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등 소외계층가구의 노후전기설비 개보수 확대해야!

- 서울, 부산 등 쪽방촌 7,921호중 3,175호는 방치한채 사업종료! -

경기, 전북 등 7개 지자체는 파악조차 안해! -

저소득·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사업도 시범사업후 종료! -

10월 11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쪽방촌, 노후주택 등 노후 전기시설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쪽방촌의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지자체의 쪽방촌 7,921가구중 4,746가구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3,175가구(40.8%)는 방치한 채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주택 가구수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부산,대구경북,인천,대전/충남 지역 쪽방촌만 사업을 실시하고, 경기도나 호남등의 쪽방촌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저소득층·취약계층 노후주택 불량 전기설비 개선사업은 5억원 예산(전기안전공사 자체예산)을 가지고, 2015년 시범사업만 하고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유도와 전기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노후전기시설개선 사업 관련 예산 확대는 물론, 지역간 차별 없이 불편부당한 사업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현황>

시설개선 사업명	전체 시설수	’11년	’12년	’13년 (호)	’14년 (호)	’15년 (호)	계(호)	비 고
계	11,982	-	-	1,845	2,196	1,669	5,710
쪽방촌 (’13~’15년)	7,921	-	-	1,845	2,196	705	4,746	사업종료
노후주택 (’15년)	-	-	-	-	-	696	696	시범사업
지역아동센터 (’15~’19년)	4,061	-	-	-	-	268	268	진행중

*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지자체별로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국 노후주택 가구 호수 파악 불가

<전국 시설현황>

지역본부	쪽방촌 가구(호)	노후주택 가구(호)	지역아동센터 (개소)	총 계
소 계	7,921	지자체별 선정	4,061	11,982
서 울	3,469		405	3,874
부산울산	1,205		258	1,463
대구경북	1,480		449	1,929
인 천	342		186	528
광주전남	-		677	677
대전충남	1,425		377	1,802
경 기	-		728	728
강 원	-		162	162
충 북	-		199	199
전 북	-		287	287
경 남	-		260	260
제 주	-		73	73

<쪽방촌 예산집행내역 / 3개년 사업(‘13~’15년)>

(단위: 호,백만원)

지역본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총 계
	개선호수	예산집행	개선호수	예산집행	개선호수	예산집행	개선호수	예산집행
서 울	246	87	1,088	617	419	237	1,753	941
부산울산	466	250	400	214	125	69	991	533
대구경북	663	291	488	266	131	72	1,282	629
인 천	130	68	58	46	30	17	218	132
대전충남	340	186	162	73	-	-	502	259
총 계	1,845	882	2,196	1,216	705	395	4,746	2,494

□ 지역아동센터 예산집행내역 / 5개년 사업(’15~‘19년)

(단위: 호,백만원)

지역본부	2015년도		2016년도		총 계
	개선호수	예산집행	개선호수	예산집행	개선호수	예산집행
서 울	24	87	24	42	48	130
부산울산	14	51	19	51	33	102
대구경북	22	94	40	94	62	189
인천	10	46	16	64	26	111
광주전남	54	122	66	131	120	253
대전충남	25	61	36	66	61	126
경기	24	93	34	90	58	183
경기북부	11	47	14	26	25	73
강원	10	33	13	25	23	58
충북	12	46	15	40	27	86
전북	26	108	22	46	48	154
경남	30	80	27	33	57	112
제주	6	21	8	15	14	36
총 계	268	889	334	723	6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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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주택 예산집행내역 / ’15년도 시범사업

(단위: 호,백만원)

지역본부	2015년도
	개선호수	예산집행
서 울	90	62
부산울산	44	34
대구경북	81	54
인천	46	32
광주전남	54	37
대전충남	66	43
경기	94	65
경기북부	39	27
강원	37	25
충북	34	24
전북	37	25
경남	55	42
제주	19	10
총 계	696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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