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5. (수)

경기도, 남한산성 박물관 예산 2017년에도 미편성

“2018년 완료계획, 2017년 예산편성도 불가능”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경기도가 계획했던 박물관 건립 사업 관련 예산이 2017년에도 책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경기도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 계획했던 박물관 건립 관련 예산을 한 번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물전시관 관련 부처인 문화재청과 박물관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를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세계유산 등재 전인 2014년 1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이코모스는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등재 권고’ 심사권고안을 세계유산위원회(WHC)에 제출했고, 2개월 뒤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이코모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박물관 건립 계획과 더불어 남한산성 관리조직의 인력 충원도 계획되어 있었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등재 당시 1단장 2팀의 15명으로 구성된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의 인력을 1센터장 3팀의 21명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업단은 명칭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변경됐을 뿐이다.

경기도는 박물관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를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화재관리・공원관리・불법단속 등 각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물관 건립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센터 발족 이후에도 박물관 부지선정과 발굴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7년 예산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등재 이후 2년이 경과했는데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안 됐다는 것은 경기도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약속불이행은 국제적 신용하락을 필수적으로 야기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