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	[일시] 2016. 10. 05 (수)
기재부, 정부기금을 이자 0%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수익률이 못한 기금도 37개에 달해..

□ 기재부, 지난 5년간 1조3262억원의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해!

ㅇ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정부기금 1조3262억원(기금 평균 26.4개)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하며 방만하게 기금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기금을 언제 써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 많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한은에 기금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명.

<최근 5년간 정부기금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예치금	2,223.3	2,683.9	2,893.4	3,039.3	2,422.4	13,262.3
기금 수	24개	28개	25개	27개	28개	26.40개

출처: 기획재정부

ㅇ 정부가 기금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이자 0%)가 아닌, 최소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15년 1월 기준 연 2.18%)에 돈을 맡겼어도 지난 5년간 289억원(’15년 만기 정기예금 2.18%로 계산한 추정치)에 달하는 이자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보는데, 부총리 답변바람!

- 2011년 48억, 2012년 58억, 2013년 63억, 2014년 66억, 2015년 52억 등 총 289억원에 달하는 이자 손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음.

ㅇ 기금은 애초 법적 근거에 따른 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처음부터 기금운용계획을 제대로 짜서 정부기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15년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수익률이 낮은 기금도 37개 달해!

ㅇ 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기금운용 수익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15년 전체 정부 기금(외국환평형기금 제외) 64개 중 수익률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15년 1월 기준 연 2.18%)보다 낮은 곳이 무려 37개(58.7%)에 달했음.

ㅇ 이것은 같은 기준(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으로 전년(28곳)보다 9개(32.1%) 늘어난 수치임. 이는 정부가 비전문적인 인력으로 기금운용을 자행해 온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부총리 답변바람!

ㅇ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금 수익률이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보충하는 등의 기금 운용의 묘를 발휘해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답변바람!

[별첨]

최근 5년간 정부기금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계	2,223.3	2,683.9	2,893.4	3,039.3	2,422.4
사회보험성기금(6개기금)	545.1	562.1	572.8	651.2	562.6
고용보험기금	241.1	258.4	294.0	345.0	344.9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106.7	117.1	98.2	119.1	23.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97.4	186.7	180.6	187.2	194.5
금융성기금(9개기금)	0.0	0.0	0.0	0.0	0.1
구조조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0.0	0.0	0.0	0.0	0.1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성기금(45개기금)	1,678.2	2,121.8	2,320.6	2,388.0	1,859.6
과학기술진흥기금	21.6	9.9	20.8	12.2	5.6
관광진흥개발기금	37.8	33.9	52.4	30.0	215.3
국민건강증진기금	693.2	692.1	805.0	913.1	634.0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0.0	81.0	0.9	2.6	0.1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679.4	738.1	881.1	636.3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0.0	0.2	0.0	0.3	0.0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30.6	49.8	66.1	36.5	38.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3	3.1	0.8	0.4	0.2
방송통신발전기금	5.9	0.1	0.0	15.7	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3.0	35.1	5.4	15.6
보훈기금	51.6	59.2	44.4	24.9	16.8
사학진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90.7	38.9	65.2	8.7	8.3
수산발전기금	2.6	1.8	10.4	3.7	7.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8	2.1	2.5	1.8	8.3
농업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언론진흥기금	0.1	0.1	0.0	0.0	0.0
양성평등기금	4.5	1.2	0.3	0.8	0.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원자력기금(구원자력연구개발기금)	14.1	39.5	36.8	34.5	11.1
응급의료기금	500.5	153.3	197.4	169.3	35.0
임금채권보장기금	72.0	80.3	53.0	51.2	47.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8	4.0	2.2	9.2	1.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68.9	88.1	134.0	126.9	128.2
전력산업기반기금	0.9	0.8	2.1	0.9	0.7
정보통신진흥기금	65.4	39.6	44.3	44.2	30.5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0.0	0.0	0.0	0.0	0.0
청소년육성기금	1.7	0.5	0.3	0.5	0.1
축산발전기금	7.3	10.0	8.7	14.3	4.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0.0	0.0	0.0	0.0	0.4
한강수계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0.0	0.0	0.0	0.0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