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국세청	[일시] 2016. 10. 7 (금)
하남시 지역경제규모 확대로 하남세무서 신설 필요!! - 하남시 인구 1년 만에 20% 증가하고,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도 최대 - 하남시는 개발호재가 몰려있어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돼

□ 문제점 및 질의

ㅇ 현재 하남세무서의 부재로, 하남시의 세무업무는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에서 관할하고 있음.

<경기광주세무서 관할 행정구역 현황>

관할 행정구역	인구(만명)	면적([eqn: km ^{2}])	세수(억원)	납세인원(명)	담당 세무서 정원(명)
하남시	19.3	93	3,876	57,481	31
광주시	31.9	431	7,631	96,685	104
합계	51.2	524	11,507	154,166	135

출처: 국세청

ㅇ 전국 세무서 1개당 평균 관할인구는 ’16년 8월 기준 43만 7,708명임. 경기광주세무서의 관할인구는 51만 2,456명으로 평균보다 17%나 많은 인구를 관할하고 있음.

<세무서 1개당 평균 인구 및 경기광주세무서 관할 인구 현황>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8.
전국평균	467,415	460,734	446,330	440,422	437,708
경기광주세무서*	421,925	431,795	447,754	479,292	512,456

출처: 국세청,  * 광주시, 하남시 인구(경기광주세무서는 ’14.3월 이천세무서에서 분리·신설)

ㅇ 하지만 하남시의 인구는 단 1년 만에 20%나 늘어 ‘15년 8월 15만 9,460명이었던 인구가 ’16년 8월에는 19만 2,862명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함.

<하남시 인구 현황>

	‘15.8	‘15.10	‘15.12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인구 (명)	159,460	161,319	166,713	168,381	171,881	174,913	177,547	181,093	184,287	187,184	192,862

출처: 하남시

ㅇ 하남시의 인구 순이동은 ‘16년도 2/4분기 기준 9,151명으로 경기도내 40개의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하남시로의 인구 유입이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경기도 지역의 평균 인구 순이동은 703.65명으로 하남시의 인구 순이동은 이의 13배를 넘음.

<‘16.2/4 경기도 지역별 인구 순이동(전입-전출)>

* 여주시는 수치가 ‘0’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재구성

<하남시 인구 순이동>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4
인구 순이동	-2,699	-2,634	-1,689	3,314	17,145	9,151

출처: 국가통계포털

ㅇ 하남시 내 사업자 수 역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하남시의 지역경제규모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하남시 내 사업자 수는 ’11년 2만 1,437개에서 ’15년 2만 6,875개로 5년 만에 무려 25%가 증가함.

<최근 5년간 하남시 내 사업자 수 현황>

(단위 : 개)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자 수	21,437	22,092	22,059	23,909	26,875

출처: 국세청

ㅇ 게다가 현재 하남시에는 개발 호재들이 몰려있어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규모 확대가 기대됨.

-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 지하철 5호선 상일동-미사 구간(2018년 예정), 미사-검단산 구간(2020년 예정), 지하철 9호선 3차구간(2018년 예정)이 개통될 예정으로, 개통이 되면 하남은 서울 및 수도권과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게 됨.

- 하남시 풍산동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인 ‘하남테크노밸리(가칭)’는 풍부한 배후수요와 편리한 교통망으로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음.

-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테마파크인 ‘스타필드 하남’의 개장(‘16.9.9)으로 일자리 7,000여 개가 생성되고, 연간 방문객 수는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또한 3조 4,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조 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간 400여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런데 최근 행자부가 세무서 승격을 승인한 김포세무서(’14년)와 광명세무서(’16년)의 경우 당시 관할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었음.

- 김포의 ’13년 인구는 37만 명이었으며, 광명세무서의 ’15년 인구는 34만 명이었음.

ㅇ 하남시 역시 입주를 시작한 미사 강변도시와 공사가 진행 중인 위례 신도시, 감일 보금자리, 현안사업1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는 ’18년에는 인구가 30만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됨.

- 하남은 1989년 인구 10만으로 시작한 소도시로 기반이 취약했으나 다양한 성장동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했으며, 2020년 ‘인구 36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음.

<하남시 주요 개발지구>

개발지구	사업기간	면적	수용계획		상황
			세대수	인구(명)
미사 강변도시	‘09~’15	5.463[eqn: km ^{2}]	37,118	96,318	입주시작
위례 신도시	‘08~’17	1.419[eqn: km ^{2}]	9,959	24,898	공사중
감일 보금자리	‘10~’16	1.688[eqn: km ^{2}]	12,907	33,406	공사중
현안사업1지구	‘12~’17	1.553[eqn: km ^{2}]	1,310	3,406	공업단지

출처: 국세청

ㅇ 따라서 하남시 인구가 적정 수준(30만명)에 이르는 ’18년 이후부터는 하남세무서 신설(하남지서의 세무서 승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에도 타 지역 세무서에 비해 많은 인구를 관할하고 있는 경기광주세무서의 행정 효율을 위해 하남세무서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