학원경남대학교	경남
158	한미반도체주식회사	인천
159	한성대학교	서울
160	한솔섬유(주)	서울
161	한영회계법인	서울
162	한온시스템㈜	대전
163	한온시스템㈜ 평택사업장	경기
164	한화토탈(주)	충남
165	현대다이모스주식회사	충남
166	현대아이에이치엘(주)	경북
167	현대엘리베이터(주)	경기
168	현대증권(주)	서울
169	홈플러스스토어즈주식회사	서울
170	홍익병원	서울
171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서울
172	화승알앤에이㈜	경남
173	화신산업(주)	광주
174	휴비스-전주공장(주)	전북
175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주)	서울
176	OCI(주)군산공장서울	전북
177	STX엔진(주)	경남
178	STX조선해양㈜	경남

첨부 1)

첨부 2)

붙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설치현황(시도별)

(2013년도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계	1,074	877	534	242	101	197
서 울	363	299	208	66	25	64
	100.0%	82.4%	57.3%	18.2%	6.9%	17.6%
부 산	64	51	25	15	11	13
	100.0%	79.7%	39.1%	23.4%	17.2%	20.3%
대 구	35	26	12	7	7	9
	100.0%	74.3%	34.3%	20.0%	20.0%	25.7%
인 천	40	31	24	6	1	9
	100.0%	77.5%	60.0%	15.0%	2.5%	22.5%
광 주	21	20	10	9	1	1
	100.0%	95.2%	47.6%	42.9%	4.8%	4.8%
대 전	48	45	30	8	7	3
	100.0%	93.8%	62.5%	16.7%	14.6%	6.3%
울 산	33	26	13	12	1	7
	100.0%	78.8%	39.4%	36.4%	3.0%	21.2%
경 기	154	123	80	22	21	31
	100.0%	79.9%	51.9%	14.3%	13.6%	20.1%
강 원	36	30	13	14	3	6
	100.0%	83.3%	36.1%	38.9%	8.3%	16.7%
충 북	36	29	16	10	3	7
	100.0%	80.6%	44.4%	27.8%	8.3%	19.4%
충 남	41	36	18	11	7	5
	100.0%	87.8%	43.9%	26.8%	17.1%	12.2%
전 북	30	27	11	14	2	3
	100.0%	90.0%	36.7%	46.7%	6.7%	10.0%
전 남	27	22	11	9	2	5
	100.0%	81.5%	40.7%	33.3%	7.4%	18.5%
경 북	56	44	18	19	7	12
	100.0%	78.6%	32.1%	33.9%	12.5%	21.4%
경 남	65	46	29	15	2	19
	100.0%	70.8%	44.6%	23.1%	3.1%	29.2%
제 주	8	7	5	2	-	1
	100.0%	87.5%	62.5%	25.0%	-	12.5%
세 종	17	15	11	3	1	72
	100.0%	88.2%	64.7%	17.6%	5.9%	11.8%

(2014년도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	수당
계	1204	903	635	93	175	301
서 울	405	320	236	19	65	85
	33.6%	79.0%	58.3%	4.7%	16.0%	21.0%
부 산	69	52	28	12	12	17
	5.7%	75.4%	40.6%	17.4%	17.4%	24.6%
대 구	40	28	16	6	6	12
	3.3%	70.0%	40.0%	15.0%	15.0%	30.0%
인 천	51	38	30	1	7	13
	4.2%	74.5%	58.8%	2.0%	13.7%	25.5%
광 주	29	20	18	2	0	9
	2.4%	69.0%	62.1%	6.9%	0.0%	31.0%
대 전	51	47	34	5	8	4
	4.2%	92.2%	66.7%	9.8%	15.7%	7.8%
울 산	31	18	13	0	5	13
	2.6%	58.1%	41.9%	0.0%	16.1%	41.9%
세 종	15	13	11	1	1	2
	1.2%	86.7%	73.3%	6.7%	6.7%	13.3%
경 기	199	143	105	21	17	56
	16.5%	71.9%	52.8%	10.6%	8.5%	28.1%
강 원	38	26	21	3	2	12
	3.2%	68.4%	55.3%	7.9%	5.3%	31.6%
충 북	34	25	15	5	5	9
	2.8%	73.5%	44.1%	14.7%	14.7%	26.5%
충 남	48	37	20	8	9	11
	4.0%	77.1%	41.7%	16.7%	18.8%	22.9%
전 북	32	27	13	3	11	5
	2.7%	84.4%	40.6%	9.4%	34.4%	15.6%
전 남	26	17	13	1	3	9
	2.2%	65.4%	50.0%	3.8%	11.5%	34.6%
경 북	56	42	24	3	15	14
	4.7%	75.0%	42.9%	5.4%	26.8%	25.0%
경 남	71	42	31	3	8	29
	5.9%	59.2%	43.7%	4.2%	11.3%	40.8%
제 주	9	8	7	-	1	1
	0.8%	88.9%	77.8%	-	11.1%	11.1%

