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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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前사장 입김?

산지유통센터(APC), 경북 쏠림 심각
- 최근 3년 전국 55곳 중 경북에 23곳 지원

- 2015년 15곳중 10곳(66.6%) 경북 독점, 전남 없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산지유통센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선정하는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의 경상북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경북 쏠림 현상은 2013년 27개소중 8개소(29.6%)에서 2014년 13개소중 5개소(38.5%), 2015년 15개소중 10개소(66.7%)로 지난 3년간 총 55개소중 23개소 41.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경시의 경우 2013년 1개소(12.6억), 2014년 1개소(37.4억), 2015년 2개소(64억) 등 4개소 114억을 지원받았고, 대구경북능금농협은 2014년 1개소(40억), 2015년 2개소(75억) 등 3개소 115억원, 안동시는 2015년만 3개소 126억원, 봉화군은 2013년부터 3년간 3개소 66억원, 김천시는 2013년부터 2년간 2개소 70억, 성주군은 2013년부터 2년간 2개소 53억원 등 반복적으로 선정받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도인 전라남도의 경우 2013년 5곳(22.2%), 2014년 3곳(23.1%)이 선정됐지만 2015년에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 정인화 의원은 “당시 aT사장이 경북출신인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경북이 선정된 것은 특혜를 넘어 불법적인 선거지원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정인화의원은 “산지유통센터가 농산물경쟁력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농업세력에 맞게 균형적인 안배가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선정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보조 60%, 자부담 40%이다.

<최근 3년간 산지유통센터 지원 현황>

	경북	경남	제주	전북	전남	강원	경기	충남	광주	소계
2013	8	1	2	6	5	2	1	2	0	27
2104	5	0	3	1	3	0	0	0	1	13
2015	10	2	1	1	0	0	0	1	0	15
소계	23	3	6	8	8	2	1	3	1	55

(단위 : 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