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10.6. 배포 후 즉시	담당자	이영일 비서관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완수,

“30년 이상 노후댐 34%, 지진 등 재난에 노출”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완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회기반시설 중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물은 전체 19,543개 중 1,877개로 전체의 10%에 이르고 댐의 경우 34%, 용수전용댐은 50%가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댐의 노후화 현황>

구 분	합 계	30년 이상		30년 이하		비 고
		댐 수	(%)	댐 수	(%)
합 계	35	12	(34%)	23	(66%)
다목적댐	21	5	(24%)	16	(76%)
용수전용댐	14	7	(50%)	7	(50%)

* 다목적댐에는 홍수조절댐(2개소, 평화의댐․군남댐) 포함

□ 기후변화를 통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질구조 변화에 따른 대규모 지진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노후댐은 재난재해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지진대비가 가장 잘되어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발생된 도호쿠(2011), 구마모토(2016) 대지진으로 도로, 통신 원자력발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부분 등은 우리나라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큰 교훈이 되고 있다.

□ 이에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은 “예를 들어 도로나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되면, 다른 도로나 항만시설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댐은 대체가 불가한 국가 핵심 SOC 자원”이라며 “댐 붕괴 사고의 피해규모나 사회 경제적 파급성을 감안할 때, 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면서 “내진 설계와 더불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책이 속히 마련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