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김철희 보좌관 010-2089-4285)

2016년 임금체불규모 역대 최대, 1조4천억 원대 예상

조선업․제조업 불황 여파. 경북 근로자 1인 평균 634만 원 체불, 전국 최고 수준

청년 체불근로자 급증, 2016년 월평균 7,794명 역대 최고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016년 9월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8 현재 임금체불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 체불임금 역대 최대

○ 송옥주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6년 현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규모는 2016년 8월 현재까지 214,052명의 근로자가 총 9,471억 원이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면서, 1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연도 별 임금체불신고 총액을 월 평균했을 때, 2016년 월 평균 체불임금신고액은 1183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라며,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연내에 1조 4천억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체불임금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최근 체불임금규모 급증현상에 대해 “예년에 비해 근로자 개인별 체불임금액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반면, 2013년부터 매년 체불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2016년만 해도 월평균 신고인 수가 8.83%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체불근로자 수의 증가가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각 연도별 체불임금 신고계 추이 (단위:백만원,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신고계	체불임금액	1,177,166	1,192,979	1,319,479	1,299,273	947,101
	체불근로자 수	284,755	266,508	292,558	295,677	214,052
월평균	체불임금액	98,097	99,415	109,957	108,273	118,388
	체불근로자 수	23,730	22,209	24,380	24,640	26,757

▣ 경북 1인당 체불임금 전국 최고수준

○ 송옥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 현재 체불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42만원으로 지난해의 439만원 대비 0.69% 증가한 수준으로 예년의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구분해 분석하면 체불임금규모의 증감현상과 관련해 뚜렷한 지역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체불근로자 1인당 체불액/전년대비 증감율(2016년기준) (단위:원,%)

	2012.	2013.	2014.	2015.	2016.8.
						증감율
전체	4,133,962	4,476,333	4,510,145	4,394,232	4,424,629	0.69
서울	4,914,956	5,262,025	5,350,842	4,727,688	4,839,448	2.36
경기	3,878,078	4,642,696	4,741,461	4,569,800	4,544,266	-0.56
강원	4,689,093	4,289,215	4,833,495	3,755,942	4,176,557	11.20
대전	2,260,376	3,157,225	3,366,128	2,931,780	2,816,947	-3.92
세종	-	-	-	3,383,052	4,225,380	24.90
충남	4,775,665	4,746,099	4,646,333	2,894,064	4,769,845	64.81
충북	4,022,656	3,933,346	3,793,747	2,607,249	4,332,170	66.16
인천	4,347,641	4,993,655	4,127,519	2,550,797	3,829,346	50.12
광주	3,043,544	3,128,469	3,823,077	2,838,814	3,318,416	16.89
전남	3,562,657	3,801,014	3,781,069	2,719,976	3,995,161	46.88
전북	3,477,501	3,186,821	3,630,063	2,795,029	3,854,715	37.91
부산	3,271,844	3,261,792	2,990,057	3,324,315	3,866,407	16.31
경남	4,274,529	4,780,880	4,477,397	3,187,847	4,636,800	45.45
울산	3,207,299	4,147,808	3,626,686	1,903,206	4,453,357	133.99
대구	3,268,292	2,239,356	3,779,175	3,065,335	3,112,741	1.55
경북	4,577,207	4,555,380	4,636,343	2,030,210	6,340,336	212.30
제주	3,862,699	3,992,039	3,942,719	2,970,200	2,295,148	-22.73

2016년 8월 현재 근로자 1인당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1인당 평균 634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로 서울(483만원)과 충청남도(476만원), 경상남도(463만원)가 1인당 임금체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상북도는 1인당 체불금액이 212.3%, 울산은 133.9%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불거져 나온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 제조업종의 불황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1인당 임금체불액이 2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체불액 감소율을 보였다.
송옥주 의원은, “임금체불액의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의 여파가 지역 내 산업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재구축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결과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번지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를 만드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제조업 체불 급증

○ 또한 송옥주 의원은 각 업종별로 임금체불현황을 분석해 제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제조업｣(93,795명)에서 가장 많은 임금체불 근로자가 발생했고, ｢건설업｣(70,053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3,528명)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최근 5년간 ｢건설업｣과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업종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체불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중 단 8개월만을 조사한 결과만 봤는데도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업종에서 임금체불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구조조정이 임금체불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인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상황이 오면 상황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예년보다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학생이나 청년이 상대적으로 임금체불의 위험성에 폭넓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연도별/업종별 체불근로자 수 및 추이 (단위:명)

