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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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0. 13(목)		담 당 자	김영균 비서관
연락처	☎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대우조선해양 출신 애널리스트들, 허위 분석 정보 제공으로 시장왜곡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 입혀 - 애널리스트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울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시급

※ ‘15년 1월 25일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내린 보고서를 게재했다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삭제요구 압력으로 보고서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었음 (한겨레 보도, 2016.8.24.)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출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주가 부풀리기에 이용했었다는 조선업계 및 증권가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뒷받침될 조사가 발표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 7월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33곳 증권사의  조선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는 총 17명이며 이중 조선사 경력을 가진 현직 애널리스트는 6명중 5명이 대우조선해양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업종 담당 애널리스트 중 대우조선해양 출신이 30%, 조선사 경력을 가진 애널리스트로 한정할 경우에는 83%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 1명 현대중공업 출신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공개 직후, 당시 정보가 부족했던 일반투자자들의 손실피해 이면에는 대우조선해양 출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허위 분석보고서가 시장을 왜곡하고 주가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

분식회계사실이 폭로된 날(‘15.7.15) 주식거래 종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었고 향후 큰 폭의 주가하락이 불가피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D사는 폭로일 이틀 후 발표(‘15.7.17)한 보고서에서 여전히 분석 목표가를 9,500원으로 높게 잡으며 ‘보유’의견을 제시했었다. 당시 보고서 발표 날 종가는 7,980원으로 폭로일 이후로 계속 주가는 하락 중이었고, 보고서 발표 다음날 거래종가는 7,450원으로 전일 대비 –6.51% 하락 했었다. 또한 K사가 발표(‘15.7.30)한 보고서 역시 분석 목표가를 9,000으로 높게 잡았고 마찬가지로 ‘보유’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현재 대우해양조선의 주식거래는 매매거래중지 상태이며, 마지막 매매거래가 가능했던 분식회계의혹 발표 후 만 1년만이었던 지난 7월 14일의 거래종가는 4,480원이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분석해야 할 애널리스트들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또는 분식회계 등 기업 손실을 알면서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해당 기업을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인한 모든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을 제정하였고,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2016.8.24., 제정․출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갈등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형태의 제재가 취해진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의도는 좋지만 실효성이 담보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뿐 유명무실한 조치”라고 꼬집고 금강원장에게 “건전한 시장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연구하여 제시” 하기를 주문했다.

(끝)

별첨1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발표 전후 주가 동향>

날 짜	종 가(원)	전일비(원)	등략률
2015.7.13	13,300	+ 100	+ 0.76%
2015.7.14	12,500	–800	–6.51%
2015.7.15	8,750	↓3,750	–30.00%
2015.7.16	8,180	–570	–6.51%
2015.7.17.(금)	7,980	–200	–2.44%
2015.7.20.(월)	7,450	–530	–6.64%

별첨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발표 이후 애널리스트 분석>

증권사	분석일	분석일 종가	분석 목표가	분식회계 이후 분석
메리츠	2015.6.4	1만5,950원	2만원	‘매수’ 의견
동부	2015.7.17	7,980원	9,500원	‘보유’ 의견
교보	2015.7.30	7,100원	9,000원	‘보유’ 의견

* 현재 대우해양조선의 주식거래는 매매거래중지 상태, 마지막 거래일은 분식회계의혹 발표 후 만 1년만인 7월 14일의 종가는 4,480원

별첨3	<갈등조정위원회>

- ‘갈등조정위원회’는 금감원, 리서치센터장, IR 임원, 하계, 법조계 등 11인으로 구성, 전원합의 원칙이지만 어려울 경우 다수결로 합의. 언론 등에 결과 공표함

- ‘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은 상장사는 애널리스트가 요구하는 정보를 거절하거나 분석자료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애널리스트는 분석활동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수칙임

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2쪽
배포일시	2016. 10. 13(목)		담 당 자	현도엽 비서
연락처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서울보증보험 대주주 예금보험공사, 정상화 후에도 매각 미루고 금융공기업화 의혹 “예보는 즉각 서울보증보험 매각계획 마련해야”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은 10월13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대주주인 서울보증보험이 정상화 후에도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미뤄지고, 사실상 금융공기업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에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보증도 금년부터 저축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과 중금리 대출사업들을 연계하게 됐는데, 사업 특성상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지원을 하게 되고, 보증회사라고는 서울보증밖에 없어 문제가 생기면 서울보증이 모든 부실 대출에 대한 보증금 지불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 서울보증과 제휴해 2015.5월 출시된 우리은행‘위비 모바일 대출’의 경우, 2016.6월 말 기준 연체율이 3.3%이고, 고신용자 대비 중신용자 연체율이 현저히 높음.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4~7등급 신용자들의 대출취급률이 전체의 76%에 달함

김 의원은 “서울보증이 사실상 금융공기업화되어 정부의 정책집행의 전초기지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서울보증이 리스크가 큰 보증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지 않는 예보의 행보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8년 이후 예보에서부터 총 10조 2,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고, 15년 동안 3조 원 가량의 금액을 회수, 현재 7조 원 규모가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실적 (‘16.9월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지원	회수			잔액
	출자	유상감자	우선주 상환	배당
금액	102,500	5,456	11,795	14,767	70,482
계	102,500	32,018(회수율 31.2%)

출처 : 예금보험공사

금융당국은 대한·한국보증보험이 출혈경쟁 후 부도 직전까지 간 전례를 들어 보증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서울보증은 정상화된 이후에도 보험보증업무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영위하며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 2013~2015년 연도별 서울보증보험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2013년	2014년	2015년
	1,142억원	4,794억원	5,113억원

출처 : 서울보증보험

예금보험공사는 “2017년 말까지 서울보증 등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전반적인 부채감소를 노릴 것”이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철회하고 매각완료 시기를 2020년 말로 연기하는 등 매각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상화 과정을 거친 기업은 매각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원칙을 어겨서 큰일이 난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한화그룹에의 매각기회를 놓친 대우조선해양”이라며, 우리은행 매각추진과정을 본받아 즉각 매각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