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8일 (목)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건보 재정으로 운영하고, 건보료 납부는 외면한

‘모르쇠’병·의원들

- 작년 체납액 27억3,500만원에 달해

- 건보료 미납 의료기관 2013년 32곳 → 2015년 85곳

#. 개인병원을 운영했던 의사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6개월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2,227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병원 문을 닫고, 한 중형 병원의 ‘페이닥터’로 취업했다. 현재 국세청 재산 과표 약 13억원으로 넉넉한 살림을 꾸리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촉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 상습 체납 개인 및 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 중 85개(개인 의료기관 78개, 의료법인 7개)의 병·의원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은 34개, 병원은 32개, 한의원은 7개, 요양병원과 약국은 각각 11개와 1개로 나타났다. 이들 병·의원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총 27억3,500만원으로, 평균 3,220만원이었다.

2015년 기준, 체납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소재 의료법인 의연의료재단 경일의원이었다. 체납액은 2억2,883만원으로, 2003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0년가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경일의원은 2014년에도 가장 많은 체납금액을 기록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유투바이오병리의원(7,865만원), 경기 양주 소재 양정의원(7,587만원) 등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고액 상습 체납해 공개되는 의료기관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에는 32개 기관이 총 16억9,700만원을 체납했고, 2014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난 65개 기관이 23억5,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보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2013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고액소득자이면서, 2년 이상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곳이 공개 대상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동민 의원은 “일부 병·의원의 경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보 보조를 받는 의료인이 고액의 건보료 체납을 일삼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을 생각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특히 의료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면허 박탈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파일 첨부. 2013~2015년 연도별 건보료 고액 상습 체납 의료기관 명단

최근 3년간 건보료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3년

구분	연번	성명	사업장명	체납기간	총체납액 (만원)	납부기한	체납요지
개인	1	권○○	현대의원	200406~ 201006	1,120	20100710	건강보험37개월 체납
개인	2	김○○	전주시티병원	200901~ 200906	8,149	200907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3	윤○○	대원병원	200808~ 201006	3,881	201007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4	이○○	연세필여성한의원	200904~ 201012	1,129	201101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5	이○○	동산병원	200810~ 201007	2,754	20100810	건강보험14개월 체납
개인	6	임○○	임근식정형외과의원	200810~ 201005	3,996	201006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7	최○○	비전의원	201002~ 201012	1,481	20110110	건강보험12개월 체납
개인	8	홍○○	서울의원	201011~ 201012	1,377	201101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9	강○○	신세당약국	200406~ 201012	1,640	20110110	건강보험33개월 체납
개인	10	김○○	연세백병원	200706~ 200805	5,211	20080610	건강보험12개월 체납
개인	11	김○○	송도가족사랑병원	200903~ 201012	8,842	20110110	건강보험10개월 체납
개인	12	김○○	장유참조은치과의원	200707~ 201012	2,497	20110110	건강보험29개월 체납
개인	13	김○○	한양정형외과의원	200805~ 200910	2,377	200911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개인	14	김○○	다나병원	201001~ 201005	2,182	201006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15	김○○	웰라이프병원	200806~ 201004	6,633	20100510	건강보험24개월 체납
개인	16	박○○	강북제일병원	200812~ 201011	1,491	201012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17	석○○	한빛정형외과	200903~ 201012	1,626	20110110	건강보험16개월 체납
개인	18	신○○	행복한재활요양병원	200808~ 200903	5,022	20090410	건강보험9개월 체납
개인	19	심○○	철원성모병원	200709~ 201010	3,370	20101110	건강보험15개월 체납
개인	20	유○○	맑은세상안과	200704~ 200910	3,144	200911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21	임○○	혜성병원	200510~ 201012	3,187	20110110	건강보험44개월 체납
개인	22	임○○	서울연합의원	200907~ 201012	1,228	201101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23	정○○	본병원	200507~ 201005	1,097	20100610	건강보험27개월 체납
개인	24	정○○	센텀리더스병원	201008~ 201012	2,497	201101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25	조○○	명성의원	200403~ 201012	1,412	20110110	건강보험55개월 체납
개인	26	조○○	세원산부인과	200705~ 200812	1,425	20090110	건강보험19개월 체납
개인	27	최○○	최치과의원	200705~ 201005	1,446	20100610	건강보험23개월 체납
개인	28	최○○	대가야요양병원	201004~ 201010	1,935	201011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구분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명	체납기간	총체납액 (만원)	납부기한	체납요지
법인	1	의료법인 의연의료재단경일의원	이○○	200311~ 201012	17,562	20110110	건강보험112개월 체납
법인	2	의료법인 필 유니온 의료재단	오○○	200603~ 200704	4,155	20070510	건강보험14개월 체납
법인	3	의료법인 화정의료재단 전주병원	유○○	200312~ 200507	63,168	20050810	건강보험20개월 체납
법인	4	의료법인오엠씨의료재단 중앙병원	이○○	201008~ 201012	2,622	201101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 2014년

