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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도 광복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 박대통령 지시했다?

- 권영진 대구시장 SNS에서 “박대통령이 삼성에 부탁해 만들어진 축재였다” -

- 창조경제 홍보에, 전담기업 지정, 상세홍보지침까지 명시한 기획안을 전경련이 작성? -

- 청와대 비호에 앞장서는 행자부, 기억 안난다, 내부곤란 이유로 자료제출거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제출한 ‘2015년 신바람 페스티벌’ 자료와 행자부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

“작년 7월 28일 전경련으로부터 구두로 협조요청 받은 신바람 페스티벌 행사기획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7개 시도에 보냈다는 행자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낸 작년 7월 28일, 29일 이틀간의 행정처리 경과를 제출하라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요청에 대해 행자부는 ‘전경련 직원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부담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7개 도시에서 개최된 신바람 페스티벌이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해 기획되고, 전경련이 기업들을 동원해 행사비용을 전가시킨 정황과 자료들이 드러났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는 10월 11일 이재정 국회의원 보좌진을 만나 “당시 전경련으로부터 유선으로 행사협조를 요청받았고, 이메일로 행사기획안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행자부는 전경련으로부터 아무런 공문을 받지 않았고, 이메일로 온 행사기획안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다음날 전국 7개 시도에 조속한 인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경련에서 받은 행사기획안을 수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보냈다는 행자부의 답변은 허위였음이 행자부 공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작년 7월 29일 행자부가 대구시에 보낸 문서는 창조경제홍보를 위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5페이지짜리 행사기획안이었다. 반면 대구시 외에 6개 지자체로 나간 문서는 표지 없는 2페이지짜리 간략한 행사기획안이었다. 수정하지 않고 보냈다는 행자부의 답변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애당초 전경련이 행사 취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기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특히 행사 당일 관련기업의 휴가와 조기퇴근을 권장하고, 구체적인 홍보방안까지 언급한 것은 민간기업의 모임인 전경련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할 수 없는 사안이다. 창조경제 로고가 박힌 신바람 페스티벌 기획안이 행자부와 전경련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정부부처와 전경련을 아우를 수 있는 청와대밖에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경련이 창조경제를 위한 신바람 페스티벌을 주최했다는 행자부의 답변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다. 대구시가 수성구청에 보낸 문서를 보면, 신바람 페스티벌의 주체가 정부임을 명시했다. 그리고 작년 8월 14일 대구 행사 직후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을 보면, 권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 부탁해 만들어진 축제”라며, 신바람 페스티벌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전경련이 앞장서 기업들을 동원한 관제행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처럼 정황증거가 확실한 상황에도 행자부는 ‘전경련 누구에게 전화로 요청받고 자료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공문도 안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행자부는 ‘전경련에서 받았다는 행사기획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지자체에 보냈냐’는 질문에 대해 ‘수정하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실은 ‘전경련에서 요청받아 지자체에 공문 보낸 15년 7월 28일, 29일 이틀간의 행정처리 경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내부적으로 곤란하다’며 아무런 이유와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자부의 고압적 행태는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에 대한 거부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정 의원은 “신바람 페스티벌이 전경련이 주최했다는 행자부의 답변 또한 공문자료와 대구시장의 사과문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정부부처가 뒤봐주고, 전경련이 기업들을 동원해 비용부담을 시킨 것을 보면 미르재단의 판박이다.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만 비호하는 행자부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