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위치확인 서비스 요금 부과 재검토 되야

- 무료인 재난문자와 달리, 경찰서․소방서의 위치확인 요청에는 건당 30원씩 부과

제34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16.10.13.(목)
방송통신위원회(질의 2)	김 재 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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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개요

ㆁ 우리나라는 지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최근 경주지진에서도 대국민 재난문자가 발송됨

국민안전처는 각 통신사와의 업무협약(MOU)를 통해 긴급상황 시 국민들에게 발송되는 재난문자는 모두 무료로 하고 있음

재난문자는 건당 20원씩 소요되는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발송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공익적 측면에서 무료로 운영  중

통신사에서도 “발송을 위해 망을 사용하는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

ㆁ 그런데 긴급상황에 이용되는 위치정보 확인서비스는 재난문자와 달리 유료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통신3사가 위치정보 제공으로 징수한 요금은 연간 2억원에 달하고 있었음

통신사에서는 위치정보확인에는 콜센터 인건비와 위성사용비용이 소요된다며, 당초 80원의 요금을 할인해 30원만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

요금을 지불하는 곳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관서 등으로, 이들은 2015년 한해에만 국비로 2억4천여만원을 지급

ㆁ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난문자와는 달리 위치정보제공에만 요금이 발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특히 통신사의 연수익이 3조가 넘는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있음

SKT와 KT(익명 요구)에서는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적으로 미미한 금액이며 공익적 측면에서 요금 징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반해 방통위에서는 요금징수 사실이나 규모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 문제점

ㆁ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을 두고 국가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개선의 일환으로 향후 재난발생 10초 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우리나라의 휴대전화는 2012년에 이미 5200만대가 보급되어 보급률 100%를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민 대상 무료문자 건수는 최대 50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

문자 발송비용은 단문 기준으로 1건당 20원으로 가정할 경우, 5천만명 기준 1회당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ㆁ 한편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300건에 가까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었는데, 발송시마다 대상이 달라 정확한 비용추산은 어렵지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

<최근 3년간 재난문자 발송 횟수>

(‘16.09.13 기준)

구분	재난유형
	합계	태풍	호우	홍수	대설	폭풍	지진	한파	강풍	풍랑	건조	황사	폭염	안개	기타
2014년	226	15	95	5	46			16	14	19	5		8		3
2015년	355	6	60		12				11	32	23	3	81	118	9
2016년	270		80	10	19		7	12	13	7	6		78	27	11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비록 각 재난마다 발송건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 추산해 보더라도 매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힘

다만 “긴급재난문자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익이 목적이므로, 메시지를 받는 것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

통신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재난문자 발송 시 일부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힘

ㆁ 그런데 재난문자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 이용되는 위치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 건당 30원의 요금이 과금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통신사로 지급되는 금액도 연 2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위치정보제공 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
SK텔레콤	109	96	101	117	63
KT	109	84	61	67	36
LGU+	28	36	43	55	33
합 계	246	216	205	239	13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관서가 긴급상황 시에는 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비록 법률에서는 비용 청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각 정부기관과 통신사는 개별 계약을 통해 건당 30원씩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년 2억원 이상이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었음

ㆁ 이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재난문자와 위치정보제공서비스의 성격이 달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현재 받고 있는 금액도 공익성을 고려해 대폭 할인한 것이라고 주장

통신3사에서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및 망사용료가 필요한데, 시스템 구축은 초기에만 발생하는 비용이고, 망사용료는 특별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아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

그러나 위치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접수하는 상담원 인건비, 위치정보 확인을 위한 위성 사용료 등으로 건마다 8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익성을 고려해 건당 30원(50원 할인)만 받고 있다고 설명

ㆁ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의 주장과 달리 위치정보제공에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기관 및 통신사와 협의하여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해보겠다는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치정보 확인을 위해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 오픈소스로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

또한 위치정보제공 계약이 방통위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다 보니 상세한 현황파악이 어려웠지만, 향후 서로 원활한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밝힘

ㆁ 한편 이통3사의 연수익은 3조를 넘고 있었는데, 위치정보제공요금은 수익에 비해 공익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사업자는 무료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최근 3년간 이동통신3사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28,222	16,107	31,690	18,727

이동통신3사는 보조금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적도 있었으나,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에는 전년대비 200%의 영업이익을 기록

특히 일부 사업자(SK텔레콤, KT)의 경우 익명을 전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으면 향후 무료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원실 지적에 통신사의 입장변화가 이뤄질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가 아님에도, 그동안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