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9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민관유착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문제없다?

엄격한 심사, 객관적인 실태조사 시행 등 제도보완 시급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실태조사에서는 탁월, 우수, 보통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민간휴직제도는 공무원의 정책과 기획 전문성을 기업경영에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이해와 경험을 공직에 접목해 공직 경쟁력과 국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2년 도입했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 일부 부작용이 불거지며 2008년 중단된 바 있다.

이 후 인사혁신처는 2016년 1월에 민관교류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회’는 보장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민간근무휴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였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으며, 휴직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근무실태의 주기적 점검, 민관유착 의혹 발생 시 즉각적 감사, 복귀 후 휴직기업 관련업무 배제, 휴직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설정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6월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이하 근무실태평가서)”를 보면 ‘부작용’으로 지적된 민관유착 등의 문제점을 밝히기에 한계가 있고, 주기적 점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예로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에 따르면“포스코건설에 파견중인 환경부 공무원은 포항 장량하수처리장 자금재조달 추진, 대구 성서소각장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민간투자 추진 등 포스코건설의 현안처리를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실태평가서에 따르면 업무추진 실적은 우수, 업무수행 능력은 탁월, 휴직기관의 복무규율은 탁월, 법령상 복무규정은 탁월로 나타나 평가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별첨1] 포스코건설에 파견중인 환경부 공무원의 근무실태평가서

그리고 문미옥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미래부 비위공직자의 민간근무휴직도피 의혹”을 지적한 더존비즈온에 파견되었던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의 근무실태평가는 업무추진 실적 우수, 업무수행 능력 우수, 휴직기관의 복무규율 탁월, 법령상 복무규정 탁월로 되어 있다. 비위행위가 있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되는데 법령상 복무규정이 탁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별첨2] 더뉴비즈온에 파견중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의 근무실태평가서

한편 김해영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은 “민간영역에 파견된 공무원이 연봉, 업무추진비, 특별상여금 등 공직시절이 비해 과도한 특혜는 공공·민간 업무교류라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은 직전 공무원 급여의 1.3배 이내(성과급 포함 1.5배 이내)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평가서에는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사 법인카드까지 발급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논란도 있다.

인사혁신처가 당초 밝힌 바와 같이 정기적인 근무실태평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평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27일 각 부처에 송부한 공문을 보면 업무내용 및 실적을 기입하는 칸과 함께 평가가 각 항목별로 탁월(100~91%), 우수(90~81%), 보통(80~60%), 미흡(60%미만)으로 나뉘어져 있다. 평가를 하는 민간업체에서 해당공무원이 주무부처에서 나온점을 감안하면 보통 이상의 성적을 줄 수 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7.27 민간근무휴직자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 제출 협조 공문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 일부>

그 결과는 복무실태 평가에서도 나타나는데 대다수가 탁월평가를 받는 반면 미흡평가를 받은 사람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공무원이 3명으로 이번 평가만 놓고 보면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모두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아 복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40명 복무실태 평가 통계>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근무사항	업무추진 실적	30명	7명	3명
	업무수행 능력	33명	7명
복무사항	휴직기관의 복무규율	39명	1명
	법령상 복무규정	39명	1명
출처 :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분석 ([별첨3] 민간휴직 공무원 복무실태 평가)

또한 당사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해당업체의 검토를 받아 주무부처 담당공무원이 결제를 하고 있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해당업체에서 주무부처 공무원에 엄격한 잣대로 검토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주무부처 담당공무원 또한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인해 복무실태의 객관적 평가를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인사혁신처가 설계한 근무실태평가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부실한 근무실태평가보고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가 7월 27일에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8개 부처에 56명 휴직공무원에 대해 근무실태평가를 8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7개 부처의 16명에 대한 근무실태평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별첨4] 인사혁신처가 해당 부처에 근무실태평가서 제출요구(‘16.07.27)  공문 발송 후 보고받은 현황

김 의원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인사혁신처가 부작용은 없애고 취지는 살리자는 의도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상임위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제도이다. 대상기업에 대기업이 포함되고 취업제한 기관에도 취업이 허용되도록 하고 객관적인 근무실태평가가 시행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면서

