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서초을 국회의원 박 성 중
2016년도 안전행정위 2016년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2016.10.12.(수) 10시 안전행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질의요지 및 말씀방향]

ㅇ 13조원 규모의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국세 비과세ㆍ감면률(14%)보다 높은 17%

ㅇ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ㆍ부적절 조례로 지방세 체계 혼선

【현황】

ㅇ (근거 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 前者는 기존의 『지방세법』에서 분리, 2012.1.1.부터 시행되어 지방세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 지방세법을 통해서는 비과세 사항이 대상으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1조)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

지방세법 9조(비과세)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 등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③～⑥ 생략

ㅇ (비과세ㆍ감면 규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해인 2012년 이래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조례 등을 年 13~16조원 대

- 이는 전체 지방세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입법조사처)

[표.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2011～2014)]

(단위 : 억원)

연 도	합 계	비과세	감 면
		지방세법	감면 소계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조례
2014년	130,029	61,197	68,832	54,762	12,990	1,080
2013년	160,759	55,789	104,970	90,805	13,277	888
2012년	154,285	58,017	96,268	82,678	12,775	815

출처 :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중 발췌

【문제점】

■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ㅇ 지방세 감면 증가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이는 지자체의 재정난의 가중과 함께 종국에는 지자체 예산의 총량 감소로 이어짐

- 위와 같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비율면에서 2005년 12.8%에서 2014년 17.5%로 증가,

- 이는 국세(14%)보다 높은 비율로 지방재정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분석(입법조사처 조사 회신)

ㅇ (행자부) 지방세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

- 지방세 감면 수준을 국세수준(14%)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2017년까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비율을 15% 수준으로 낮출 계획

■ 지자체 감면 조례 : 선심성·부적절 조례

ㅇ 母法인 『지방세특례제한법』보다 過하거나 母法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두는 경우

(지방자치법 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조례에 따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  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例1 :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법인에 대한 과도한 감면조례

- 현재 모법 上 (종교단체)의료법인에 대해서는 특별 및 광역시의 경우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취득세 감면, 재산세는 금년까지 100분의 75까지 감면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생략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강남구는 모범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감률(100분의 100)적용

- 이는 일반의료법인(위의 법 38조 ④항의 2와 일치)에 대해서도 지방특례제한법 상 적용하지 않는 특례

(강남구 조례 2조)「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조례 例]

② 例 2 : 서울시, 朴시장 지지 조직이라 의심을 받는 협동조합에 감면

-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2012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회투자기금 500억원을 조성한 것에 이어,

- 본인의 대선 친위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감면까지 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사회적협동조합’이 朴시장의 대선운동 조직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

(서울시 조례 12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협동조합의 영세성으로 부동산 구입의 가능성은 낮음. 그럼에도 불구 관련 조례를 정하였다면 선심성 및 朴시장 선거조직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음

ㅇ 현실적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감면조례 제정

例 : 서울도심의 외국인 투자 감면조례,‘검은머리 외국인’에 부당 혜택 우려

- (외국인 투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2부터 121조 5까지를 통해 국세인 법인세ㆍ관세ㆍ증자에 관한 감면과 함께『지방세 특례제한법 153조』에 의거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받고 있음

- 서울시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조례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이는 FDI보다는 투자금을 운용 금융적 이익을 중심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불필요한 혜택이 예상되는 상황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조례 例]

■ 지방세 감면의 제도적 문제점

ㅇ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의 한계

-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감면조례 총량제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의 ⑥)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감면을 예방하고 있음

※ 하지만 총량의 적용기준이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비율”이므로 재정여건이 양호하며 지방세액이 많을수록 조례를 통한 감면 가능한 총량이 많아지는 문제 발생

ㅇ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 부재

-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로 인해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전허가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게 됨

-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입법조사처 조사의뢰)

ㅇ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의 통일 필요

- 현재 지방세 감면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각 지자체의 감면 조례를 비롯, 국세부분인『조세특례제한법』에도 일부 포함

- 감면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감면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면제도 분산에 따라 납세자가 여러 법률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이는 납세 편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질의 및 대안】

ㅇ 지방세특례와 지방세법 등 현재 지방세의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보는지?

ㅇ 현재 지자체별 조례를 통한 감면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는지?

ㅇ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등에 어긋난‘선심성’조례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페널티’차원에서 지방 교부세 등을 차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ㅇ 현재 “지방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하면서도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과세 및 감면 비율이 높다면 이부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