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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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LH 42%, 공단 20%

임차인 권리보호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높여야

- LH, 전체 864단지 중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359단지로 41.6%

- 주택관리공단은 전체 306단지 중에서 61단지 구성하여 20% 불과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및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입주민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경우 전체 864단지 중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단지는 359단지로 41.6%에 불과했다. 주택유형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128단지 중에서 18단지로 14.1%, 5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40단지 중에서 9단지로 22.5%, 국민임대아파트가 606단지 중에서 272단지로 44.9%였다.

LH 관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16.8월말 기준)

지역 본부	전체			영구			공임50			국민			공임5․10
	전체	구성	비율 (%)	전체	구성	비율 (%)	전체	구성	비율 (%)	전체	구성	비율 (%)	전체	구성	비율 (%)
계	864	359	41.6	128	18	14.1	40	9	22.5	606	272	44.9	90	60	66.7
서울	90	39	43.3	16	8	50.0	5	2	40.0	59	24	40.7	10	5	50.0
인천	117	67	57.3	12	1	8.3	6	1	16.7	86	54	62.8	13	11	84.6
경기	147	90	61.2	11	3	27.3	4	3	75.0	104	59	56.7	28	25	89.3
부산 울산	43	17	39.5	11	0	0.0	3	1	33.3	27	16	59.3	2	0	0.0
강원	43	12	27.9	7	0	0.0	1	0	0.0	33	10	30.3	2	2	100.0
충북	52	4	7.7	6	1	16.7	3	0	0.0	40	3	7.5	3	0	0.0
대전 충남	79	38	48.1	13	1	7.7	4	0	0.0	49	31	63.3	13	6	46.2
전북	49	14	28.6	8	0	0.0	3	1	33.3	38	13	34.2	0	0	0.0
광주 전남	79	22	27.8	14	1	7.1	3	0	0.0	55	17	30.9	7	4	57.1
대구 경북	93	24	25.8	20	1	5.0	6	0	0.0	61	20	32.8	6	3	50.0
경남	55	23	41.8	8	1	12.5	1	0	0.0	42	20	47.6	4	2	50.0
제주	17	9	52.9	2	1	50.0	1	1	100.0	12	5	41.7	2	2	100.0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역시도별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47단지 중에서 90단지로 61.2%로 가장 높고, 충북이 52단지 중에서 4단지 7.7%로 가장 낮음. 서울시는 90단지 중에서 39단지로 43.3%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전체 306단지 중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단지는 61단지로 20%에 불과했다.

주택관리공단 관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단지수	구성단지수	구성율
영구임대	126	19	15%
국민임대	136	34	25%
공공임대(50, 10년)	44	8	18%
계	306	61	20%

※ 자료 : 주택관리공단

안호영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구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한 권리보호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에 대해 입주민 의견수렴과 제도 안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골치 아픈 민원제기 통로로만 인식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안내, 교육 등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으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구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인 책임규정이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까지의 책임규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일정 세대(예를 들어 1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