“인사혁신처가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간근무휴직이 민관유착이라는 의혹과 지적에서 벗어나도록 심사 과정을 엄격히 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과도한 혜택을 받고 근무하는 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벌칙이 부여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별첨1] 포스코건설에 파견중인 환경부 공무원의 근무실태평가서

[별첨2] 더뉴비즈온에 파견중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의 근무실태평가서

[별첨3] 민간휴직 공무원 복무실태 평가

기관명	휴직기관	근무부서	직위	근무사항		복무사항
				업무추진 실적	업무수행 능력	휴직기관의 복무규율	법령상 복무규정
산림청	유한킴벌리	사회렵력	차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산업통상자원부	두산중공업	신사업개발팀	상무	탁월	탁월	탁월	탁월
산업통상자원부	LG전자	CFO세무통상FD	전문위원	탁월	탁월	탁월	탁월
산업통상자원부	뉴파워프라즈마	경영지원본부	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산업통상자원부	LS엠트론	기술경영팀	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산업통상자원부	SKE&S	전력사업부문	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상생협력연구실	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인사혁신처	KT	그룹인재개발아카데미	상무보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기획재정부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전문위원	우수	우수	탁월	탁월
기획재정부	현대해상	변화지원본부	상무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기획재정부	㈜DLI	글로벌경제분석팀	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기획재정부	㈜케이티앤지	재무실	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기획재정부	GS칼텍스	인사부문	과장	우수	우수	탁월	탁월
기획재정부	삼성증권	IB본부	디렉터	우수	우수	탁월	탁월
기획재정부	SK하이닉스	경영전략실	수석	우수	우수	탁월	탁월
기획재정부	㈜쏠리드	미래전략실	상무보	탁월	탁월	탁월	탁월
미래창조과학부	㈜시스트란인터네셔널	글로벌전략기획실	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미래창조과학부	삼성전자㈜	DMC연구소	부장	우수	탁월	탁월	탁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미래성장기획단	단장	보통	탁월	탁월	탁월
미래창조과학부	㈜더존비즈온	해외마킹본부	본부장	우수	우수	탁월	탁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지원단	단장	보통	우수	탁월	탁월
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	연구위원	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위아㈜	상품전략팀	전문위원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공정거래위원회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공정거래위원회	농협자산관리회사	소비자보호본부	본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공정거래위원회	㈜현대미포조선	법무팀	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환경부	엘지화학	안전환경팀	전문위원	탁월	탁월	탁월	탁월
환경부	현대제철	정책지원팀	전문위원	탁월	탁월	탁월	탁월
환경부	포스코건설	환경사업실	상무보대우	우수	탁월	탁월	탁월
해양수산부	장금상선	경영관리본부	이사	탁월	탁월	탁월	탁월
해양수산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탁월	탁월	탁월	탁월
해양수산부	선광㈜	기획관리실	물류실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해양수산부	시노코쉽매니지먼트㈜	안전관리팀		탁월	탁월	탁월	탁월
해양수산부	㈜혜인이앤씨	경영전략실	전무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관세청	관세무역개발원	연구본부	본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관세청	한국관세사회	기획본부	본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관세청	국종망연합회	국내사업본부	본부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국토교통부	(사)손해보험협회		전문위원	탁월	탁월	탁월	탁월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전문위원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	실장	탁월	탁월	탁월	탁월

[별첨4] 인사혁신처가 해당 부처에 근무실태평가서 제출요구(‘16.07.27)  공문 발송 후 보고받은 현황

부처	휴직공무원수	보고한 공무원수	보고일
총합계	56	40
고용노동부	2
공정거래위원회	5	5	16.08.10
관세청	3	3	16.08.08
국무조정실	1
국토교통부	2	2	16.08.05
금융위원회	4
기획재정부	8	8	16.08.22
농림축산식품부	3
미래창조과학부	5	5	16.08.11
방송통신위원회	2
법제처	1
산림청	1	1	16.08.30
산업통상자원부	6	6	16.08.25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6.08.05
인사혁신처	1	1	16.08.24
중소기업청	3
해양수산부	5	5	16.08.09
환경부	3	3	16.08.10
출처 :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분석