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0(월)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10대 강력범죄 위험수준.....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 5년간 16,000명 70%가 성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5년 동안 1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버스로 납치했던 20대 남성의 과거 미성년 시절에 성폭행 전력이 드러나면서,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15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세~만 18세)는 모두 16,565명으로 확인됐다.

[표] 10대 강력범죄 검거 현황

(단위: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살인	12	23	21	34	19	109
강도	1,174	889	639	429	453	3,584
강간‧추행	2,107	2,468	2,633	2,388	2,142	11,738
방화	275	295	201	217	146	1,134
계	3,568	3,675	3,494	3,068	2,760	16,565

(자료:경찰청)

특히, 이 중 살인이 109명, 강도가 3,584명, 강간 등 성범죄가 11,738명, 방화가 1,134명으로 드러났는데 전체 강력범죄의 70%가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10대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10대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만 13세)’의 경우 성범죄 비율이 76%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 비율도 ‘11년 10%, ’12년 12%, ‘13년 12%, ’14년 14%, ‘15년 13%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더욱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표] 촉법소년 강력범죄 검거 현황

(단위: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살인	0	0	0	1	1	2
강도	30	28	23	15	5	101
강간‧추행	224	308	330	362	312	1,536
방화	109	96	60	60	50	375
계	363	432	413	438	368	2,014

박남춘 의원은 “10대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 시기 범죄는 범죄 인식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 시절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0대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전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