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29. (목)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3호 대표전화 : 02) 784-6130 이메일 : kh0916@gmail.com 담당 : 권훈 보좌관 (010-5333-3368)

감사원 권고·통보, 1,109건(전체 13.4%)이나 1년 이상 이행 안돼

보건복지부, 87건으로 미이행 건수 가장 많아 -

기획재정부에 보낸 인사자료통보 이행 안돼, 해당자는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아직까지 재직 -

감사원의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이 1년 이상 장기 미이행 사항이 전체 조치사항의 1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감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시행된 권고·통보 사항 중 1년 이상 장기 미이행 건은 총 1,10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8,264건의 13.4%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시행된 권고․통보 장기 미이행 현황>

구 분	합 계	권고				통보
		이행중		이행완료	소계	이행중		이행완료	소계
		1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년이상
국가기관	4,440	5	4	15	24	473	661	3,282	4,440
지방자치단체	1,391	-	-	1	1	144	153	1,093	1,391
교육자치단체	273	-	-	-	-	14	19	240	273
투자기관	779	1	-	2	3	95	83	598	779
기타단체	1,381	1	1	-	2	151	188	1,040	1,381
계	8,264	7	5	18	30	877	1,104	6,253	8,264

(단위 : 건, 자료 : 감사원 제출)

이처럼 1년 이상 장기 미이행 건수가 많은 이유는 현행 「감사원법」상 10일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결후 15일 이내 감사원에 통보하는 등 처리기한이 명시되어있는 ‘징계 요구’(제32조)나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행해야 하는 ‘시정 등의 요구’(제33조)와 달리, 권고·통보 사항(제34조의2)은 처리 기한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1년 이상 미이행 사례가 1천여건에 이르는 가운데, 가장 많은 미이행 건수를 나타낸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87건의 감사결과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83건, 교육부 63건, 기획재정부 63건 순으로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시행 권고․통보 장기 미이행 건수 상위 10개 기관(소관별)>

연번	소관명	이행 중
		권고	통보	계
1	보건복지부	-	87	87
2	국토교통부	-	83	83
3	교육부	1	62	63
4	기획재정부	1	62	63
5	미래창조과학부	2	34	36
6	서울특별시	-	34	34
7	금융위원회	-	25	25
8	산업통상자원부	-	25	25
9	농림축산식품부	-	22	22
10	경기도	-	20	20

(단위 : 건, 자료 : 감사원 제출)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2년 4월,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영유아를 허위 등록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부당 지원 사안에 대해 ① 국외체류기간 동안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과 관련 영유아 명단 등을 각각 시·군·구에 송부하여 현지조사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면 「영유아보육법」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국외 장기체류 영유아의 허위등록 또는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고, 영유아 보육예산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과 지방자체단체 관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4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관련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오랫동안 미이행 된 사안은 기획재정부 통보(인사자료) 사안으로, 감사원은 2011년 2월, 중소기업 및 선박선수금환급 보증지원 실태 감사결과에서 전현직 사장 2인에 대해 “공적 무역보험기구의 장으로서 선박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을 취급할 때 이행했어야 할 리스크 관리를 해태하여 거액의 보험사고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보내용은 이행되지 않았고, 전직 사장은 현재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처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해당 부처에서 무력화되어 장기미이행 과제로 남는 것에 대해 백 의원은 “각 피감기관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부당한 점이 있다면, 재심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지, 해당 사안을 미이행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부처의 조속한 감사결과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권고나 통보 사항에 대해서도 피감기관의 이행기한을 강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첨부1]. 최근 5년간 권고 통보 장기 미이행 상위 10개 기관 미이행 내역

[첨부1]. 최근 5년간 권고 통보 장기 미이행 상위 10개 기관 미이행 내역

* "미이행 내역"에는 대상기관의 이행회신을 검토 중인 사항이 포함됨

연번	기관명	시행일자	감사사항	처분 종류	처분요구 제목
1	보건복지부	20120416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통보	영유아를 허위 등록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부당 지원
2	보건복지부	20120508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통보	급여고시 내용 불분명 및 심사지침 미비
3	보건복지부	20120508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통보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 요양기관에 대한 포괄수가 급여 부적정
4	보건복지부	20121018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통보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 운영 부적정
5	보건복지부	20121018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통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결정 부적정
6	보건복지부	20121205	복지사업 현장실태 종합점검	통보	일률적 국고보조비율 적용에 따른 복지시설 수급 불균형
7	보건복지부	20130731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통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조사 업무부담 경감 대책 미흡
8	보건복지부	20131217	보육료 등 집행관리 실태	통보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에 인건비 보조금 등 지급 부적정
9	보건복지부	20131217	보육료 등 집행관리 실태	통보	아동 허위 등록 어린이집에 보육료 등 지급 부적정
10	보건복지부	20140730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R&D관리실태	통보	인건비 집행,정산 부적정
11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국가보건의료정책 총괄·조정 기능 수행 미흡
12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지방의료원 등의 공익적 역할 수행 미흡 및 관리·감독 부적정
13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 기준 미흡
14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지원 예산 배분 기준 미비
15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권역별 센터 지원사업 예산 배분 기준 미흡
16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응급의료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
17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리베이트 방지업무 추진 부적정
18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마취 선택진료비 산정 규정 미비
19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예산지원체계 미비
20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지방의료원 단체협약 체결 지도·감독 부적정
21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지방의료원 성과급제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2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지방의료원 수당지급 지도·감독 부적정
23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의료장비 심의·활용관리 부적정
24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치료재료 구매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25	보건복지부	2014091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통보	헌신적인 진료 등으로 병원 경영과 지역사회에 기여
