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 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10. 6(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29호 (02)784-6396∼6397 문의: 한현규 비서

전 세계 경찰 해외주재관, 31개국 59명 뿐

- 총경이상 파견 자제하고 자국민 보호 인력 보강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현재 전 세계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은 31개국 59명으로 중국 13명, 일본 5명, 미국 5명 등을 재외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인 22개국에 단 1명만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국가의 치안행정 및 사법행정과 공조를 한다고는 하지만,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올 들어 북한·중국 접경지역에서 한국인 연락두절 실종신고 7건 중 2건의 당사자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외교부의 8월 30일 발표가 있었다. 중국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의 경찰주재관 파견 현황은 경감 2인이다.

이 외에도 올해 까지 전 세계 각국의 수형시설에 있는 한국인 수감자는 1259명으로,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사범 315명(25%), 살인 177명(14.1%), 사기 등 156명(12.4%), 절도 110명(8.7%), 강도80명(6.4%) 순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470명(37.3%), 중국 320명(25.4%), 미국 263명(20.89%), 필리핀(5.24%), 호주(2,14%)등이다. 자국민에 대한 테러·범죄 예방·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주재관 파견에 대해 경찰이 외교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59명의 재외공관 경찰주재관 중 경무관 계급은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중국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등에 총 4명이 파견되어 있다. 그 외에는 주로 경감, 경정, 총경 계급이다. 사실상 고위직인 경무관은 실무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자국민 보호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주재관 파견이라기 보단 쉬어가는, 외유하는 직책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실무를 할 수 있는 직급의 주재관을 파견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며 역량을 키워 줄 필요가 있음에도, 프랑스 대사관의 경우 단 1명의 경무관 뿐이다.

또한, 경찰 주재관 파견자 중 80%에 달하는 인원이 경찰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쏠림현상이 경찰내부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경찰 해외주재관 중 경찰대 출신 비율

	2013	2014	2015	2016
총원(명)	61	62	60	58
경찰대 출신(명)	49	48	46	46
비율(%)	80.3	77.4	76.7	79.3

백 의원은“자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 재외공관 주재관 확충이 필요하다. 다만, 총경 이상 경무관 주재관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 파견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경찰 내부 사기 측면에서 경찰 해외주재관 특정보직 특정출신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붙임: 경찰주재관 현황(국가, 직급, 임기별)

백 재 현 의원

경찰주재관 현황(국가, 직급 등)

국가	공관	파견인원	직급
미국	대사관	1	경무관
	L A 총영사관	1	총경
	뉴욕총영사관	1	총경
	시카고총영사관	1	총경
	애틀란타총영사관	1	경정
캐나다	토론토총영사관	1	총경
	밴쿠버총영사관	1	총경
멕시코	대사관	1	총경
과테말라	대사관	1	경감
브라질	상파울루총영사관	1	총경
아르헨	대사관	1	경정
파라과이	대사관	1	경정
일본	대사관	2	경무관
			경정
	나고야총영사관	1	경감
	요코하마총영사관	1	경정
	후쿠오카총영사관	1	경정
중국	대사관	3	경무관
			경정
			경감
	칭다오총영사관	1	경감
	선양총영사관	2	경감
			경감
	광저우총영사관	1	경감
	청뚜총영사관	1	경감
	우한총영사관	1	경감
	시안총영사관	1	경정
	상하이총영사관	2	총경
			경감
	홍콩총영사관	1	경감
필리핀	대사관	2	경정
			경감
	세부 분관	1	경정
인도	대사관	1	총경
	뭄바이총영사관	1	경감
베트남	대사관	1	경정
	호치민총영사관	2	총경
			경정
태국	대사관	2	총경
			경정
인니	대사관	1	총경
캄보디아	대사관	1	경정
몽골	대사관	1	경정
싱가포르	대사관	1	총경
라오스	대사관	1	경감
호주	시드니총영사관	1	총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	1	경정
러시아	대사관	1	총경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1	경감
영국	대사관	1	총경
프랑스	대사관	1	경무관
독일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1	경감
스페인	대사관	1	경감
이탈리아	대사관	1	경정
케냐	대사관	1	경정
남아공	대사관	1	총경
나이지리아	대사관	1	경정
이집트	대사관	1	경정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총영사관	1	경감
		59명

□ 경찰주재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