	2012	2013	2014	2015	2016.8
제조업	67,691	67,214	73,358	78,530	93,795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30,499	30,365	32,584	31,814	33,721
건설업	68,225	65,011	70,742	65,573	70,053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939	24,208	20,934	18,495	17,58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2,981	46,053	53,713	60,140	63,528

둘째, 업종별 월평균 체불발생액 규모를 살펴보면, 이 역시 ｢제조업｣(1,183억)이 가장 높은 체불액 규모를 보여주고 있었고, ｢건설업｣(194억),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56억)이 뒤를 잇고 있었다.

업종별 월평균 체불발생액 규모 및 추이 (단위: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8
전체	98,097	99,414	109,956	108,272	118,387
제조업	31,985	32,534	33,721	39,580	46,87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12	12,070	11,849	10,713	11,338
건설업	20,431	21,704	25,255	20,731	19,446
운수창고 및 통신업	8,840	9,782	10,752	8,980	9,13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410	11,227	13,357	14,504	15,631

셋째, 체불근로자 1인당 체불액 현황을 볼 때, ｢운수창고 및 통신업｣(623만)업종에서 가장 많은 1인당 체불액을 나타냈고, 이어 ｢제조업｣(599만),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403만원)이 뒤를 따랐다.

업종별 체불근로자 1인당 체불액 및 추이 (단위: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8
전체	4,134	4,476	4,510	4,394	4,424
제조업	5,662	5,808	5,516	6,048	5,997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002	4,770	4,364	4,041	4,035
건설업	3,594	4,006	4,284	3,794	3,332
운수창고 및 통신업	3,543	4,849	6,163	5,827	6,23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906	2,926	2,984	2,894	2,953

송옥주 의원은, “최근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체불근로자가 급증하고 전체 체불액 규모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비정규직과 청년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으로 한 번 발생한 임금체불이라도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임금체불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청년 체불근로자 역대 최고

○ 아울러 송옥주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어온 청년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현황(인정금액 기준)에 대해 이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 놓았다.

업종별 체불근로자 1인당 체불액 및 추이 (단위:천원)

