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9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공무원 해외출장보고서 제출의무 유명무실

평균 법정기한 준수율 2013년 63%, 2014년 68%, 2015년 75%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은

3년 자료 제출조차 않고 있어

각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의 출장보고서 제출해당 부처가 출장보고서 미제출이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부처가 출장보고서 제출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공무국외 여행규정」제8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속 장관은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로부터 받은 3년간 자료를 보면 「공무국외 여행규정」이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법정기한을 준수한 부처는 2013년 9곳, 2014년 10곳, 2015년 9곳에 불과하다. 최근 3년 동안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통보조차 하지 않고 추후제출하겠다고 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으로 나타나 관리조차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를 제출한 부처를 기준으로 법정기한 준수율이 2013년 62.6%, 2014년 68.1%, 2015년 75.0%이며, 법정기한 준수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부처가 2013년에는 새만금개발청(0%), 국가보훈처(1.6%). 국가인권위원회(15.4%), 통계청(15.5%), 여성가족부(23.9%), 농촌진흥청(24.8%), 2014년에는 국가보훈처(8.9%), 여성가족부(24%), 2015년에는 국가인원위원회 27.6%등이다. 심지어 「공무국외 여행규정」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또한 2014년 83%, 2015년 81%, 2016.8월말 90%로 법정기한 준수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별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등록 현황(인사혁신처 제출자료)

더욱 심각한 것은 각 부처에서 공무국외여행을 간 건수를 인사혁신처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수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공무국외여행보고서가 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도 각 부처의 보고를 토대로 집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는 만큼 결과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인사혁신처가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규정이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성실하게 보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인사벌칙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별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등록 현황(인사혁신처 제출자료)

기관	연도	제출건수	법정기한 준수율	시스템 등록 건수
감사원	2013년	36	89.00%	36
	2014년	28	93.00%	28
	2015년	38	95.00%	38
	2016년 6월말	12		11
경찰청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고용노동부	2013년	61	47.54%	61
	2014년	58	48.27%	58
	2015년	70	75.71%	70
	2016년 6월말	44		44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50	74.00%	50
	2014년	62	90.32%	62
	2015년	53	96.23%	53
	2016년 6월말	18		18
관세청	2013년	148	100.00%	127
	2014년	159	100.00%	107
	2015년	169	100.00%	169
	2016년 6월말	67		67
교육부	2013년	9,800	87.61%	7,272
	2014년	10,091	89.21%	7,113
	2015년	10,626	88.70%	7,419
	2016년 6월말	6,087		4,831
국가보훈처	2013년	63	1.60%	63
	2014년	56	8.90%	56
	2015년	67	41.80%	67
	2016년 6월말	17		17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26	15.40%	15
	2014년	29	55.17%	29
	2015년	29	27.58%	29
	2016년 6월말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13년	52	100.00%	52
	2014년	42	100.00%	42
	2015년	47	100.00%	47
	2016년 6월말	15		15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25	64.00%	25
	2014년	39	54.00%	39
	2015년	38	55.00%	38
	2016년 6월말	16		16
국민안전처	2014년	11	100.00%	11
	2015년	134	97.01%	125
	2016년 6월말	68		66
국방부	2013년	497	90.95%	450
	2014년	507	92.70%	460
	2015년	548	93.06%	529
	2016년 6월말	246		246
국세청	2013년	262	100.00%	60
	2014년	246	100.00%	61
	2015년	256	100.00%	60
	2016년 6월말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국토교통부	2013년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2014년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2015년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2016년 6월말	177		177
금융위원회	2013년	84	52.38%	83
	2014년	88	36.36%	87
	2015년	93	56.99%	93
	2016년 6월말	69		59
기상청	2013년	198	52.52%	198
	2014년	212	48.11%	212
	2015년	242	53.30%	242
	2016년 6월말	122		122
기획재정부	2013년	449	49.40%	449
	2014년	400	52.30%	400
	2015년	434	68.90%	434
	2016년 6월말	214		135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178	100.00%	178
	2014년	309	100.00%	309
	2015년	268	100.00%	268
	2016년 6월말	192		185
농촌진흥청	2013년	706	24.78%	706
	2014년	723	39.28%	723
	2015년	755	49.93%	755
	2016년 6월말	297		297
문화재청	2013년	164	37.80%	164
	2014년	123	32.50%	116
	2015년	162	56.20%	157
	2016년 6월말	48		48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2014년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2015년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2016년 6월말	227		192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300	63.00%	275
	2014년	299	57.53%	278
	2015년	375	64.00%	351
	2016년 6월말	187		187
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7	41.17%	17
	2014년	25	52.00%	22
	2015년	28	53.57%	28
	2016년 6월말	14		12
방위사업청	2013년	193	84.30%	212
	2014년	247	95.70%	244
	2015년	163	71.80%	163
	2016년 6월말	117		116
법무부	2013년	259	51.30%	259
	2014년	251	50.60%	251
	2015년	260	75.00%	260
	2016년 6월말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법제처	2013년	20	100.00%	20
	2014년	19	100.00%	19
	2015년	18	100.00%	18
	2016년 6월말	8		8
병무청	2013년	4	100.00%	4
	2014년	6	100.00%	6
	2015년	7	100.00%	7
	2016년 6월말	5		5
보건복지부	2013년	216	31.94%	208
	2014년	294	34.35%	178
	2015년	307	55.05%	244
	2016년 6월말	123		112
산림청	2013년	127	100.00%	127
	2014년	144	100.00%	144
	2015년	158	100.00%	158
	2016년 6월말	154		154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210	100.00%	210
	2014년	169	100.00%	169
	2015년	308	100.00%	308
	2016년 6월말	113		113
새만금개발청	2013년	1	0.00%	1
	2014년	28	57.14%	28
	2015년	30	73.33%	30
	2016년 6월말	17		17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	553	60.20%	161
	2014년	553	65.10%	193
	2015년	617	72.10%	219
	2016년 6월말	273		79
여성가족부	2013년	41	23.91%	21
	2014년	45	24.00%	42
	2015년	51	61.11%	42
	2016년 6월말	19		19
외교부	미통보	미통보	미통보	미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년	20	35.00%	20
	2014년	21	33.33%	21
	2015년	29	48.28%	29
	2016년 6월말	18		16
인사혁신처	2014년	6	83.33%	6
	2015년	32	81.25%	29
	2016년 8월말	20	90.00%	19
조달청	2013년	34	100.00%	33
	2014년	13	100.00%	13
	2015년	28	100.00%	28
	2016년 6월말	7		7
중소기업청	2013년	122	76.20%	100
	2014년	129	73.60%	119
	2015년	138	73.20%	126
	2016년 6월말	47		46
통계청	2013년	71	15.49%	71
	2014년	63	44.44%	63
	2015년	67	55.22%	67
	2016년 6월말	37		37
통일부	미통보	미통보	미통보	미통보
특허청	2013년	145	93.70%	77
	2014년	152	92.10%	78
	2015년	171	91.81%	106
	2016년 4월말	68		43
해양수산부	2013년	93	40.90%	93
	2014년	122	47.50%	122
	2015년	258	59.30%	258
	2016년 6월말	177		174
행정자치부	2013년	221	52.00%	221
	2014년	153	56.20%	153
	2015년	140	56.40%	140
	2016년 6월말	62		6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3년	5	60.00%	5
	2014년	4	50.00%	4
	2015년	15	80.00%	12
	2016년 6월말	3		3
환경부	2013년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2014년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2015년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2016년 6월말	77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