구분	연번	성명	사업장명	체납기간	총체납액 (만원)	납부기한	체납요지
개인	1	오○○	오정형외과의원	201102~ 201111	11,800	201112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2	김○○	양정의원	201003~ 201112	7,415	20120110	건강보험14개월 체납
개인	3	우○○	슬기로운병원	200908~ 201008	7,167	20100910	건강보험13개월 체납
개인	4	김○○	광양우리들병원	200710~ 200807	6,361	200808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5	유○○	류사랑병원	200712~ 201006	6,022	201007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6	이○○	에스병원	200803~ 200909	5,819	20091010	건강보험18개월 체납
개인	7	박○○	한일의원	200902~ 201101	5,150	201102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8	신○○	행복한재활요양병원	200808~ 200903	4,950	200904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9	이○○	계룡병원	201104~ 201105	4,772	20110610	건강보험2개월 체납
개인	10	김○○	참사랑의원	200905~ 200912	4,757	201001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11	엄○○	세원신경외과의원	201105~ 201112	4,744	201201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12	김○○	복음병원	200703~ 200710	4,626	200711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13	유○○	류병원	200712~ 200803	4,385	200804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14	배○○	윤서의원	200710~ 200907	4,344	20090810	건강보험18개월 체납
개인	15	최○	합천병원	201004~ 201007	4,335	201008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16	이○○	프리마치과의원	200912~ 201112	4,188	20120110	건강보험24개월 체납
개인	17	임○○	임근식정형외과의원	200810~ 200905	3,986	200906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18	서○○	벨라의원	201104~ 201112	3,852	20120110	건강보험9개월 체납
개인	19	윤○○	대원병원	200808~ 200902	3,832	200903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20	김○○	연세가나비뇨기과의원	200903~ 201112	3,819	20120110	건강보험33개월 체납
개인	21	한○○	일오삼(153)한의원	201002~ 201112	3,486	20120110	건강보험17개월 체납
개인	22	양○○	한사랑정형외과 -2001.12.26일 탈퇴	200901~ 201003	3,434	20100410	건강보험15개월 체납
개인	23	심○○	삼성푸른의원	200709~ 200812	3,280	200901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개인	24	윤○○	코리아아이센터안과의원	201003~ 201103	3,229	201104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개인	25	조○○	고은요양병원	201109~ 201112	3,100	201201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26	유○○	맑은세상안과	200704~ 200709	3,069	200710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27	임○○	세광보난자요양병원	201008~ 201112	2,994	20120110	건강보험17개월 체납
개인	28	이○○	동산병원	200906~ 201003	2,719	201004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29	이○○	더예성형외과의원	200501~ 201112	2,634	20120110	건강보험63개월 체납
개인	30	정○○	참조은요양병원	201102~ 201104	2,626	201105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31	차○○	홍성요양병원	201107~ 201112	2,514	201201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32	권○○	삼성더마스터의원	200812~ 201007	2,511	20100810	건강보험16개월 체납
개인	33	오○○	참사랑요양병원	201103~ 201106	2,481	201107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34	이○○	미듬요양병원	200709~ 200802	2,428	200803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35	진○○	새김해효도병원	201001~ 201102	2,317	201103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36	박○○	우리부모요양병원	201011~ 201104	2,227	201105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37	이○○	연세필여성한의원	201010~ 201107	2,209	20110810	건강보험9개월 체납
개인	38	김○○	수의원	201111~ 201111	2,166	20111210	건강보험1개월 체납
개인	39	김○○	동아메디병원	200805~ 200901	1,982	200902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40	박○○	보령연세병원	201101~ 201103	1,880	201104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41	이○○	시흥성모의원	200802~ 201112	1,785	201201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개인	42	최○○	대가야요양병원	201004~ 201007	1,752	201008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43	공○○	굿모닝요양병원	201012~ 201102	1,744	201103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44	이○○	양산사랑의원	200606~ 200806	1,651	200807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개인	45	이○○	진주센텀병원	201107~ 201110	1,620	201111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46	김○	덕성요양병원	201010~ 201101	1,595	201102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47	김○○	김남혁의원	200706~ 201112	1,532	20120110	건강보험24개월 체납
개인	48	성○○	참사랑병원	200812~ 200904	1,505	200905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49	최○○	석문병원	200711~ 200804	1,334	200805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50	이○○	압구정비씨의원	200710~ 201112	1,307	20120110	건강보험29개월 체납
개인	51	소○○	노인의료복지시설 혜인	201008~ 201109	1,305	20111010	건강보험14개월 체납
개인	52	박○○	광제당한의원	200903~ 200908	1,300	200909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53	강○○	오로라의원	201002~ 201108	1,298	20110910	건강보험14개월 체납
개인	54	오○○	우리병원	200809~ 200810	1,292	20081110	건강보험2개월 체납
개인	55	정○○	삼성외과의원	200807~ 200812	1,227	200901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56	김○○	서울정형외과의원	201006~ 201102	1,204	20110310	건강보험9개월 체납
개인	57	강○○	인선정형외과의원	201101~ 201104	1,163	201105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58	신○○	굿모닝노인장기요양서비스센터	200906~ 201012	1,156	20110110	건강보험15개월 체납
개인	59	백○○	가람의원	200809~ 200903	1,087	200904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60	임○○	한빛의원	201008~ 201108	1,025	20110910	건강보험13개월 체납
구분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명	체납기간	총체납액 (만원)	납부기한	체납요지
법인	1	의료법인 의연의료재단경일의원	이○○	200311~ 201112	20,992	20120110	건강보험120개월 체납
법인	2	의료법인송림의료재단	김○○	200609~ 201112	20,579	20120110	건강보험57개월 체납
법인	3	의료법인 성림의료재단	김○○	201109~ 201112	2,895	201201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법인	4	(사)한국신장애인협회신현지부신현연세의원	이○○	201010~ 201112	1,907	20120110	건강보험29개월 체납
법인	5	의료법인마티아의료재단	김○○	200712~ 201112	1,246	20120110	건강보험48개월 체납

