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9(일)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 3년간 79명.... 28명은 현직 복직 강간・준강간 6명, 성추행 26명, 불륜 25명, 공연음란에 몰카까지....성비위 심각

몇 달 전 학교전담경찰관 두 명이 여고생과의 성관계로 파면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이 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성비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각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모두 7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불륜)가 25건, 강간・준강간이 6건, 성희롱과 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음란이 각각 4건, 성접대가 3건, 카메라이용 범죄인 몰카 2건, 기타가 2건이다. (아래 표 참고)

특히,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경찰이 있는가 하면, 음란동영상 유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례도 있었다. 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서 가출 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한 경찰도 있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확인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청이 19명, 부산이 5명, 광주・울산・전남이 각 3명, 경북・인천이 2명, 강원・충북・충남・경남・전북이 각 1명씩 있었으며, 연도별로는 ‘14년 29명, ’15년 29명, ‘16년 7월 현재 21명이다.

게다가 이렇게 성비위를 저질러 옷을 벗은 경찰관들 중 3분의 1인 2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현직에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등 성범죄에 온정적인 정부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특히, 작년 8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명백한 성폭행 등 성범죄는 즉각 파면, 해임하는 등 성비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이후에도 5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일선 경찰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 현황(‘14~’16.7)

지역	내용	처분	징계 날짜	소청 감경 여부	소청 날짜
서울	동료와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14.3.31	O(정직3월)	14.5.1
	동료와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14.3.31	O(정직3월)	14.4.30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추행	해임	14.4.2	X(기각)	14.5.1
	여경 상대 성추행	해임	14.4.11	O(강등)	14.5.2
	여학생 상대 공연음란	파면	14.6.5	O(강등)	14.7.8
	사건 관련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14.6.23	X(기각)	14.7.18
	사건 관련자과 불건전 이성교제 및 금전거래	파면	14.7.9	X(기각)	14.7.28
	버스에서 앞좌석에 있던 여성 추행	해임	14.10.28	O(정직3월)	14.11.26
	사건 신고자와 식사 중 추행	해임	14.10.28	O(강등)	14.11.28
	사기 피해자 성추행	해임	14.11.5	X(소청취하)	14.12.15
	간호사 상대 성추행	해임	14.11.6	O(강등)	14.11.24
	회식 중 피해자 엉덩이 만짐	해임	14.11.13	O(강등)	14.12.9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14.12.19	X(미제기)	-
	버스 하차 시 피해자 추행	해임	14.12.23	X(기각)	15.1.27
	여경 상대 성희롱	해임	15.5.15	X(미제기)	-
	시보 여경 상대 성추행으로 구속	파면	15.6.2	X(기각)	15.7.2.
	음주 단속 여성 상대 성추행 및 금품 요구	파면	15.6.4	X(취하)	15.7.16.
	동료 여경 상대 상습 성희롱	해임	15.6.15	O(정직3월)	15.7.15.
	성매매 여성 상대 강간	파면	15.6.15	X(취하)	15.7.6.
	여대생 상대 강제추행	파면	15.6.25	X(미제기)	-
	불건전 이성교제,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파면	15.6.30	X(기각)	15.7.23.
