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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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69.6% 급증

- 노인운전자 식별표지 부착,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 교차로 안전설계 도입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되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4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사망자수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교통안전공단이 노인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문했다.

[표 :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생건수	6,165	7,150	8,341	10,155	11,998	12,623	13,596	15,190	17,590	20,275	23,063
사망자수	414	473	514	559	585	547	605	718	737	763	815

실제로 2001년 이후 노인 운전면허소지자 증가추이는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의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았으며(전체 3.1% 증가, 노인 14.4% 증가),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하였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4.8%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운전면허적성평가 강화 등 제재적 측면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방안이 아닌, 노인들이 운전수요를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또 안전운전이 가능하도록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일본과 미국은 △안전연수 강화, △신호등·표지 등의 시인성 향상, △교차로 안전설계, △대체교통수단 확보와 같은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이 우리 교통환경에 맞는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