(2015년도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
계	1,143	605	578	27	538
서 울	345	194	190	4	151
	100.0	56.2	55.1	1.2	43.8
부 산	62	24	23	1	38
	100.0	38.7	37.1	1.6	61.3
대 구	30	11	11	0	19
	100.0	36.7	36.7	0.0	63.3
인 천	57	31	31	0	26
	100.0	54.4	54.4	0.0	45.6
광 주	22	10	10	0	12
	100.0	45.5	45.5	0.0	54.5
대 전	47	28	27	1	19
	100.0	59.6	57.4	2.1	40.4
울 산	29	15	15	0	14
	100.0	51.7	51.7	0.0	48.3
세 종	18	15	14	1	3
	100.0	83.3	77.8	5.6	16.7
경 기	197	108	105	3	89
	100.0	54.8	53.3	1.5	45.2
강 원	42	24	22	2	18
	100.0	57.1	52.4	4.8	42.9
충 북	30	16	15	1	14
	100.0	53.3	50.0	3.3	46.7
충 남	53	23	21	2	30
	100.0	43.4	39.6	3.8	56.6
전 북	32	18	13	5	14
	100.0	56.3	40.6	15.6	43.8
전 남	27	17	15	2	10
	100.0	63.0	55.6	7.4	37.0
경 북	70	30	27	3	40
	100.0	42.9	38.6	4.3	57.1
경 남	74	34	32	2	40
	100.0	45.9	43.2	2.7	54.1
제 주	8	7	7	0	1
	100.0	87.5	87.5	0.0	12.5

첨부 3)

○ 연속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현황

- 2013~2015 3년간 연속 미이행 사업장 현황

3년간 연속 미이행 사업장(40개소)
수원대학교	한솔섬유(주)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안진회계법인
한성대학교	STX엔진(주)
상지대학교	(주)풍산안강사업장
목원대학교	성광의료재단차병원
경일대학교	(주)유니크
신라대학교	서울미라마유한회사
(학교법인)한마학원경남대학교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셰플러코리아(유)	(주)보쉬전장
(주)넥센	평화오일씰공업(주)
(주)에스아이플렉스	한미반도체주식회사
덕양산업(주)	쌍용자동차(주)
삼정회계법인	(주)두원정공
(주)대흥알앤티	동아타이어공업(주)
(주)와이지-원	주식회사케이이씨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대동공업(주)대구공장
(주)씨디엘호텔코리아	(주)광양기업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
(주)화승알앤에이	주식회사알펜시아
신도리코(주)	삼양식품(주)원주공장

첨부 4)

○ 2014년(119개소), 2015년(146개소) 연속 조사불응 사업장 현황

*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는 올해로 2회차임

	연속 조사불응 사업장
1	(주)플렉스컴
2	(주)협동기획
3	(주)다인맨파워
4	건국대학교
5	케이텍맨파워(주)
6	(주)동서세일즈프로모션
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8	주식회사캡스텍
9	(주)신우에프에스
10	(주)동원홈푸드
11	주식회사오에스피
12	(주)금강
13	법무법인광장
14	(주)하이이노서비스
15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16	(주)휴먼테크원
17	주식회사제주항공
18	(주)아이앤씨엠
19	코리아오토글라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