26	보건복지부	20150119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	통보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의 피난·방화구조 등 시설 기준 부적정
27	보건복지부	20150119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	통보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여부 감독 규정 미비
28	보건복지부	20150206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통보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기준 부적정 등
29	보건복지부	20150206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통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요건 불합리
30	보건복지부	20150206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통보	소득 증가에 비해 급격한 보험료 상승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불합리
31	보건복지부	20150206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통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관리 부적정
32	보건복지부	2015022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통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반영 부적정
33	보건복지부	2015022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통보	4대 돌봄사업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관리 부적정
34	보건복지부	2015022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통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부적정
35	보건복지부	2015022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통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기준 부적정
36	보건복지부	20150227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	통보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 설정 부적정
37	보건복지부	20150227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	통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필요
38	보건복지부	20150227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	통보	시각장애심사 시 운전면허자료 활용 미흡
39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체계 미비
40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안전과 효과정보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노력 미흡
41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부적정
42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환자안전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미흡
43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의료오류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노력 미흡
44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환자 위해사건 실태조사 노력 미흡
45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마취시술의 안전성 확보 미흡
46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병원감염 관리체계 구축 미흡
47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병원감염 관리 사업 활성화 노력 미흡
48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정보와 원가정보 수집,관리 부적정
49	보건복지부	2015031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통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미흡
50	보건복지부	20150522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통보	의료기관 인증조사·평가 기준 부적정
51	보건복지부	20150602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통보	국가암검진비용 환수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52	보건복지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통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53	보건복지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통보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시 자동차 공동 소유 정보 활용 미흡
54	보건복지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통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자동차보험 가입 자료 등 활용 미흡
55	보건복지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통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 반영 부적정
56	보건복지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통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57	보건복지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통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감독 부적정
58	보건복지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통보	복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59	보건복지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통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ㆍ관리 시 전ㆍ월세 거래정보 자료 활용 부적정
60	보건복지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의료분야)	통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61	보건복지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의료분야)	통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부적정
62	보건복지부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비응급환자의 119 남용 저감대책 미흡
63	보건복지부	20150729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사업 등 연구사업 추진실태	통보	보정심의 통합심의 대상 축소 부적정
64	보건복지부	20150729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사업 등 연구사업 추진실태	통보	유전체 정보센터 구축사업 미연계 추진
65	보건복지부	20150729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국회감사요구)	통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수립 및 이행 부적정
66	보건복지부	20150729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국회감사요구)	통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총괄 조정 부적정
67	교육부	20130328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	통보	교원연구실적 가점제도 운영 부적정
68	교육부	20130621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	통보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절차 운영 불합리
69	교육부	20130621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	권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 신고 사건의 해당 학교 통보 부적정
70	교육부	20131011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	통보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수강료 등 교비 수입금 횡령
71	교육부	20131011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	통보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72	교육부	20131011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	통보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부적정
73	교육부	20131011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	통보	대학 설립인가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74	교육부	20131011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	통보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처분
