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0일(월)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1.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 증가 문제

2.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현황

1.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 증가 문제

□ 도 자체적인 노력 없는 불법건축물 단속

○ 경기도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의 증가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판단

○ 경기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불법건축물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매년 그 적발건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만 건을 넘어섰음.

○ 하지만 이러한 적발도 관련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행정청의 자발적인 단속이 아닌 주민들의 신고로 인한 단속이 대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불법건축물은 이보다 더 많을 것

□ 관련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문제

○ 매년 경기도내 불법건축물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6월 기준 남아있는 불법건축물이 3만5천949동으로 확인

<‘16.6기준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 잔존 누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위반종류별	불법 건축물 잔존 누계 건수 (2016.6월말 기준)	이행강제금(2013년 ~ 2016. 6월말)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
계	35,949(100%)	33,036	107,318,280	73,061,975	34,140,974
건폐율, 용적률 초과 / 무단 건축(신․증축 등)	28,146(78%)	24,186	74,807,040	52,798,126	22,055,796
무단 용도변경	1,645(4.6%)	1,571	16,932,010	8,223,557	8,647,063
무단대수선(가구수분할)	1,821(5.1%)	1,930	9,111,327	6,776,994	2,278,915
무단대수선(가구수분할 외)	267(1%)	115	209,330	169,313	40,017
사용승인 전 입주	519(1.4%)	511	1,452,131	1,273,674	178,457
기타	3,551(9.9%)	4,723	4,806,442	3,819,131	940,726

출처 : 경기도

○ 매년 경기도 내에 불법건축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행정청의 관리 소홀에 있다고 생각하며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정비할 때 까지 연간 2차례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 건물에 대해 관리를 사실상 못하는 실정

○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은 한 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이후 큰 어려움 없이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이행강제금이 수차례 부과되더라도 불법건축물 이용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커 원상복구나 철거를 하지 않는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음.

○ 불법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인원 확충이 제일 시급함.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이행강제금 수위

○ 건축법 80조 5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안전과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규제는 보다 강력히 집행되어야 함.

□ 불법건축물 증가는 곧 안전사고위험성 증가로 직결

○ 불법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는 거주자의 안전 문제로 직결

○ 경주 지진이후로 내진설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하지만 불법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해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경기도지사는 불법 건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반드시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현황

□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택부족 현상

○ 최근 5년간 경기도 인구유입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60만명이 넘는 인구가 경기도로 몰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2015년에는 순유입 인구가 94,768명에 이르러서, 하루 평균 경기도 인구가 260명씩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서울의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과 교통망 확충을 이유로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인구가 매년 평균 30만명씩 발생

<2015년 지역별 경기도 인구유입 현황>

○ 또한, 경기도의 순유입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니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비중이 큰 20~30대 인구가 전체 순유입 인구의 절반을 차지

<2015년 연령별 경기도 순유입 인구 현황>

○ 최근 5년간 경기도내 20~30대 인구 증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3만명이 증가함.

□ 수요가 있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 행복주택

○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 추이를 보니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9월 평균 2억2천만원을 넘었음.

○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은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찾게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중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31개 시·군중 27곳은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광주시, 광명시, 여주시, 연천군 4곳은 제외되었음.

○ 광주시의 경우, 여주 복선전철 개통과 광역교통이 개선으로 청년층의 행복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함.

○ LH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6천5백세대가 추정 입주 수요로 분석되었지만 광주시는 토지규제를 이유로 행복주택 선정지에서 제외되었음.

○ 이렇게 청년층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규제를 이유로 행복주택이 지어지지 못하는 것은 부적절함.

○ 경기도와 해당지자체 그리고 LH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 확충

○ 경기도지사는 6.4지방선거때 총 13만개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함.

○ 최근3년간 경기도내 공공 임대주택 공급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설임대사업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으나 공약이행은 LH가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경기도 역시 자체적인 건설임대 사업 비율을 늘려야할 것임.

<2014년~2016.9월 공공 임대주택 공급 현황>

구분		총계	건설임대				매입·전세임대
			소계	국민	영구	공공	소계	매입	전세
14년	계	24,674	16,350	10,794	436	5,120	8,324	1,625	6,699
	LH	23,183	15,791	10,794	436	4,561	7,392	1,530	5,862
	경기도	1,491	559	-	-	559	932	95	837
15년	계	28,748	15,686	7,366	2,612	5,708	13,062	2,470	10,592
	LH	27,666	15,686	7,366	2,612	5,708	11,980	2,322	9,658
	경기도	1,082	-	-	-	-	1,082	148	934
16.9월	계	26,770	18,943	12,722	1,870	4,351	7,827	722	7,105
	LH	25,516	18,943	12,722	1,870	4,351	6,573	618	5,955
	경기도	1,254	-	-	-	-	1,254	104	1,150

출처 : LH, 경기도시공사

○ 서울의 높은 전·월세로 인해 앞으로도 경기도로 유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곳에 대한 개발방안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하여 유입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