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3단체, 최근 4차례 선거서 29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강조해도 지방선거‧총선거 위반 건수 계속 똑같아

위법행위 가장 많은 곳은 새마을운동협의회 총 13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민운동단체의 선거 개입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운동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경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윤홍근), 새마을운동협의회(회장 소진광) 등이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운동단체 위법행위 조치 건수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의 선거와 관련해 이들 세 단체가 공직선거법을 어긴 사례는 총 29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총 13건이었고, 이 중 3건이 고발조치 됐다. 그 뒤를 한국자유총연맹(총 9건, 2건은 고발조치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총 7건)가 이었다.

《 국민운동단체 위법행위 조치건수 》

(2016. 10. 1. 현재, 단위 : 건)

구 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제19대 국선 (2012. 4.11.)	2	-	-	2	4	1	-	3	3	-	-	3
제18대 대선 (2012.12.19.)	-	-	-	-	1	-	-	1	1	-	-	1
제6회 지선 (2014. 6. 4)	2	-	-	2	4	1	-	3	3	1	-	2
제20대 국선 (2016. 4.13.)	3	-	-	3	4	1	-	3	2	1	-	1
합계	7	-	-	7	13	3	-	10	9	2	-	7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60조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제87조는 이들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는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밖에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특히 이들 단체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대 총선 2년 전에 열린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이들 3개 단체는 총 9건의 위법행위를 해 선관위로부터 경고 등 조치를 받았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이들 3개 단체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9건이었다.

4년이 흘렀고, 매년 국정감사 때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들 단체 회장의 다짐이 나오지만, 지방조직에서는 여전히 보란 듯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들 단체가 행한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경남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분회장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개소식에 참석한 이들의 버스 임차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지회장이 예비후보자 개소식에 참석해지지 발언을 하고, 버스에 탑승해 일일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경남의 또 다른 곳에서는 새마을운동지회장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3개 택시노조 위원장의지지 성명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함께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두 건은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선관위의 경고 조치로 끝난 사례들도,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위반 내역이 경미하지는 않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역 조직에서는 선거 기간 중인 2016년 4월 12일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가질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고 20여 명이 모이기도 했고, 경북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장이 바르게살기운동 명의로 ‘국회의원 000 국감 우수 의원 선정’이라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또 2016년 4월 14일 경남의 새마을운동지회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추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0여 건이나 발송했다. 이 지회장의 경우 불과 3개월 전인 2016년 1월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다.

김정우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여전히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이 최근 4년 간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인 것은 이들 단체가 과연 공직선거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한다”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