75	교육부	20131011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	통보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구분 운용 미이행
76	교육부	20131011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	통보	교비 및 법인회계의 수입처리 및 재산관리 부적정
77	교육부	20140418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통보	전공대학 설립인가 조건 이행에 관한 사후관리 미흡
78	교육부	20140418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통보	대학 위치변경 인가업무 처리 부적정
79	교육부	20140418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통보	임차 운영 중인 부속한방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 부적정
80	교육부	20140418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통보	대학의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등 부적정
81	교육부	20140418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통보	대학 교비회계 및 학교법인회계 운용 부적정
82	교육부	20140616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관운영감사	통보	경영공시 지도, 감독 부적정
83	교육부	20140917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통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지도·감독 부적정
84	교육부	20150209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통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제도 등 불합리
85	교육부	20150311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통보	시·도교육청 인력 및 조직 관리 부적정
86	교육부	20150311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통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부적정
87	교육부	20150311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통보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도·감독 부적정
88	교육부	20150311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통보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 지도·감독 부적정
89	교육부	20150311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통보	학교별 목적사업비 지원 부적정
90	교육부	20150311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통보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반납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91	교육부	20150311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통보	사립학교 교원 배정 부적정
92	교육부	20150311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통보	사립학교 행정직원 과원 해소방안 미흡
93	교육부	20150311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통보	사립학교 재정지원 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94	교육부	20150311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통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95	교육부	20150313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통보	미인가 불법학습장 및 로스쿨 학사운영 관리,감독 부적정
96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 개발 부적정
97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산업체 실무능력을 갖춘 교원 확보대책 미흡
98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체계 부적정
99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특성화고 취업률 관리 부적정
100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마이스터고 운영성과 평가지표 선정 부적정
101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특성화고 홈페이지 운영 부적정
102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운영 관리 부적정
103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평가 관리 부적정
104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대학 취업률 산정방식 불합리
105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106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평생학습계좌제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조 미흡
107	교육부	20150316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통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기자재 구매방식 불합리
108	교육부	20150413	학교 안전관리(시설ㆍ교육)실태	통보	학교시설물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109	교육부	20150413	학교 안전관리(시설ㆍ교육)실태	통보	시·도교육청별 학교안전공제회 분산 설립·운영 부적정
110	교육부	20150429	교육부 재무감사	통보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부적정
111	교육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교육분야)	통보	학자금 이중수혜방지 관리체계 부적정
112	교육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교육분야)	통보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 운영 부적정
113	교육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교육분야)	통보	장애대학생 학사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114	교육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교육분야)	통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계획 수립 및 관리 부적정
115	교육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교육분야)	통보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116	교육부	20150717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 실태	통보	학원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미비
117	교육부	20150717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 실태	통보	교사용 교수학습 지원체계 운영 부적정
118	국토교통부	2013042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통보	주택공급 관련 통계지표 운용 부적정
119	국토교통부	2013042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통보	재정비 촉진지구,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부적정
120	국토교통부	2013042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통보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불합리
121	국토교통부	2013042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통보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방식 불합리
122	국토교통부	2013042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통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규정 불합리
123	국토교통부	2013042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통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유지보수비 지원대책 부적정
124	국토교통부	2013042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통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부적정
125	국토교통부	20130710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통보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보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부적정
126	국토교통부	20130903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통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부적정
127	국토교통부	20131031	건설·환경분야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통보	도로시설 개량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편익 산정기준 불합리