■ 2015년

구분	연번	성명	사업장명	체납기간	총체납액 (만원)	납부기한	체납요지
개인	1	김○○	유투바이오병리의원	201203~ 201212	7,865	20130110	건강보험10개월 체납
개인	2	김○○	양정의원	201003~ 201201	7,587	20120210	건강보험15개월 체납
개인	3	우○○	슬기로운병원	200908~ 201008	7,167	20100910	건강보험13개월 체납
개인	4	김○○	광양우리들병원	200710~ 200807	6,361	200808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5	김○○	장유참조은치과의원	200707~ 201212	6,077	20130110	건강보험38개월 체납
개인	6	박○○	한일의원	200902~ 201203	6,007	201204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7	김○○	청아치과의원	201206~ 201212	5,897	201301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8	이○○	이담사랑노인전문병원	200811~ 201009	5,694	20101010	건강보험18개월 체납
개인	9	이○○	프리마치과의원	200912~ 201212	5,600	20130110	건강보험35개월 체납
개인	10	김○○	안산우리병원	201004~ 201205	5,509	201206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11	김○○	튼튼의원	200706~ 200803	5,186	20080410	건강보험10개월 체납
개인	12	박○○	은혜요양병원	201111~ 201205	5,136	201206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13	장○○	신한일병원	201202~ 201211	5,037	20121210	건강보험10개월 체납
개인	14	신○○	행복한재활요양병원	200808~ 200903	4,950	200904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15	이○○	문산중앙병원	201205~ 201207	4,798	201208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16	김○○	참사랑의원	200905~ 200912	4,757	201001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17	엄○○	세원신경외과의원	201105~ 201112	4,744	201201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18	김○○	복음병원	200703~ 200710	4,626	200711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19	김○○	연세가나비뇨기과의원	200903~ 201205	4,510	20120610	건강보험38개월 체납
개인	20	배○○	윤서의원	200710~ 200907	4,344	20090810	건강보험18개월 체납
개인	21	조○○	고은요양병원	201109~ 201204	4,034	201205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22	임○○	임근식정형외과의원	200810~ 200905	3,986	200906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23	윤○○	대원병원	200808~ 200902	3,832	200903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24	장○○	장진대정형외과	201008~ 201107	3,332	20110810	건강보험12개월 체납
개인	25	심○○	삼성푸른의원	200709~ 200812	3,280	200901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개인	26	한○○	일오삼(153)한의원	201005~ 201207	3,279	20120810	건강보험17개월 체납
개인	27	박○○	본유한의원	201007~ 201107	3,241	20110810	건강보험13개월 체납
개인	28	윤○○	코리아아이센터안과의원	201003~ 201103	3,229	201104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개인	29	유○○	맑은세상안과	200704~ 200709	3,069	200710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30	이○○	고려한의원	201205~ 201212	2,868	201301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31	이○○	더예성형외과의원	200501~ 201207	2,802	20120810	건강보험70개월 체납
개인	32	김○○	공산한사랑요양병원	201005~ 201010	2,721	201011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33	이○○	동산병원	200906~ 201003	2,719	201004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34	이○○	포천사랑요양병원	200712~ 200807	2,684	200808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35	최○	합천병원	201005~ 201007	2,632	201008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36	설○○	더블유치과의원	201105~ 201108	2,583	201109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37	박○○	조광의원	201204~ 201208	2,538	201209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38	김○○	S&정내과의원	201104~ 201212	2,537	20130110	건강보험9개월 체납
개인	39	소○○	미래효사랑병원	201102~ 201106	2,493	201107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40	오○○	참사랑요양병원	201103~ 201106	2,481	201107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41	김○○	김남혁의원	200706~ 201212	2,474	20130110	건강보험29개월 체납
