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09월 26일(월) 담당자 : 강종성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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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위험 물질, 오늘도 무사통과!

후쿠시마산 전체 반입량 중 79% 검사 안해!

- 최근 세슘 오염 나무 130톤, 우라늄 오염 의약품 0.4톤 수입 발생

- 관세 국경 철저한 관리로 국민 안전 보호해야

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세슘 오염지역인 반경 250km 이내에서 수입된 물품 중 79%에 달하는 175만 건이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 없이 그대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관세국경을 지키는 관세청의 일본산 방사능 물품 검사가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져 국민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2. 관세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후쿠시마 인근 13개 도·현으로부터 반입되는 방사능 우려 물품에 대해 각별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일본 후쿠시마 반경 250km에 위치한 13개 도·현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은 총 224만여건(3만2천여톤)에 달한다. 그런데 관세청은 이 중 21%인 물품 49만 건에 대해서만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남은 175만 여건의 일본산 물품은 관세청의 부실한 관리 속에 그대로 국내로 반입돼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표-1> 최근 5년간,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 경유 및 출발 화물 방사능 검사 현황

(단위: 건수)

검색기	검사건수	전체 반입건수
고정형 방사선 감시기	11,281	2,243,551
휴대형 방사선 측정기	483,082
전체 검사건수	494,363 (21%)

(출처: 관세청)

3. 최근 부산항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알루미늄 스크랩 49톤이 적발되어 반송되었고, 지난달에는 광양항을 통해 수입을 시도한 재제목 130톤에서 세슘이 발견된 바 있다. 방사능 검사를 통하지 않고 반입되는 물품들이 더 많기에, 관세청의 방사능 적발 사례들은 국민들의 걱정을 오히려 증폭시킨다.

<표-2> 최근 5년간 각 세관별 방사능 오염 적발 현황

일시	항만	수입품목	수량	핵종	선량률 (㎲v/h)	원산지	조치
’15.6.22.	부산항	폐지	9 con't 212톤	토륨 (천연)	0.81	한국 (재수입)	원안위 이관 ⇨ 폐기(매립)
’15.8.19.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3 con't 49톤	토륨 (천연)	1.15 1.44 1.58	일본	수출국 반송
’16.7.29.	부산항	의약외품 (탈모방지제)	25CT 0.4톤	토륨 우라늄 (천연)	2.4	한국 (재수입)	식약처 이관 ⇨ 폐기(매립) 예정
’16.8.31.	광양항	재제목	6 con't 130톤	세슘 (인공)	0.22	우크라이나	산림청 이관 ⇨ (정밀검사 진행중)

(출처: 관세청)

4.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일본산 방사능 물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일본산 방사능에 대해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우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방사능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은 빈틈없는 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