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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청렴도 ‧ 경영평가 모두

국내 항만공사 중 꼴찌

부산항만공사 청렴도, 4등급으로 추락… 주요 원인은 부패사건

기재부 경영평가도 부산항만공사가 꼴찌

2014년 C등급에서 2015년 D등급으로 하락, 주요사업 성과관리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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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정부기관 평가결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는 2014년 3등급에서 지난해 4등급으로 추락했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2014년 C등급에서 지난해 D등급으로 하락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청렴도와 경영평가 모두에서 국내 항만공사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항만공사 경영평가 및 청렴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종합 ‧ 내부 ‧ 외부청렴도에서 모두 4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2014년 2등급에서 2015년 4등급으로, 내부청렴도는 2014년 3등급에서 2015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15. 8 ~ 11)>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구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종합청렴도	7.93(4등급)	8.59(2등급)	8.49(2등급)	8.53(2등급)
내부청렴도	7.77(4등급)	8.88(1등급)	8.00(3등급)	8.69(2등급)
외부청렴도	8.24(4등급)	8.54(3등급)	8.82(2등급)	8.47(4등급)

부산항만공사가 감점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은‘부패사건발생’이다.

지난해 4월에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관련,  부산항만공사 황모 전 부사장 등 35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황모 전 부사장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8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하지만 뇌물공여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황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또 다른 감점요인은 ‘신뢰도 저해행위’로 드러났다.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당시 “(항만공사가) 호의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직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2013년에는 청렴우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제도를 실시했었다”며 “당시에 강력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통해서 BPA가 타 공기업의 모범이 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2015년 청렴도는 오히려 4등급으로 추락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또한 2014년 대비 1등급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면서 “부산항만공사는 내년도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보다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청렴도만이 아니다.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부산항만공사의 성적은 D등급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더 떨어져 국내 항만공사 중 꼴찌를 기록했다.

<2011~2015년 국내항만공사 연도별 경영평가>

출처 : 각 항만공사 제출자료 (박완주 의원 재구성)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산항만공사	C	C	C	C	D
울산항만공사	-	-	E	C	C
인천항만공사	B	A	C	B	C
여수광양항만공사	-	C	D	C	C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2015년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

출처 : 부산항만공사

지표명	평가결과	부진원인
주요사업 성과관리 (비계량)	D+(50점)	ㅇ 메르스 등 외부환경변화에 민감한 크루즈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면밀한 대응책 수립 부족 ㅇ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물동량 창출 및 고용창출 실적이 목표대비 부족 - 입주기업 선정 시 물동량 및 고용 창출 역량에 대한 검증 부족 ㅇ 북항과 신항의 부두역할 정립을 통한 중장기 중점 추진 전략수립과 그에 따른 과제도출 미흡 ㅇ 보안강화 노력이 시설 확충 위주이며, 보안 인력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방안 제시 부족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진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먼저 국내 메르스 사태로 관광수요가 급감해 크루즈관광 활성화 성과가 목표치 117회에 비해 많이 부족한 71회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따르면 부산항의 크루즈 기항 수는 메르스 사태 이전 시기에도 목표달성을 하기에는 다소 부진한 편이었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물동량 창출 및 고용 창출 실적도 목표와 대비하여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은 입주기업 선정 당시 부산항만공사가 입주기업의 물동량 및 고용 창출 역량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성과부진 문제는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입주기업 선정과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2014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허위의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입주기업을 선정했다.

하역요금도 문제다. 부산항만공사의 하역요금이 주변국 경쟁항만보다 지나치게 낮게 형성됐지만 격차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출입화물의 하역요금 기준으로 중국의 상하이항은 105,000원, 홍콩항은 200,000원, 일본 도쿄항은 170,000원 등인데 부산항의 평균하역요금은 컨테이너 20피트를 기준으로 5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항과 신항의 부두 역할 정립을 통해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강화 시설은 확충했지만 정작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천항의 일반화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안전교육 이수율이 전체직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완주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청렴도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에서도 국내 항만공사 중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서 “부산항만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주요사업 성과 부진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안을 철저하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