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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화).    담당 : 전기은 비서관

예견된 ‘예측 실패’로 또 터진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의 15%는 다주택자

□ 작년도 예측실패, 추가로 8조 7,496억원 판매, 목표대비 248% 초과

□ 당초 취지와 안 맞는 1세대 2주택자 작년 15%이상 차지, 75%이상 기존 주택 보유

□ 박찬대 의원 “금융위원회 차원에 추가 대책 마련하고, 자격조건 변경해야”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금융당국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부의 예측실패와 예외조항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원을 예상하였으나, 연간 판매 금액은 14조 7,496억원으로 8조 7,496억원을 초과하며 목표 대비 248%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6조원을 예상했으나 지난 7월에 이미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8월 기준 9조 4,192억원을 기록하며, 목표 대비 15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연간계획 안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작년에 이미 예측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 수립에 이런 점이 반영이 안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올해도 연간 6조원으로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난 15일 보금자리론 자격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11~12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한 고객들의 경우는 강화된 자격요건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뒤로 미루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보금자리론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들에게 이용된다는 것이다. 2015년도 2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액은 2조 2,739억원으로 작년 보금자리론 판매금액 14조 3,797억원의 약 15%에 달한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원이하, 대출한도 5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1주택자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8월 기준 2015년도 대출건 수 중 단 25%만이 기존주택을 처분했으며, 올해 대출 건수 중에는 단 6%만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구매는 투기구매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또다시 반복된 수요 예측실패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서민층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이 일부 다주택자와 높은 주택가격 한도로 인해 투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지적하고,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규모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붙임: 1. 정책모기지 월별판매 금액 및 건수

:      2. 1세대 2주택자 대출 현황 및 미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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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자투표 운용 현황

표1. 정책모기지 월별판매 금액 및 건수

(단위 :건/ 억원)

구분	보금자리론
	건수	금액
1월	8,356	7,865
2월	10,680	11,147
3월	11,076	11,381
4월	17,457	19,041
5월	17,407	19,063
6월	22,306	23,600
7월	12,460	13,122
8월	8,137	8,029
9월	6,024	5,695
10월	6,648	6,036
11월	10,210	9,454
12월	13,036	13,063
합계	143,797	147,496
1월	8,059	8,239
2월	6,335	6,693
3월	7,903	8,384
4월	8,424	9,555
5월	7,310	8,231
6월	10,973	12,802
7월	15,586	18,873
8월	17,655	21,415
합계	82,245	94,192

*2015년도 보금자리론 예산 6조원

*2016년도 보금자리론 예산 6조원

*주택금융공사 제출/박찬대의원실 재구성

표2. 1세대 2주택자 대출 현황 및 미처분 현황

(단위 : 건/억원)

구분		2015		20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주택자 대출 현황		17,737	22,739	7,976	10,584
기존주택 처분 및 미처분 현황	처분	4,559	4,794	474	517
	미처분	13,178(75%)	17,945(78.9)	7,502(94%)	10,067(95%)

*주택금융공사 제출/ 박찬대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