개인	42	이○○	미듬요양병원	200709~ 200802	2,408	200803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43	안○○	리더스한방병원	201106~ 201108	2,322	201109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44	소○○	투데이우먼한의원	201112~ 201208	2,245	20120910	건강보험9개월 체납
개인	45	박○○	우리부모요양병원	201011~ 201104	2,227	201105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46	김○○	예손의원	201205~ 201210	2,053	201211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47	조○○	장림새마을금고복지병원	200905~ 200911	2,036	200912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48	김○○	미앤미의원	200807~ 200905	1,908	200906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개인	49	이○○	송암한의원	200607~ 200807	1,870	20080810	건강보험25개월 체납
개인	50	이○○	시흥성모의원	200802~ 201112	1,785	201201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개인	51	최○○	대가야요양병원	201004~ 201007	1,752	201008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52	공○○	굿모닝요양병원	201012~ 201102	1,744	201103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53	김○○	행림한의원	201107~ 201201	1,721	20120210	건강보험5개월 체납
개인	54	박○○	새천년약국	200908~ 200908	1,697	20090910	건강보험1개월 체납
개인	55	김○○	다나병원	201003~ 201005	1,604	201006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56	노○○	서울에이씨의원	200609~ 201212	1,508	20130110	건강보험38개월 체납
개인	57	노○○	대지한의원	201002~ 201008	1,476	201009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58	김○○	한사랑의원	201108~ 201111	1,430	201112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59	최○○	비전의원	201002~ 201012	1,393	201101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개인	60	최○○	한양정형외과의원	201004~ 201105	1,365	201106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61	한○○	한인권내과	200901~ 200904	1,359	200905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62	김○○	삼보의원	201202~ 201204	1,352	201205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63	최○○	석문병원	200711~ 200804	1,334	200805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64	장○○	하얀돌치과	200911~ 201212	1,313	20130110	건강보험34개월 체납
개인	65	소○○	노인의료복지시설 혜인	201008~ 201109	1,305	20111010	건강보험14개월 체납
개인	66	정○○	삼성외과의원	200807~ 200812	1,227	20090110	건강보험6개월 체납
개인	67	이○○	진주센텀병원	201107~ 201110	1,211	201111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68	김○○	서울정형외과의원	201006~ 201102	1,204	20110310	건강보험9개월 체납
개인	69	서○○	서울병원	201206~ 201209	1,200	201210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70	조○○	세원산부인과	200705~ 200707	1,170	200708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71	강○○	인선정형외과의원	201101~ 201104	1,163	201105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개인	72	박○○	클리닉더에이치의원	200803~ 200809	1,149	20081010	건강보험7개월 체납
개인	73	신○○	굿모닝노인장기요양서비스센터	200906~ 201012	1,144	20110110	건강보험15개월 체납
개인	74	윤○○	경희한의원	200707~ 200709	1,129	20071010	건강보험3개월 체납
개인	75	최○○	대구한일병원	200901~ 200902	1,080	20090310	건강보험2개월 체납
개인	76	강○○	신농씨한의원	200711~ 201212	1,072	20130110	건강보험32개월 체납
개인	77	조○○	더블유클리닉	200711~ 200808	1,070	20080910	건강보험8개월 체납
개인	78	최○	THE (더) 요양병원	201211~ 201212	1,034	20130110	건강보험2개월 체납
구분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명	체납기간	총체납액 (만원)	납부기한	체납요지
법인	1	의료법인 의연의료재단경일의원	이○○	200311~ 201212	22,883	20130110	건강보험131개월체납
법인	2	의료법인 지해의료재단	허○○	201201~ 201212	5,752	20130110	건강보험11개월 체납
법인	3	의료법인구봉의료재단세왕병원	이○○	201107~ 201203	5,427	20120410	건강보험9개월 체납
법인	4	의료법인 환영의료재단 칠원현대병원	서○○	201109~ 201212	3,193	20130110	건강보험23개월 체납
법인	5	(재단법인)청남의학재단구포인성메디칼의원	문○○	201109~ 201209	2,449	20121010	건강보험16개월 체납
법인	6	근화복지재단서울강남병원	송○○	199907~ 199910	1,668	19991110	건강보험4개월 체납
법인	7	의료법인숙원의료재단군위병원	곽○○	201206~ 201212	1,410	20130110	건강보험7개월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