128	국토교통부	20131031	건설·환경분야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통보	고속화열차 수요분석을 위한 통행비용 산정 기준 불합리
129	국토교통부	20131031	건설·환경분야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통보	도로 비탈면 전면부 점검계단 설계 부적정
130	국토교통부	20131031	건설·환경분야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통보	동상방지층 설계 부적정
131	국토교통부	20131031	건설·환경분야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통보	강박스거더 단면 설계 부적정
132	국토교통부	20131031	건설·환경분야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통보	도로구역 용지경계 여유폭원 기준 운용 부적정
133	국토교통부	20131129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통보	[물 관리 정보유통시스템] 운영 부적정
134	국토교통부	20131129	국가R&D 재정 효율화 실태	통보	철도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 기획 부적정
135	국토교통부	20131216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통보	염화물 함유량 시험 기준 불합리
136	국토교통부	20140122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	통보	국고ㆍ지방비보조금 부당 교부 및 일반자금으로 관리
137	국토교통부	20140411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 실태	통보	대리운전 범죄 등에 대한 예방 대책 미흡
138	국토교통부	20140411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통보	국가 명의의 고속국도 토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대장 관리 부적정
139	국토교통부	20140421	철도시설 안전 및 경영관리실태	통보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추진 부적정
140	국토교통부	20140519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	통보	감정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141	국토교통부	20140725	기상청 기관운영감사	통보	기상·강우레이더 통합운영 방안 미마련
142	국토교통부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계약 이행 부적정
143	국토교통부	20141124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도공,수공)	통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에 대한 비용 보전 대책 미비
144	국토교통부	20141215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Ⅰ(중소기업은행 외 3개 기관)	통보	주태청약종합저축 비활성계좌에 대한 관리 부적정
145	국토교통부	20150119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	통보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의 피난·방화구조 등 시설 기준 부적정
146	국토교통부	20150206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통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활용 필요
147	국토교통부	20150313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통보	록볼트 인발시험 변위 관리기준 미비
148	국토교통부	20150325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	통보	경량항공기의 항공정비사 정비확인 제도 미흡
149	국토교통부	20150406	서울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통보	서부간선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150	국토교통부	20150406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사업 추진 실태	통보	터널 록볼트 시공 부적정
151	국토교통부	20150406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사업 추진 실태	통보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전략 부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적정
152	국토교통부	20150406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사업 추진 실태	통보	준공도면을 미활용한 수치지도 갱신 등 위임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부적정
153	국토교통부	20150406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사업 추진 실태	통보	도로대장과 국유재산관리 데이터베이스 정보연계 부적정
154	국토교통부	20150514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통보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부적정
155	국토교통부	20150514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통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활용시스템 운영 등 부적정
156	국토교통부	20150514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통보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 및 DB구축 부적정
157	국토교통부	20150514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통보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 및 준공 부적정
158	국토교통부	20150514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통보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내 공간정보 수집·관리 부적정
159	국토교통부	20150514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통보	기본공간정보 선정 및 구축제공 등 부적정
160	국토교통부	20150522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통보	폐차인수증명서 검인 및 제작 사무위탁 부적정
161	국토교통부	20150522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통보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부적정
162	국토교통부	20150602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통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용범위 설정 부적정
163	국토교통부	2015060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통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자동차보험 가입 자료 등 활용 미흡
164	국토교통부	20150630	국토교통부 기관운영감사	통보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대행 용역 정산 부적정
165	국토교통부	20150630	국토교통부 기관운영감사	통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기준 불합리 및 부담금 부과업무 관리 불철저
166	국토교통부	20150630	국토교통부 기관운영감사	통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부적정
167	기획재정부	20110222	중소기업 및 선박선수금환급 보증지원 실태(특정)	통보	선박 선수금환급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 업무 등 부당처리
168	기획재정부	2011060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통보	경영평가 근거자료 등 관리 부적정
169	기획재정부	201203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운영실태	통보	결원인건비 잔액으로 편법 보수증액 등
170	기획재정부	20120417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실태	통보	예술창작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불명확
171	기획재정부	20120629	기금의 자산운용 등 평가실태	통보	자산운용 평가결과 정보제공 부적정
172	기획재정부	20120629	한국지역난방공사 ·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통보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지원금 총인건비 예산 초과 등 부적정
173	기획재정부	20121206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통보	지역업체 판단기준 운용 불합리
174	기획재정부	20121206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통보	대형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불합리
175	기획재정부	20121206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통보	부도 등 업체의 경영평가 시스템 운용 부적정
176	기획재정부	20121206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통보	공동수급 구성업체의 계약이행 관련기준 미비 및 미이행 방치
177	기획재정부	20130329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통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운용 및 집행 부적정
178	기획재정부	20130329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통보	비적격 물적분할법인에 대한 유권해석 부적정
