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제 식구 감싸기

- 제대로 된 심사기준 마련 필요 -

❑ 현황

- ｢국가공무원법｣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3~2016. 8.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소청 중 38%가 인용되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음.

- 더구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69%, 성 관련 비위의 경우 33%의 소청이 인용되어 심사의 결과가 사회적 인식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

- 특히, 경찰이 음주운전 비위와 성 관련 비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정기관에 대한 봐주기식 심사로 보임.

❍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2013~2016. 8. 전체 심사 현황
단위: 건, %
연도	처리건수	인용	불인용	인용률(%)
2013	967	376	591	39%
2014	831	304	527	37%
2015	876	340	536	39%
2016. 8.	530	187	343	35%
합계	3,204	1,207	1,997	38%

2013~2016. 8. 전체 음주운전 비위 심사 현황
단위: 건, %
연도	처리건수	인용	불인용	인용률(%)
2013	87	57	30	66%
2014	80	60	20	75%
2015	79	53	26	67%
2016. 8.	39	27	12	69%
합계	285	197	88	69%

2013~2016. 8. 전체 성 관련 비위 심사 현황
단위: 건, %
연도	처리건수	인용	불인용	인용률
2013	33	9	24	27%
2014	25	6	19	24%
2015	39	17	22	44%
2016. 8.	29	9	20	31%
합계	126	41	85	33%

❑ 문제점

❍ 경찰에 집중되는 감경

- 38%의 소청심사 인용결정 중 경찰에 대한 감경 비율이 특히 높았음.

- 경찰에 대한 인용률은 2013~2016. 8. 연도별 전체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보다 적게는 5%포인트,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음.

- 경찰에 대한 소청은 2013년 45%, 2014년 42%, 2015년 45%, 2016. 8월 현재 45%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음.

❍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감경 문제 심각

-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은 매우 심각함.

- 경찰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2013년 75%, 2014년 78%, 2015년 72%, 2016. 8월 현재 72%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음.

-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제기된 소청 중 39%를 감경받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소청심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심사를 지적하고,

- 관련 업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엄격한 대처 촉구

❍ 인사혁신처장,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더구나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며 더 나아가서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소청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보면 인용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3~2016. 8. 전체 심사 현황
단위: 건, %
처리건수	인용	불인용	인용률(%)
3,204	1,207	1,997	38%

❍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의 특성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감경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무려 인용률이 무려 70%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3~2016. 8. 전체 음주운전 비위 심사 현황
단위: 건, %
처리건수	인용	불인용	인용률(%)
285	197	88	69%

❍ 동기간 동안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10건 중 3건 이상이 감경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3~2016. 8. 전체 성 관련 비위 심사 현황
단위: 건, %
처리건수	인용	불인용	인용률(%)
126	41	85	33%

❍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을 단속하는 경찰에 대한 감경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어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렇게 경찰의 음주운전비위와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비율이 높아지면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에 4중 추돌사고를 야기 한 후 도주한 사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경되었습니다. 왜 감경됐죠?

- 인적 피해가 미미하고 물적 피해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됐다는 점, 사고 당시 음주수치는 법정 수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감경사유입니다.

❍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 2015년 국민에게 1조 627억 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잉진압으로 일관하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감경이라니요!

- 그것도 인적 피해가 미미해서 감경한다? 유구무언입니다!

❍ 성 관련 비위도 아주 심각합니다.
2016년 하루 동안 음주운전을 하고, 술에 취해 조수석에 잠이 든 동료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음 날 근무가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견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 징계는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감경을 결정했습니다.

❍ 소청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정도가 심한 비위는 뭐죠?

- 매번 국가기관의 결정이 국민정서와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주요 범죄에 대한 심사기준도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의 심사기준에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심사기준밖에 없지요?

- 일부 징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불평부당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범죄로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벼운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를 믿습니까?

❍ 국회가 지난 국감에서도 심사기준 마련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심사기준, 관련 업무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세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