		전체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인천	광주
2012	청년체불근로자수(명)	79,068	25,072	18,913	1,477	1,666	-	2,157	2,095	5,146	2,466
	체불액(백만원)	253,987	95,460	58,413	4,204	4,227	-	10,921	5,725	15,893	5,634
	1인당체불액(원)	3,212,260	3,807,435	3,088,511	2,846,310	2,537,215	-	5,063,051	2,732,697	3,088,418	2,284,672
	월평균체불액(백만원)	21,166	7,955	4,868	350	352	-	910	477	1,324	470
2013	청년체불근로자수(명)	76,269	23,973	17,712	1,190	1,464	-	2,538	1,468	4,960	2,149
	체불액(백만원)	246,078	87,437	58,611	3,443	3,156	-	9,451	4,588	16,986	4,930
	1인당체불액(원)	3,226,448	3,647,312	3,309,112	2,893,277	2,155,738	-	3,723,798	3,125,341	3,424,597	2,294,090
	월평균체불액(백만원)	20,507	7,286	4,884	287	263	-	788	382	1,416	411
2014	청년체불근로자수(명)	85,702	26,073	18,949	2,882	1,675	-	2,776	1,416	4,317	2,268
	체불액(백만원)	268,752	91,095	60,444	13,118	4,105	-	9,936	4,035	12,166	5,862
	1인당체불액(원)	3,135,889	3,493,844	3,189,825	4,551,700	2,450,746	-	3,579,251	2,849,576	2,818,161	2,584,656
	월평균체불액(백만원)	22,396	7,591	5,037	1,093	342	0	828	336	1,014	489
2015	청년체불근로자수(명)	86,957	26,690	21,504	1,405	2,038	139	2,093	4,965	2,300	2,228
	체불액(백만원)	246,417	79,276	62,716	2,923	5,302	335	6,039	12,724	5,819	6,238
	1인당체불액(원)	2,833,780	2,970,251	2,916,481	2,080,427	2,601,570	2,410,072	2,885,332	2,562,739	2,530,000	2,799,820
	월평균체불액(백만원)	20,535	6,606	5,226	244	442	28	503	1,060	485	520
2016.8	청년체불근로자수(명)	62,354	16,237	14,652	916	1,377	181	2,141	1,163	3,434	1,412
	체불액(백만원)	179,465	48,401	42,206	2,464	3,078	579	6,396	3,136	7,564	3,216
	1인당체불액(원)	2,878,163	2,980,908	2,880,562	2,689,956	2,235,294	3,198,895	2,987,389	2,696,475	2,202,679	2,277,620
	월평균체불액(백만원)	22,433	6,050	5,276	308	385	72	800	392	946	402
		전남	전북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제주	기타
2012	청년체불근로자수(명)	2,115	1,664	4,587	4,314	1,419	2,331	2,502	660	484
	체불액(백만원)	5,548	4,380	10,721	13,203	3,558	5,827	7,412	1,733	1128
	1인당체불액(원)	2,623,168	2,632,212	2,337,257	3,060,501	2,507,400	2,499,785	2,962,430	2,625,758	2,330,579
	월평균체불액(백만원)	462	365	893	1,100	297	486	618	144	94
2013	청년체불근로자수(명)	2,218	1,886	4,300	4,511	1,689	2,257	2,369	600	985
	체불액(백만원)	6,714	4,025	10,079	14,054	5,600	4,780	7,389	1,623	3212
	1인당체불액(원)	3,027,051	2,134,146	2,343,953	3,115,495	3,315,571	2,117,856	3,119,038	2,705,000	3,260,914
	월평균체불액(백만원)	560	335	840	1,171	467	398	616	135	268
2014	청년체불근로자수(명)	1,716	2,438	6,317	5,044	1,654	3,001	2,752	552	1872
	체불액(백만원)	4,864	7,115	13,346	16,845	4,403	7,487	8,051	1,174	4706
	1인당체불액(원)	2,834,499	2,918,376	2,112,712	3,339,611	2,662,031	2,494,835	2,925,509	2,126,812	2,513,889
	월평균체불액(백만원)	405	593	1,112	1,404	367	624	671	98	392
2015	청년체불근로자수(명)	2,415	5,574	5,861	2,170	3,550	3,156	620	249	0
	체불액(백만원)	6,464	15,413	19,097	6,818	6,752	8,510	1,255	736	0
	1인당체불액(원)	2,676,605	2,765,160	3,258,318	3,141,935	1,901,972	2,696,451	2,024,194	2,955,823	-
	월평균체불액(백만원)	539	1,284	1,591	568	563	709	105	61	0
2016.8	청년체불근로자수(명)	1,916	1,841	4,374	5,386	1,477	1,999	2,963	848	37
	체불액(백만원)	5,855	5,194	10,513	18,274	4,843	4,202	12,267	1,129	148
	1인당체불액(원)	3,055,846	2,821,293	2,403,521	3,392,870	3,278,944	2,102,051	4,140,061	1,331,368	4,000,000
	월평균체불액(백만원)	732	649	1,314	2,284	605	525	1,533	141	19

첫째, 2016년 현재 월평균 체불임금규모를 보면, 서울(60억), 경기(52억)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 뒤를 이어 경상남도(22억), 경상북도(15억), 부산(13억)등 영남권의 임금체불 규모가 확대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을 볼 때, 경상북도(414만), 경상남도(339만), 울산(327만)등으로 영남권에 최근의 체불임금 확대현상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국적으로 청년 체불근로자 수는 2016년 8월 현재 총 62,354명으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6년 연내에 청년 체불근로자는 9만 35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청년 체불근로자의 월평균 수치를 보면, 2013년 6,356명 수준이었던 것이 2016년 들어 7,794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연도별/지역별 청년 월평균 체불근로자 발생자 수 (월평균, 명)

	전체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인천		광주	전남	전북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제주	기타
2012	6,589	2,089	1,576	123	139	0	180	175	429		206	176	139	382	360	118	194	209	55	0
2013	6,356	1,998	1,476	99	122	0	212	122	413		179	185	157	358	376	141	188	197	50	82
2014	7,142	2,173	1,579	240	140	0	231	118	360		189	143	203	526	420	138	250	229	46	156
2015	7,246	2,224	1,792	117	170	12	174	414	192		186	201	465	488	181	296	263	52	21	0
2016.8	7,794	2,030	1,832	115	172	23	268	145	429		177	240	230	547	673	185	250	370	106	5

송의원은, “청년들은 지금 낮은 고용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임금체불에 따른 경제적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청년에게 일한 대가만큼은 반드시 주어지는, 원칙 있는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자 책임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