179	기획재정부	20130405	체육진흥시책 추진실태	통보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미비
180	기획재정부	20130408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통보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집행잔액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181	기획재정부	20130409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통보	경전철 수요예측 검토 및 기준 부적정
182	기획재정부	20130502	부실과세 방지 및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통보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방식 부적정
183	기획재정부	20130521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권고	보수 및 보수공제금 지출업무 관리, 감독 체계 미비
184	기획재정부	20130927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산업, 중소기업 분야)	통보	기반구축-순수 연구개발사업 연계 추진 부적정
185	기획재정부	20140402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통보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특례제도 운용 부적정
186	기획재정부	20140407	재정집행 관리실태	통보	예산집행심의회 내부통제기능 미흡
187	기획재정부	20141006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실태	통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188	기획재정부	20141006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실태	통보	경영평가 이자보상비율 지표 설계 부적정
189	기획재정부	20141006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실태	통보	경영평가 증원소요 인건비 산정 방식 부적정
190	기획재정부	20141006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실태	통보	경영평가 시 평균인원 산정기준 및 적용 등 부적정
191	기획재정부	20141006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실태	통보	경영평가단 관리,감독 부적정
192	기획재정부	20141201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Ⅲ(한국수출입은행 외 2개 기관)	통보	집행간부 등 별도직급 운영 관리,감독 부적정
193	기획재정부	20141201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Ⅲ(한국수출입은행 외 2개 기관)	통보	조직,인력 경영효율화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194	기획재정부	20141205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통보	전환사채 등 우회취득을 통한 증여세 회피 대응 미흡
195	기획재정부	20141205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통보	추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 부적정
196	기획재정부	20150105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통보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규정 미비
197	기획재정부	20150130	인천국제공항 운영실태	통보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부적정
198	기획재정부	20150316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회사)	통보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 및 과도한 해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199	기획재정부	20150316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회사)	통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운용 불합리
200	기획재정부	20150528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	통보	납세조합공제제도 운영 불합리
201	기획재정부	20150622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통보	공공기관 징계시효 제도 운영 부적정
202	미래창조과학부	20130408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통보	외부인건비 정산 관리 부적정
203	미래창조과학부	20130927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산업, 중소기업 분야)	통보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204	미래창조과학부	20130927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산업, 중소기업 분야)	통보	지역소프트타운 출연금 잔액 환수업무 처리 부적정
205	미래창조과학부	20131129	국가R&D 재정 효율화 실태	통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미이행 등 사업 추진 부적정
206	미래창조과학부	20131129	국가R&D 재정 효율화 실태	통보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207	미래창조과학부	20131129	국가R&D 재정 효율화 실태	통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르게 R&D사업 추진
208	미래창조과학부	20131129	국가R&D 재정 효율화 실태	통보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사업 타당성이 없는 R&D사업 추진
209	미래창조과학부	20131129	국가R&D 재정 효율화 실태	통보	R&D사업 민간분담금 매칭비율 적용 등 부적정
210	미래창조과학부	20131129	국가R&D 재정 효율화 실태	통보	철도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 기획 부적정
211	미래창조과학부	20140328	전파자원 관리실태	통보	사물지능통신용 전파사용료 인하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
212	미래창조과학부	20140730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R&D관리실태	통보	인건비 집행,정산 부적정
213	미래창조과학부	20141006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실태	통보	별도 노사합의를 통한 결원인건비 및 사업비 부당 집행
214	미래창조과학부	20141208	공공기관 R&D 투자관리실태	통보	공공기관 연구개발정보 관리 미흡
215	미래창조과학부	20150123	공공기관 R&D 투자관리실태	통보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등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지급
216	미래창조과학부	20150130	과학기술 및 ICT 진흥사업 연구비 집행실태	통보	연구장비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록, 관리 부적정
217	미래창조과학부	20150304	인증제도 운영실태	통보	임원 선임 관련 정관 승인.허가 업무 부적정
218	미래창조과학부	20150512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권고	연구원 참여율 통합관리시스템 미도입
219	미래창조과학부	20150512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권고	참여연구원 허위·부당 등록에 대한 점검방안 필요
220	미래창조과학부	20150518	국방연구개발 추진실태	통보	군 무기체계 주파수 사용승인 및 관리업무 부적정
221	미래창조과학부	20150522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통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허위 공사실적 제출에 대한 대책 미비
222	미래창조과학부	20150717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통보	KOSBIR 제도 활성화 방안 및 실적 관리 미비
223	미래창조과학부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긴급구조 신고자 위치정보 파악 부적정
224	미래창조과학부	20150717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통보	기술료 징수 제도 운영 부적정
225	미래창조과학부	20150717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통보	국가 R&D사업 평가 관련 정보 NTIS 미연계
226	미래창조과학부	20150717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통보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활용 부적정
227	금융위원회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통보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On-lending) 설계 부적정
228	금융위원회	20111202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 실태	통보	B2B대출 등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에 대한 국내은행 간 통합 관리.공유 시스템 부재
229	금융위원회	20120213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통보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부당하게 위탁
230	금융위원회	20120213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통보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 수단인 제재권 분담체계 등 불합리