	동료 여경 성추행	해임	15.7.10.	O(강등)	15.8.12.
	불건전 이성교제	파면	15.7.13.	O(강등)	15.8.10.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해임	15.8.10.	O(정직3월)	15.9.11.
	상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파면	15.8.20.	X(계류중)	15.9.17.
	불건전 이성교제 등	해임	15.8.28	O(강등)	15.9.30.
	성매매 및 대가 미지불로 112신고	파면	15.9.24.	O(강등)	15.10.26.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	파면	15.10.23.	X(계류중)	15.11.23.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15.10.26.	O(강등)	15.11.24.
	음란동영상 유포 피해자 상대 성추행	파면	15.11.20.	X(기각)	15.12.21.
	부하 여경 준강간	파면	15.11.24.	X(계류중)	15.12.30.
	고소인 상대 성추행	해임	15.11.26.	O(정직3월)	15.12.31.
	공연음란	해임	15.11.26.	O(강등)	15.12.29.
	소속 여경 술자리 참석 강요 등	해임	16.2.17.	X(기각)	16.3.11.
	세 차례에 걸쳐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추행	해임	16.4.28.	X(계류중)	16.5.19.
	성매매 및 무단이탈	파면	16.6.1.	X(미제기)	-
	여중 앞에서 공연음란	해임	16.7.26.	X(미제기)	-
부산	주최상태에서 성희롱	해임	2014.4.7	기각	2014.7.17
	여고생과 성관계	파면	2016
	여고생과 성관계	파면	2016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입건	해임	2014.4.17	정직2월	2014.7.28
	공연음란	해임	2014.11.25	강등	2015.2.24
인천	15.1.29. 14.12.16. 2차례 여경 상대 성접촉	해임	16.1.25	×
	16.3.29. 02:48 주취상태로 귀가 중 추행	파면	16.4.25
광주	음주운전 및 동료여경 성추행	파면	2014.3.4		2014.4.1
	동료여경 준강간 및 폭행	파면	2016.4.11	소청중
	가출여중생과 위계에 의한 간음	파면	2016.6.29
울산	채팅청소년 성매수 유인	파면	2014.3.4	해임	2014.5.19
	성비위(모텔 유인)	파면	16.1.27.	O(해임)	16.6.28.
	성희롱 등	해임	16.6.16.
경기	음주만취로 인한 품위손상 행위 적발 찜질방 성추행	파면	14.03.12	소청중	14.03.12
	불건전 이성교제로 물의야기	해임	14.03.11
	불건전이성교제,품위손상	해임	14.05.28	강등	14.09.12
	불건전이성교제,품위손상	파면	14.05.30	강등	14.10.01
	불건전이성교제,품위손상	파면	14.06.10	강등	14.09.26
	불건전이성교제,품위손상	파면	14.06.10	강등	14.09.26
	주취상태 부적절 처신 성추행	해임	14.08.08	강등	15.01.28
	불건전이성교제,품위손상	해임	14.09.12
	불건전 이성교제 유지	파면	14.12.15	해임	15.03.13
	15.4월~16.6.7.간지인이소개해준 여성과불건전이성교제	해임	16.07.26
	16. 4월경 기혼자임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지속	파면	16.06.22	진행중
	16.2월초순경민원인에게사적연락하는등 부적절처신	해임	16.06.02	진행중
	14.9월경사건도중알게된관련자와 불건전이성관계	파면	16.04.01	진행중
	14.7.4~15.8월경까지불건전이성교제	해임	16.03.16	X(기각)	16.06.21
	15.5월 불건전 이성교제	파면	15.11.26
	14.5월 기혼자임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파면	15.10.13	O(정직3월)	16.01.20
	14.12월 기혼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15.10.07	O(강등)	16.01.13
	15.9월 민원인 상대로 추행 등 부적절 언행	파면	15.09.24	X(기각)	16.03.03
	15.07경 사건관련자에게 사적 연락하여 부적절언행	파면	15.08.17	X(기각)	15.11.18
강원	14.12.26.성매매	파면	15.6.5	○(해임)	15.7.1
충북	08.2월경~12.1월경까지 부적절이성 관계	해임	15.05.13	0	15.6.10.
충남	부적절이성관계	해임	2014.6.11
전북	16.6.14 강제추행	파면	16.7.19	X
전남	15.10.1사건관계여성과성관계및향응수수(위계)	파면	15.11.16	계류중
	15.5.15.사건청탁관련성접대및향응수수(195만원)	파면	16.4.8	계류중
	15.5.15.사건청탁관련성접대및향응수수(195만원)	해임	16.4.8	계류중
경북	학교전담 경찰관 학생 성폭행	파면	15.10.08
	동료 여직원 성폭행	파면	16.06.17
경남	15.11.3.19:25경여직원추행	해임	15.11.12	강등	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