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공사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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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같은‘가’급 국가주요보안시설물

항만보안 부실

○ 청와대와 같은 ‘가’급 국가주요 보안시설물인 항만과 부두가

허술한 보안으로 인해 밀수와 밀입국의 주요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항, 국제항만은 그자체가 국가보안시설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만을 위해 항만보안공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보안공사가 보안물공사가 되어 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부산항의 경우,

- 작년 7월 17일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항만보안구역을 뚫고

들어와 일본행 배까지 몰래 타고 출항했다.

- 작년 10월 29일 베트남 선원 2명이 감천항 보안울타리를 넘어       무단이탈했다.

- 작년 11월 9일 부산항보안공사의 보안책임자가 엄청난 양의       마약을 직접 운반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 올해 7월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된 러시아제 권총을

일본 야쿠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인천항의 경우, 올해 1월 2월 두달동안 4차례에 걸쳐 중국인     선원이 인천항 철책을 넘어 밀입국 했다.

여수광양항도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밀입국사례가 있었다.

○ 항만공사의 자회사로 ‘항만보안공사’를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뚫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작년 6월까지 예산 100억원     을 투입해 항만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보안철책과 CCTV     296대를 설치했다.

더불어 최대 2km까지 감시가 가능한 ‘열화상 원거리 카메라’      7대를 설치하고 위험행동이 감지되면 종합상황실로 송신되는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그런데 항만감시시스템을 손바닥보듯 하는 항만보안책임자가     엄청난 양의 마약을 밀수 운반하다가 구속됐다.

○ 항만과 배후부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CCTV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간격은 멀고, 중국산에 100만미만 화소를 가진 CCTV로는 항만보안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야간에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주간에도 사람의 윤곽     만 확인될 뿐 연령대나 성별 확인이 어렵고 화면을 확대해도

피사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힘들다.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정부가 올해 2월 25일 ‘항만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곧바로 올해 3월 10일에는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공항·항만의 보안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담      모니터요원도 증원하며, CCTV도 고화질 디지털 장비로 교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안시설 확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     겠다고 하면서, 공항은 보안시설 확충에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항만은 인력확충, CCTV 추가설치 비용에 대해서 자체     충당하라는 형평성이 없는 발표를 한 것이다.

○ 정인화 의원은 “항보안공사는 이처럼 불합리한 발표내용에 대해 정부에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라며 “지원은 없고 벌칙규정만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항만공사도 보안시설을 확충할 경우 경영평가를 할 때 우대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