231	금융위원회	20120224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통보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관리 부적정
232	금융위원회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Ⅰ(저축은행 권역 등을 중심으로)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장기 보유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233	금융위원회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Ⅰ(저축은행 권역 등을 중심으로)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회사의 경영권 확보 등에 대한 금지 규정 마련 미흡
234	금융위원회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Ⅰ(저축은행 권역 등을 중심으로)	통보	상호저축은행과 다른 금융회사 대주주 간 교차대출 금지에 대한 감독 미흡
235	금융위원회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Ⅰ(저축은행 권역 등을 중심으로)	통보	출자한 상호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마련 미흡
236	금융위원회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Ⅱ(은행·신용카드·보험 권역 등을 중심으로)	통보	연체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37	금융위원회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Ⅱ(은행·신용카드·보험 권역 등을 중심으로)	통보	대출성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238	금융위원회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Ⅱ(은행·신용카드·보험 권역 등을 중심으로)	통보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수 관련 공시기준 미비
239	금융위원회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Ⅱ(은행·신용카드·보험 권역 등을 중심으로)	통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보상 등 관리 부적정
240	금융위원회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Ⅲ(자본시장·회계감리 권역 등을 중심으로)	통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실효성 확보 부적정
241	금융위원회	2013021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Ⅰ(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통보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부적정
242	금융위원회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통보	청약증거금에 대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미지급 불합리
243	금융위원회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통보	공매도 거래현황 공표제도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44	금융위원회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통보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공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45	금융위원회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통보	공공정보의 집중·활용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46	금융위원회	20140530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육성 실태	통보	재창업 활성화 지원제도 운영 미흡
247	금융위원회	20140725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 실태	통보	예금보험기금 부채 상환대책 수립업무 부적정
248	금융위원회	20150522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통보	보험관련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49	금융위원회	20150618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통보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위탁근거없는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250	금융위원회	20150618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통보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이용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51	국세청	20121109	재산제세 과세실태	통보	부동산 명의신탁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부적정
252	국세청	20130329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통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운용 및 집행 부적정
253	국세청	20140124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 실태	통보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활용 부적정
254	국세청	20141205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통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해외세정요원 운용 부적정
255	국세청	20141205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통보	국외 벌과금 관련 정상가격 사전승인 및 세무조사 부적정
256	국세청	20141205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통보	수입가격 조작 및 허위신고 자료 미활용으로 법인세 등 부족 징수
257	국세청	20141205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통보	해외 관계사 대여금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방법 불합리
258	국세청	20150102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통보	음주운전 비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259	국세청	20150105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통보	장례음식 공급용역 면세 관련 예규 운용 부적정
260	국세청	20150105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통보	사망자에 대한 국세 부과 및 체납관리 부적정
261	국세청	20150105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통보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운용으로 세원양성화에 기여
262	국세청	20150105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통보	주식 양도가장 변칙증여 등에 대한 기획점검 부적정
263	국세청	20150105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통보	물납재산 관리 부적정
264	국세청	20150226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	통보	재무제표확인원 부당발급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265	국세청	20150226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	통보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국세심사위원 선임 등 부적정
266	국세청	20150226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	통보	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 위반 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267	국세청	20150528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	통보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세원관리 부적정
268	국세청	20150528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	통보	외국환수취자료 세원관리 미활용 부적정
269	국세청	20150528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	통보	외국환수취자료 세원관리 미활용 부적정
270	국세청	20150528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	통보	납세조합 지도·감독 부적정
271	국세청	20150528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	통보	외국인 근로자 세적관리 부적정
272	국세청	20150622	광주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통보	철저한 체납 추적조사로 세수확보 및 공정세정에 기여
273	서울특별시	20110608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통보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리 및 활용 부적정
274	서울특별시	20110704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통보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 부적정
