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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갚을 영업보증금 담보로 잡은

現重의  甲질

	현대重 협력업체 체불임금 28억
	현대重 새마을금고에 체불임금 변제 위한 담보 180억 고스란히
	소송 안하겠다는 ｢합의서｣써야만 영업보증금 질권 해제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조선업 정규직 노동자보다 소속 협력회사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직장을 잃는 일이 더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현대중공업 협력회사에서 발생되어 신고 된 임금 체불액은 총 28억 4577만 원으로, 2015년에 발생된 총 5억 5817만 원을 5배 넘게 뛰어넘은 수준이다.

현대중공업 협력회사 체불임금 현황

(단위 : 개소, 건, 명, 천원)

연도	구분	신고			처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5년	사업장수	59	59	1	59	57	5	3
	접수건수	140	139	1	135	119	16	5
	근로자수	152	151	1	144	122	22	8
	체불금액	558,171	557,571	600	514,335	412,974	101,361	43,837
2016.8월	사업장수	68	68	3	67	65	7	5
	접수건수	229	224	5	219	204	15	10
	근로자수	630	622	8	381	292	89	249
	체불금액	2,845,770	2,801,934	43,837	1,650,075	1,142,383	507,692	1,195,695

그런데 이러한 체불임금을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담보로 잡으면서 설정한 질권을 풀어주지 않고, 협력업체에게 지급받지 못한 도급금액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만 담보를 풀어주겠다는, 이른바 “갑질”을 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현대중공업이 담보로 잡은 영업보증금이 180억이나 있는데도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무리한 합의서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잇속만 챙기는 현대중공업의 행태를 공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나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영업보증금 조항을 두어 업체와 계약할 때 업체별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울산 방어동 소재 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현대중공업이 근질권을 설정해 관리하여 왔다.

2016년 현대중공업 영업보증금 현황

구분	기준금액	현재예치액	해지금액
금액	215억 (100%)	180억 (83.7%)	35억 (16.3%)

그런데 이와 같은 영업보증금의 소유주는 협력업체들이고, 협력업체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재원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인출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부분 이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현대중공업 내 협력회사 대표들의 공통된 설명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업체들이 영업보증금의 인출을 요구하면, 이른바 ｢공사대금정산합의서｣를 내밀고 이 합의서를 작성해야 질권을 해제해 줄 수 있다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 합의서의 명목은 정산합의서이지만 실제로는 각 협력회사가 밀린 도급비 등을 포기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후 어떠한 법적인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다름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사장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도급비를 포기하든, 임금체불로 처벌받든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송 의원은, “도급비를 포기해야만 체불임금을 갚을 돈을 인출하도록 해주겠다는 현대중공업의 태도는 매우 심각한 원청의 갑질 행태”라면서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행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13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현대중공업 김환구 사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