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29일 (목) “즉시보도”
	국회의원 박주민 (법사위 · 여가위 · 서울 은평갑)
	담당 : 양재원 보좌관 ✆010-9882-3507 ✉3507@korea.kr
박주민 “법제처의 황제회의... 회의 2번하고 1300만원 써” 법률제명 약칭 위원회 과다 예산 낭비 지적 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고작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법률제명 약칭 사업은 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법률 제명의 통일적인 약칭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법원, 언론 등 사용주체에 따라 약칭을 제각각 사용하는 까닭에 혼동을 줄이기 위해 약칭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법제처 차장, 지원단장, 대법원도서관 심의관, 국회 법제실 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학교수, 국립국어원 연구관,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2014년 시작됐을 당시에는 6차례 회의를 거친데 반해, 지난해는 단 2차례 회의를 열어 1차 회의에서 57건의 법률과 2차 회의 18건의 법률을 다룬 게 전부다. 그나마도 1차 회의 때 다룬 법률안 57건 가운데 34건은 지난 2014년에 마련한 약칭안을 다시 다룬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원회에서 마련된 약칭안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언론이나 법원이 다른 약칭을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보 도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