275	서울특별시	20120726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통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적정
276	서울특별시	20120831	경기지역 도로·하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통보	연평교차로 접속구간 보강토 옹벽 시공 부적정
277	서울특별시	20130711	전환기공직기강특별점검	통보	SCR 촉매탑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
278	서울특별시	20131216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통보	서울역고가차도 철거계획 등 부적정
279	서울특별시	20141027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통보	암사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교체 부적정
280	서울특별시	20141027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통보	갱생공법 시공 및 준공처리 부적정
281	서울특별시	20141212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통보	폐차매각대금,휴차료의 수입금 누락 부적정
282	서울특별시	20150406	서울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통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 부적정
283	서울특별시	20150406	서울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통보	서부간선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284	서울특별시	20150406	서울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통보	땅꺼짐 원인조사ㆍ복구 및 지하시설물 관리 등 부적정
285	서울특별시	20150406	서울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통보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불합리
286	서울특별시	20150406	서울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통보	강남역 주변 침수방지 대책 부적정
287	서울특별시	20150406	서울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통보	발생암 매각대금 공제 부적정
288	서울특별시	20150413	학교 안전관리(시설ㆍ교육)실태	통보	양덕초등학교 급식동 부실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부적정
289	서울특별시	20150416	서울특별시·서초구·강서구 기관운영감사	통보	행정기구, 정원 및 승진인사 운영 등 부적정
290	서울특별시	20150416	서울특별시·서초구·강서구 기관운영감사	통보	수사기관 범죄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291	서울특별시	20150416	서울특별시·서초구·강서구 기관운영감사	통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등 부적정
292	서울특별시	20150416	서울특별시·서초구·강서구 기관운영감사	통보	친환경운전장치 부착사업 추진 부적정
293	한국철도공사	20120426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통보	정비 주.야간 교대근무 운용 부적정
294	한국철도공사	20130524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통보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철도자산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295	한국철도공사	20130524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통보	인력효율화 추진 부적정
296	한국철도공사	20140304	물류 관광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	통보	직원 파견제도 운용 부적정
297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승무사업 인력운용 불합리
298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통합정원관리에 따른 자동근속 승진제도 운영 부적정
299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7급 및 특정직 승진업무 처리 부적정
300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직무역할급 연봉제 운영 부적정
301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302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조정수당 신설 및 지급 부적정
303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철도할인제도 운영 부적정
304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수도권전철구간 상호 무임승차제도 운영 부적정
305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자회사 채용업무에 대한 관리 부적정
306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계열사와 구내영업장 임대사업 중복 추진 부적정
307	한국철도공사	20140918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통보	숙사 위탁관리용역계약 부적정
308	한국철도공사	20141208	공공기관 R&D 투자관리실태	통보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 관리 부적정
309	한국철도공사	20150724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건설·물류)	통보	과도한 실적제한 등 용역업체 선정기준 운용 부적정
310	한국철도공사	20150724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건설·물류)	통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조건 운용 부적정
311	한국철도공사	20150724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건설·물류)	통보	전자입찰시스템 접근기록 및 관리자 계정 관리 등 부적정
312	한국철도공사	20150724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건설·물류)	통보	자산임대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313	국민안전처	20150119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	통보	방염 소방대상물 및 방염대상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부적정
314	국민안전처	20150119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	통보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규정 미흡
315	국민안전처	20150309	서울 지하철 건설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통보	에스컬레이터 구동기 용량 기준 미수립
316	국민안전처	20150318	재난, 재해기금 운영실태	통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317	국민안전처	20150325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	통보	유선 및 도선사업 승객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 기준 미비
318	국민안전처	20150325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	통보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설치기준 부적정
319	국민안전처	20150522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통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운영 관여 및 면허시험 면제교육 등 사무 위탁 부적정
320	국민안전처	20150522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통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업무 사후관리 부적정
321	국민안전처	20150522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통보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
322	국민안전처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비응급환자의 119 남용 저감대책 미흡
323	국민안전처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심정지 및 화재대응 골든타임제 운영 부적정
324	국민안전처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소방상황실 지령 소요시간 단축 노력 미흡
325	국민안전처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펌뷸런스 등 출동 소요시간 단축대책 운영 미흡
326	국민안전처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단속 근거 미비
327	국민안전처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V-PASS 장치 사후관리 대책 및 수상레저선박 적용방안 미수립
328	국민안전처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중앙해양특수구조단긴급출동·구호체계미흡
329	국민안전처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해경 안전센터·출장소 설치 부적정
330	국민안전처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화재·구급 선지령 도입으로 지령 소요시간 단축에 기여
331	국민안전처	20150717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통보	적극적인 교육훈련으로 응급구조사 확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