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10. 4.(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30대 재소자 자살사건 부산구치소, 자살·병사 가장 많아

- 교정시설 사망자 매년 28명, 병사 65%, 자살 35%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속 증가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재소자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총 279명으로 병사가 181명(65%), 자살이 98명(35%)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병사자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표1].

최근 10년간 총 880건의 자살시도로 9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17명에서 2015년 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표2].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16명에서 2015년 24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교정시설별 사망자는 부산구치소 24명, 서울구치소 22명, 대구교도소 17명, 대전교도소 17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최근 30대 재소자 자살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자살, 병사자가 각각 10명, 14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표3].

한편, 구치소(104명)보다는 교도소 내 사망자(186명)가 더 많았으나, 구치소의 경우 전체 사망 원인 중 자살 비율(43%)이 높았다[표4].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자살 시도가 많았다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자살로 사망하는 재소자가 감소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에서 사망하는 재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외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연도별 사망자 현황(자살-병사)

구 분	계	자 살	병 사
2006	33	17	16
2007	34	16	18
2008	27	16	11
2009	25	10	15
2010	20	9	11
2011	27	11	16
2012	30	4	26
2013	27	7	20
2014	28	4	24
2015	28	4	24
2006-2015	279	98	181
2016.5.	10	3	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자살 관련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06-2015	2016. 5.
자살시도건수	105	106	97	100	106	83	93	80	55	55	880	22
자살방지건수	88	90	81	90	97	72	89	73	51	51	782	19
자살건수	17	16	16	10	9	11	4	7	4	4	98	3

※ 자살시도건수 : 자살 준비 또는 자살을 기도한 총 건수

※ 자살방지건수 : 자살 준비 또는 기도과정에서 교도관이 발견하여 제지한 건수

※ 자살건수 : 자살 기도 중 발견하여 제지하였으나 사망한 건수 포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교정시설별 사망자 현황

구 분	계	자 살	병 사
계	290	101	188
서 울(구)	22	7	14
안 양(교)	6	3	3
수 원(구)	13	7	6
성 동(구)	10	6	4
인 천(구)	7	2	5
서울남부(구)	11	3	8
화성직업훈련(교)	2	2	0
여 주(교)	8	1	7
의정부(교)	8	2	6
서울남부(교)	5	1	4
춘 천(교)	1	0	1
원 주(교)	5	0	5
강 릉(교)	1	0	1
영 월(교)	0	0	0
평 택(지)	2	1	1
대 구(교)	17	3	14
부 산(구)	24	10	14
경북북부1(교)	9	2	7
부 산(교)	9	2	7
창 원(교)	6	3	3
포 항(교)	4	3	1
진 주(교)	8	1	7
대 구(구)	10	5	5
경북직업훈련(교)	0	0	0
안 동(교)	3	1	2
경북북부2(교)	1	1	0
김천소년(교)	0	0	0
경북북부3(교)	2	0	2
울 산(구)	1	1	0
경 주(교)	3	0	3
통 영(구)	5	2	3
밀 양(구)	1	1	0
대 전(교)	17	6	11
천안개방(교)	1	1	0
청 주(교)	7	3	4
천 안(교)	3	2	1
청주여자(교)	1	0	1
공 주(교)	4	2	2
충 주(구)	0	0	0
홍 성(교)	2	0	2
서 산(지)	2	1	1
논 산(지)	5	2	3
광 주(교)	11	1	10
전 주(교)	7	3	4
순 천(교)	7	3	4
목 포(교)	6	3	3
군 산(교)	7	1	6
제 주(교)	3	1	2
장 흥(교)	0	0	0
해 남(교)	0	0	0
소 망(교)	3	2	1
상 주(교)
정 읍(교)

※ 2006 ~ 2016. 5. 자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교정시설별 사망자 현황(구치소-교도소)

구분	계	자살	병사
구치소	104	44	59
교도소	186	57	129
합계	290	101	188

※ 2006 ~ 2016. 5. 자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