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3 (금)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75만건이상 부정발급된 공공아이핀 탈퇴율 71% 그동안 발급된 총 668만건 중 477만건 탈퇴 1만3천개 공공웹사이트 중 절반인 6,358곳도 사용해지 구축․운영비로 160억 들어 애물단지로 전락

행정자치부가 주민번호를 대신한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추진 중인 공공아이핀이 지난해 3월 약75만건의 부정발급이 확인된 이후 종합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 제출받은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아이핀 탈퇴건 수가 무려 465만건으로 전체 발급건 수 668만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탈퇴건 수는 477만건).

이번에 탈퇴된 465만건은 ‘16년 5,6월 불과 2달사이 발생된 것으로 1년이상 미사용으로 인한 재인증 미실시, 사용자 자율 탈퇴 등으로 인한 건수로 현재 남아있는 가입건 수는 190만에 불과했다.

2015. 5. 1부터 공공아이핀 재인증 (1년에 한번 본인여부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을 통한 갱신)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1년동안 재인증 실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자동 탈퇴서비스가 2016.5.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

결국 2008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1년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매년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활용률은 매우 저조했던 것이다.

지난해 대량 부정발급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숨진 사람이 아이핀을 이용해 141차례에 걸쳐 법무부 교정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88세인 사람이 146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기록, 4살짜리가 군수사령부에 접속한 기록 등이 확인된 바 있었다.

더구나, 본인확인수단으로 공공아이핀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적용기관도 이번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15년말 기준 총 13,564곳에서 절반에 가까운 6,358곳(47%)이 ’사용해지‘ 되어 활용처가 대폭 감소하게 됐다.

약25억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13억가량의 유지비 등 그동안 투입된 구축 및 운영비만 약160억에 달해 폐기하기도 어렵고 큰 비용을 들여 유지하기도 애매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공공아이핀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2차 인증을 의무화시켜 편의성마저 현격히 떨어트렸다. 이용자의 불편만 키우고 관리체계만 더 복잡하게 만든 셈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의 대안으로 공공아이핀 제도를 시행했지만, 활용률 저조와 또다른 개인정보 유출, 복잡한 인증절차 등으로 또 외면받게 생겼다”고 말하며 “문제발생 시마다 땜질식 대응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안 마련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연도별 공공아이핀 보급, 발급, 탈퇴, 이용건수

(단위: 건)

연도	보급	발급	탈퇴	이용
계	13,651	6,681,910	4,769,952	69,558,440
2011년 이전	7,108	1,061,173	15,435	5,040,898
2012년	5,247	617,179	8,404	4,481,594
2013년	793	892,771	17,567	12,030,884
2014년	258	1,525,888	23,258	17,884,144
2015년	158	1,744,279	56,170	21,323,336
2016년 (6월말)	87	840,620	4,649,118	8,797,584

※ 연도별 이용건수는 증가하나 대량 부정발급으로 인한 이용횟수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운영 및 시설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계	구축	운영
계	15,885	2,461	13,424
2011년 이전	8,849	2,461	6,388
2012년	1,331	-	1,331
2013년	1,279	-	1,279
2014년	1,314	-	1,314
2015년	1,314	-	1,314
2016년	1,798	-	1,798

※ 시설부분은 책정된 예산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